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지위협정 검색결과, 3페이지

검색결과 총69건

최신순 정확도순

[e기자의 그런데] 이태원살인사건...제2의 '살인의 추억' 되나

특히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으로 인해 주한 미군 아들인 패터슨 등 용의자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공권력 개입이 어려워 초동수사가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두 번째, 수사당국의 엇갈린 판단과 안이함이 유족의 억울함을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두 용의자는 서로가 범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수사기관 역시 진범이 누구인지를 놓고도 서로...

2015-09-23 20:00
[2015 국감]주한미군, 최근 5년간 마약류 10㎏ 밀반입하다 적발

주한미군이 밀반입한 마약류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4498g은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세관검사를 할 수 없는 군사우편 등을 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행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우리 세관 당국의 독자적인 검사권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협정은 “대한민국 세관당국은 이사 물품이나 개인선적화물이 군대 구성원 개인...

2015-09-11 10:41
주한미군 우체국은 마약창고? 5년간 마약밀수 4.5kg 적발

11일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이 관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밀수단속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0~2014) 주한미군 군사우체국(JMMT)을 통해 총 4.5kg의 마약류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도 총69g의 마약이 우편으로 배송됐다가 적발됐다. 이는 2011년 374g, 2012년 2905g, 2013년...

2015-08-11 09:4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15일

금융위기 이전에는 '고용 없는 성장' 문제 해결이 큰 이슈였지만, 위기 이후에는 저성장 속에서도 고용이 늘어나는 반대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 한미, 오늘 SOFA 합동위…'탄저균 배달사고' 공식논의 지난 4월 발생한 주한미군 탄저균 샘플 배달사고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 협정(SOFA) 합동위원회가 15일 오후 서울 외교부...

2015-07-15 07:30
[짤막잇슈] 탄저균 배달사고 한미실무단 이달 오산기지 방문... 재발방지책은?

실무단은 양측 관계부처 및 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합동실무단은 탄저균 배달사고가 발생한 주한미군 오산기지를 이달 중으로 방문해 조사를 벌일 예정인데요.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한 조사 및 재발방지책은 미측의 자체조사와 합동실무단 활동, SOFA(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 합동위 등을 통해 최종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2015-07-13 10:29
한미,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 합동실무단 구성

외교부는 12일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SOFA(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 합동위 산하에 양측 관계부처 및 기관의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합동실무단을 11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합동실무단은 사고가 발생한 주한미군 오산기지 검사실에 대해 이달 중 방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2015-07-12 14:25
한미 국방장관, 내일 ‘주한미군 탄저균’ 관련 긴급 논의한다

이에 앞서 미국 유타주(州)의 군 연구소는 최근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로 인체에 치명적인 탄저균을 부주의로 배송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합동위원회 채널을 가동하는 등 사건의 진상 규명과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2015-05-29 20:37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 사전 통보 안했다”

통상 미측은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위협 물질 반입 때 우리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하는 데 이번에는 비활성화된 훈련용 표본으로 알고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미군 측은 비활성화된 훈련용 표본을 그간 사전에 우리 정부에 통고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살아 있는 탄저균 표본이 주한미군에 반입된 사례는 없었던...

2015-05-28 20:13
韓美, 유류 오염 관련 용산 미군기지 환경전문가 실사 합의

양국은 이날 용산 미군기지 회의실에서 열린 제194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회의에서 용산 기지 인근 유류 오염 문제와 관련, 지난해부터 활동중인 한미 환경공동실무협의체(EJWG)의 활동을 평가하고 본격적인 기지 내부 오염원을 조사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앞서 2001년 녹사평 일대에서 처음 유출 기름이 확인된 이후 용산 기지...

2014-12-09 20:53
한미, 주한미군 기지 주변 ‘안전구역’ 설정키로

양국은 11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문승현 외교부 북미국장과 잔 마크 주아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안전구역은 탄약고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나 위험 요소가 있는 미군기지 내 시설물로부터 주변 주민이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지 경계에 일정 거리를 비워두는...

