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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과기 장관 “25% 요금할인 기존 가입자 적용 현실적으로 어렵다”

주파수 할당대가 인하 및 기금활용 등 정부의 인위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 추진에 따른 이통사의 부담 완화 계획에 대해 유 장관은 "5G 주파수 경매가 인하 등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은 딜의 대상이 아니며, 이를 전체로 통신비 정책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요금할인에 대한 것은 공공의 역무로, 그 부분에 대해...

2017-08-29 15:44
정부, '25% 요금할인' 오늘 이통사에 통보....강행 노선으로 선회

다양한 서비스로 다양한 수익모델이 나타날 텐데 통신비 문제를 끝내고 5G 시장을 빨리 만들자, 정부도 온갖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반면 최근 반대급부로 주파수 할당대가 인하 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선 "주파수 할당대가 인하 등은 거래대상이 아니다"라며 선택약정할인율 인상과는 별개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2017-08-18 09:23
통신비 인하 다급한 정부...휴가중인 이통3사 CEO에 만나자 재촉하는 유영민 장관

약정요금제 할인율을 높이면 정부가 5G 주파수 할당 대가나 전파 사용료를 줄여줘야 한다는 이통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유 장관은 “뭘 해주겠다는 것은 없다. 주파수 경매 대가도 국민의 세금”이라면서“기업이 손실이 커서 문을 닫게 하는 건 정부 방향이 아니다. 일단은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을) 시행한 뒤 자연스럽게 뒤에 논의될 문제”...

2017-08-17 08:22
[‘통신비 인하’ 산 넘어 산]“과도한 시장개입, 행정소송 불사”… 결사항전 나선 이통사

올해도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로 정부가 1조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구분해서 공개하는 분리공시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다. 통신비 인하의 책임을 이통사 혼자 책임질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 등 제조사도 함께 지자는 얘기다. 단말기 구매 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공시지원금 중 제조사와 이통사의...

2017-07-03 10:02
통신비 인하 대책 시행 안갯속… 기업만 옥죄는 정부

정부는 올해 이통 3사로부터 8442억 원을 주파수 할당 대가로 징수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동통신 가입자 1인당 분기별로 2000원씩 연간 2400억 원 규모의 전파사용료를 이 3사로부터 징수한다. 올해도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로 정부가 1조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예상된다.

2017-06-29 14:56
정부 "주파수 영역 2배 확장"…스마트폰 다운로드 60배 빨라진다

이어 3.5㎓대역 300㎒폭 확보 등 최소 1300㎒폭의 신규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 최영해 전파정책국장은 “금번에 수립된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1월 중 5G 할당방안 연구반과 할당대가 제도개선 관련 연구반을 구성하여 검토해갈 계획”이라며 “이밖에 NB-IoT, 스마트 공장 레이다, 소형자동차 무선충전, 신규 무궁화 위성 등...

2017-01-18 09:00
미래부, 자율주행차·무선충전에 첫 주파수 배정… 주파수 영토 10년 내 2배로 확대

정부는 5G 초기망 구축을 돕고자 2018년까지 최소 1.3㎓폭 최대 3.3㎓의 전용 주파수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할당 대역·대역폭·대가 산정방식 등을 정한 ‘5G 주파수 할당계획’을 수립한다. AI와 초고속 인터넷의 보편화를 불러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자 미래 신기술에 필요한 주파수도 2026년까지 26.2㎓폭이 확보된다. 세부적으로는 자율주행차 등 AI가...

2016-12-22 18:52
막오른 통신 주파수 경매전… 최저 입찰가 2조5000억 ‘쩐의 전쟁’

한 사업자가 모두 확보할 경우 광대역은 4년차까지 기준 기지국(10만6000국)의 85%를 구축하도록 하되 협대역은 이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통사 간 첨예하게 의견이 갈렸던 2.1㎓ 대역 재할당 주파수 80㎒ 폭에 대한 재할당 대가는 전파법 시행령에 따른 주파수 할당 대가의 산정기준과 곧 있을 경매의 낙찰가격을 평균해서 산정하기로 했다.

2016-03-18 09:51
이통 3사, 주파수 경매 사활… 최소 2조5000억 ‘쩐의 전쟁’ 시작

이통사 간 첨예하게 입장이 갈렸던 2.1㎓ 대역 재할당 주파수 80㎒ 폭에 대한 재할당 대가는 전파법 시행령에 따른 주파수 할당 대가의 산정기준과 곧 있을 경매의 낙찰가격을 평균해서 산정하기로 했다. 경매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낙찰자는 낙찰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경매 대가의 4분의 1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기한을 어길경우 낙찰받은 주파수를...

2016-03-04 15:00
미래부, 황금주파수 2.1㎓ 대역 20㎒만 경매 부친다

미래부는 공정경쟁 차원에서 20㎒ 폭은 적정한 할당대가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경매에 부치기로 했다. 미래부는 주파수 이용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재할당 신청을 접수한 뒤 심사를 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또 이번 결정에 따라 2.1㎓ 대역에서 재할당하지 않는 20㎒ 폭과 700㎒(40㎒ 폭), 1.8㎓(20㎒ 폭), 2.6㎓ 또는 2.5㎓(40㎒ 폭), 2.6㎓(20㎒ 폭) 등 140㎒ 폭...

