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이틀째… 남북 비밀접촉·한미 FTA 공방

與 “외교적 결례, 北 진정성 없어” - 野 “강경 대북기조 전환해야”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이어나갔다.

대정부질문 둘째 날인 이날 여야는 지난 1일 북한의 폭로로 드러난 남북 정상회담 관련 비밀접촉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일단 “우리정부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진정성을 높이 평가한 뒤 “북한이 이같은 사실을 공개한 것은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이후 북한이 정상회담을 거부했다는 점에 주목, 상호 연관성과 배경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반면 민주당은 “겉으로는 대북 강경정책을 고수하면서 뒤로는 정상회담을 애걸하는 정부의 이중적 행위”를 꼬집은 뒤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선 대북정책 기조의 전면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최근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려는 등 동아시아 정세가 평화무드로 전환되고 있다”며 “자칫 남측이 주도권을 잃고 고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이 주장한 ‘돈봉투’ 경위와 대가성 여부, 정부의 정보력 부재 등을 강하게 질타했다.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가 참여정부 때 이뤄졌던 점을 상기시키며 조속한 처리를 통해 대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등 야당은 현 정권의 재협상으로 이익 균형이 무너졌다며 전면적 재재협상과 피해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밖에 주한미군 고엽제 매몰 의혹에 따른 미군기지 주변의 환경오염 대책과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 SOFA 개정 등도 핵심쟁점으로 부각됐다.

한편 전날 있었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면책특권을 남용, 무차별 폭로전을 전개해 진흙탕 싸움을 방불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