2014-06-11 19:17
'서울시장 토론회' 정태흥 정몽준 소파협정(SOFA) 설전...'효순이 미선이 사건' 재조명

서울시장 토론회 정태흥 정몽준 소파협정(SOFA) 설전 26일 6·4 지방선거 두 번째 서울시장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정몽준, 통합진보당 정태흥 후보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설전이 화제가 되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SOFA 개정으로까지 이어진 미군 장갑차에 의한 중학생 압사사건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효순이 미선이 사건'은 26일 서울시장...

2014-05-27 09:28
'서울시장 토론회' 정태흥 정몽준 설전한 '소파(SOFA)협정', 의미는?

이때 뜬금없이 정태흥 후보가 정몽준 후보에게 "정 후보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를 알긴 압니까"라고 물었다. 정몽준 후보는 "내가 질문한 것부터 답하라.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폐지 등을 주장하지 않았느냐"고 공세를 펼치며 두 후보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져갔다. SOFA는 'Status of Forces Agreement'의 약자로 흔히 '소파협정'으로...

2014-05-27 08:22
정몽준 "무상급식은 농약급식" vs. 박원순 "전량 폐기...서울시 칭찬받아야"

6.4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TV토론회에서 정몽준 박원순 정태흥 후보가 농약급식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등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펼쳤다. 26일 열린 TV토론회에서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는 서울시의 안전대책과 관련해 자신이 당선되면 시장 직속으로 안전본부를 설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또 안전행정부 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서울시가 안전관리...

2014-05-27 02:11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9200억원…외국과 비교해 보니

한국과 일본이 방위비 분담금을 내는 것과 달리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등 다른 주둔국은 미국지위협정을 통해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 이 경우 토지임대료 면제,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지원이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우리하고 일본만 지불 중이네" "주한미군...

2014-01-13 09:15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란?

SMA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 1항에 대한 특별 조치를 담은 협정이다. SOFA 5조 1항에는 시설·구역을 제외한 미군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예외적으로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가 경비를 분담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재정 상황 악화로 인한 경비 분담 요구에 지난 1991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체결하고 이후 매년 분담금을...

2014-01-12 12:59
서울시, 용산 미군기지 유류오염 정화비용 손배소송 또 승소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은 주한미군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태원동 녹사평역 근처 부지와 지하수에서 미군에 의한 유류 오염을 관측·분석하고 이를 정화하는 데 사용한 비용을 우리 정부에 소송으로 청구해 왔다....

2014-01-08 16:44
만취 미군 추락사고...난동 부리고 도망가다 7m 아래로 떨어져

경찰은 치료가 끝나는 대로 L 씨를 소환해 조사한 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에 넘길 예정이다. 만취 미군 추락사고 소식에 네티즌들은 "만취 미군 추락사고 진짜 진상이다" "만취 미군 추락사고, 남의 나라에 왔으면 조용히 있다가 갈 것이지" "만취 미군 추락사고, 우리나라에 오는 미군들은 왜 다 저 모양이지" 등의...

2013-11-06 06:49
[오늘의 이슈 점검]EU 정상회의, 그리스 위기 구체적 합의 실패

*한·미 SOFA, ‘4시간 내 기소’조항 삭제 -한·미 양국은 23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주한미군 주둔지위협정합동위원회를 열고 ‘SOFA 형사재판권 운영개선’을 논의하고 개정안을 합의함.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범죄 조사를 위해 기소 전 미군 신병을 인도받으면 24시간 이내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기로 결정. 한국 사법당국은...

2012-05-24 08:52
주한미군 자녀 이태원서 음주 교통사고

가던 주한미군 자녀 M씨(20)의 임팔라 승용차가 도로 옆에 주차된 윤모(32) 씨의 알티마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연이은 3중 추돌사고가 발생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사고 당시 M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26%로 나타났다. 경찰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M씨의 신병을 미군 헌병대에 인계했으며 미국 측 대표의 입회...

2011-12-31 13:24
외교부, 'SOFA개정 가능성' 재차 언급

정부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주한미군 범죄와 관련해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는 개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개선방안 마련에 주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SOFA 이행 과정에서)절차·규정의 문제때문에 도저히 이행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다는 결론이 내려질 경우에는 소파의 개정가능성까지...

2011-11-17 15:08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