2015-11-30 14:32
미래부, 제4이통 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 확정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려는 법인은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기본계획'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신청서류와 함께 주파수할당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주파수 할당방법은 심사를 거쳐 정부가 산정한 대가에 따라 할당하게 되며, 주파수 할당대가는 이동통신은 '1646억원 + 실제매출액의 1.6%', 휴대인터넷은 '228억원 + 실제매출액의 2%'로 산정했다....

2015-08-30 12:00
[통신비 당정협의] 제4이통사 주파수 우선할당…요금인가 폐지 ‘유보’(종합2보)

◇ 제4이통사 출범 어떻게 = 당정은 제4이통사를 허가하면서 초기 시장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파수를 우선적으로 할당하고 전국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애초 미래부는 제4이통사용(와이브로,LTE-TDD)으로 분배돼 있는 2.5㎓ 대역만 고려했지만, 장비 수급이나 단말기 수급에 유리한 주파수 대역(LTE-FDD 대역)도 배분키로 했다. 제4이동통신이...

2015-05-28 10:46
[통신비 당정 협의]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보류ㆍ제4이동통신 출범조성

향후 일정은 오는 6월 기본계획을 발표한 뒤 8월말에서 9월말 사이에 주파수할당 공고와 신규사업자 허가신청서를 접수 받게 된다. 신규사업자의 심사와 결과는 10월쯤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당정은 알뜰폰 활성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통망 확대를 유도하고, 전파사용료 감면 1년 연장, 도매대가 인하(음성 10.1%, 데이터 31.3%),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2015-05-28 10:08
[통신비 당정 협의]제4이통사에 주파수 우선 할당… 요금인가제 폐지 ‘유보’(종합)

당정은 제4이통사를 허가하면서 초기 시장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파수를 우선적으로 할당하고 전국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로밍제공도 의무화하고 진입시점을 고려한 접속료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신규사업자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한다면 사업자 간의 요금 경쟁으로 통신요금이 낮아지고, 관련 장비와 단말기 산업의...

2015-05-28 09:37
[통신비 당정협의]제4이통사에 주파수 우선 할당… 요금인가제 폐지 유보

당정은 제4이통사를 허가하면서 초기 시장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파수를 우선적으로 할당하고 전국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신규사업자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한다면 사업자 간의 요금 경쟁으로 통신요금이 낮아지고, 관련 장비와 단말기 산업의 동반성장 등 ICT(정보통신기술)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당정은 기대하고 있다....

2015-05-28 08:58
정부, 제4이통사 지원…통신료 내릴까

미래부가 검토 중인 유럽식 제4이통사 지원 방안은 크게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주파수 우선 할당, 로밍 서비스 지원, 통신망 이용대가인 상호접속료 혜택 등이다. 로밍 서비스 지원이란 이통3사가 전국망을 동시에 구축할 여력이 없는 제4이통사에 자사 망을 일부 열어주는 것을 말한다. 제4이통사 가입자가 해당 이통사 망이 깔리지 않은 지역에서 이통3사의 망을...

2015-05-24 09:03
2.5㎓ 주파수 할당방식 놓고 정부-사업자 ‘격론’

KMI 왕재용 컨소시엄 추진위원은 “미래부가 제시한 2790억원은 지난해 하반기 LG유플러스의 주파수 할당대가 최저경쟁가격인 4788억원 기초로 산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주파수 사용기간이 8년인 LG유플러스의 4788억원을 기준으로 단순 산술 평균해 사용기간 5년인 LTE-TDD용 주파수 할당대가를 2790억원으로 산정했다는 것. KMI 측은 2790억원의 72% 정도인...

2014-01-21 10:15
KMI, LTE-TDD 주파수 최저경매가 과다…"오류 있다"

KMI 관계자는 “미래부가 제시한 최저경쟁가격 2790억원은 지난해 하반기 LG유플러스의 주파수할당대가 최저경쟁가격 4788억원 기초로 산출된 것”이라며 “이는 주파수 사용기간이 8년인 LG유플러스의 4788억원을 기준으로 단순산술평균해 사용기간 5년인 LTE-TDD용 주파수 할당 대가를 2790억원으로 산정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말했다. 전파법시행령...

2014-01-20 17:20
공공기관 통합 광대역 주파수, 공동사용 방안 검토

이 계획에 따라 2018년까지 방치된 주파수를 자발적으로 반납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고, 인접대역 할당 대가를 개선키로 했다. 또 전파 사용료의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공공기관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통합 광대역망 지정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5세대 통신(5G) 이동통신 선도를 위한 모바일 주파수 확보도 추진한다. 미래부는 전파...

2014-01-03 09:12
유승희 “KT의 무궁화위성 헐값매각 해명은 ‘꼼수’”

KT는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무궁화 2호, 3호를 홍콩 ABS사에 매각하며 KT가 할당받은 주파수도 매각했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타 국가에 우리나라 주파수를 이용해 서비스 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KT가 ABS에 주파수 사용을 허가 한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지 공개하지 않았고, 만약 아무런 대가를 받지...

2013-11-0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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