오전 2시38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주점에서 석유난로에 든 기름을 뿌려 가게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에 찍힌 용의자 인상착의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검문검색을 해 경기 성남의 모 미군부대 소속 P일병을 잡아냈다.
경찰은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따라 16일 오전 미군으로부터 P이병의 신병을 넘겨받아 조사할 방침이다.
최근 주한 미군의 범죄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와 관련 "우리 외교부로서는 개정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 범죄와 관련해 초점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주한미군들의 범죄행위를 막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외교통상부는 29일 "난 24일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발생한 주한미군의 10대 여학생 성폭행 사건에 대해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도 신속한 사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지난 28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은 SOFA 22조...
외교통상부는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발생한 주한미군의 10대 여학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의거해 공정하고도 신속한 사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이 사건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시의 이 같은 소송은‘주한미군 등이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군기지 주변에 관정을 뚫어 오염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뽑아낼 계획”이라며“특히 오염된 지하수가 한강으로 통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협상으로 이익 균형이 무너졌다며 전면적 재재협상과 피해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밖에 주한미군 고엽제 매몰 의혹에 따른 미군기지 주변의 환경오염 대책과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 SOFA 개정 등도 핵심쟁점으로 부각됐다.
한편 전날 있었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면책특권을 남용, 무차별 폭로전을 전개해 진흙탕 싸움을 방불케 했다.
양국은 지난 1일 용산 미군기지에서 제2차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밝혔다.
양국은 공동조사단의 모든 조사는 한·미 공동으로 실시하되 조사 결과를 공유·검토한 후 추가 조치사항 등의 필요성을 결정하기로 했다.
공동조사단은 지하투과레이더(GPR)와 전기비저항탐사법(ER)으로...
경북 왜관지역 주한 미군기지 내 고엽제 매립의혹 문제를 해결키 위한 한·미 공동조사단이 이르면 26일 구성된다.
정부는 24일 홍윤식 총리실 국정운영1실장 주재로 고엽제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TF는 전날 진행된 민관합동조사단의 답사 결과를 환경부로부터 보고받았다. 또한 미국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김학송 국회 국방위원장(한나라당)은 23일 “현재 SOFA(주한미군지위협정)로는 미군 영토에 어떤 환경오염 물질이 있다고 해도 (현장)조사를 못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경북 칠곡 미군기지 캠프캐럴의 ‘고엽제 매립 의혹’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고엽제 매립이 사실로 밝혀지면 SOFA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