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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반칙을 이대로 둘 것인가
    [데스크칼럼] 반칙을 이대로 둘 것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둘러싼 파문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LH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는 도를 넘었다. 토지보상 담당 책임자 등 5명의 임직원은 2019년 6월 시흥의 토지 6789㎡를 25억여 원에 사들인 뒤 지분을 쪼개 보유했다. 직원 6명은 인근 땅 5025㎡를 22억여 원에 사들이자마자 대토보상 기준인 1000㎡ 이상 네 필지로 나눴다. LH에서...
    2021-03-10 06:00
  • ‘땅투기 의혹’ LH 직원 13명, 정년퇴직 앞둔 ‘과천 카르텔’
    ‘땅투기 의혹’ LH 직원 13명, 정년퇴직 앞둔 ‘과천 카르텔’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3명이 과천에서 근무한 경력을 중심으로 인맥이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정년 퇴직을 앞둔 상태로 5명은 부장급인 2급이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직원 13명은 2017년 8월 30일부터 지난해 2월 27일까지 12개 필지를 100억 원대에...
    2021-03-09 13:30
  • 천준호 “오세훈, 내곡동 투기” 의혹 제기ㆍ박영선 측 ”확실히 해명”… 오세훈 “흑색선전”
    천준호 “오세훈, 내곡동 투기” 의혹 제기ㆍ박영선 측 ”확실히 해명”… 오세훈 “흑색선전”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출신인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오 후보는 “그것은 10년 전 한명숙 당시 서울시장 후보가 문제 제기했다가 망신당한 소재”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천준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후보는 과거 본인 가족과 처가가...
    2021-03-09 12:52
  • 홍남기, 오늘(7일) 오전 11시 30분 'LH 땅 투기 의혹' 대국민 담화
    홍남기, 오늘(7일) 오전 11시 30분 'LH 땅 투기 의혹' 대국민 담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관련 재발방지책을 논의하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2021-03-07 10:18
  • 홍남기, 7일 'LH 땅 투기 의혹' 대국민 담화
    홍남기, 7일 'LH 땅 투기 의혹' 대국민 담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김대지 국세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2021-03-05 20:10
  • 한국부동산원 신임 원장에 손태락 전 국토부 실장 내정
    한국부동산원 신임 원장에 손태락 전 국토부 실장 내정
    김학규 현 원장의 임기는 2월 25일까지다. 손 후보자는 행정고시 31회에 합격한 뒤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국토도시실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주요 보직을 거쳤다. 앞서 부동산원이 지난해 12월 진행한 신임 원장 공모에는 손 후보자를 비롯해 부동산원 내부 인사 등 5~6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02-23 17:25
  • 국토부 기조실장에 백승근ㆍ국토도시실장 김흥진ㆍ교통물류실장 박무익
    국토부 기조실장에 백승근ㆍ국토도시실장 김흥진ㆍ교통물류실장 박무익
    16일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에 백승근 교통물류실장, 국토도시실장에 김흥진 주택토지실장, 교통물류실장에 박무익 국토도시실장이 임명됐다. 백승근 기조실장은 1964년생으로 제주 출신이다. 제주 오현고와 서울대 농경제학과를 졸업했고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텍사스대에서 도시계획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해 철도안전정책관...
    2021-02-16 10:05
  • 공공재개발 8곳 강북권 집중…“토지거래허가제 지정, 투기세력 차단”
    공공재개발 8곳 강북권 집중…“토지거래허가제 지정, 투기세력 차단”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후보지들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면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사업비와 이주비 지원 방안 등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답했다.
    2021-01-15 07:30
  • 2023년 전 취득주식, 2022년 말 가액으로 간주해 과세
    단 기존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과 업종별 필수적 사업용 자산을 제외한 토지, 건물, 차량은 원칙적으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와 연계해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도 첨단메모리반도체 제조·설계 등 25개 기술이 추가됐다. 연구개발비(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는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비용이 추가됐다. 또...
    2021-01-06 15:00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신용카드 등 사용액 추가 소득공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신용카드 등 사용액 추가 소득공제
    아울러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내년 말까지 건설사업자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10% 감면한다. 또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소득 파악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지급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매분기에서 매월로 단축한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한 경우 가산세율도 각각 1%에서 0.25%로, 0.5%에서 0.125%로...
    2021-01-05 15:00
  • [인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법무실장 김철수 △ 인재개발원장 조은숙 △ 공정계약단장 심상운 △ 주거자산관리처장 이순제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윤복산 △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사무국장 박상수 △ 스마트도시계획처장 신경철 △ 공공택지사업처장 채우국 △ 도시사업처장 이명하 △ 도시기반처장 이상욱 △ 공간정보처장 임봉철 △ 사업영향평가단장 최성진 △ 신도시사업부문장...
    2020-12-31 14:21
  • [인사] 국토연구원
    (李商恩) △ 주택·토지연구본부 주거정책연구센터장 박미선(朴美善) △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디지털트윈연구센터장 김대종(金大鍾) △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 민간투자연구센터장 김성수(金聖洙) △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장 이영주(李昤妵) △ 행정지원실장 전준호(全俊鎬) △ 감사실장 김경동(金慶東) △ 국토지식센터 정보전략팀장 송정현(宋正鉉)...
    2020-12-30 12:18
  • “임대료 규제·전국 규제지역 지정”…‘더 쎈’ 변창흠 소속 ‘한국도시硏’ 정책들 보니
    “임대료 규제·전국 규제지역 지정”…‘더 쎈’ 변창흠 소속 ‘한국도시硏’ 정책들 보니
    또 변 내정자가 교수 재직 때부터 오랫동안 주장한 ‘토지임대부 주택'(소유권은 정부에 남기고 건물만 팔아 분양가를 낮춘 주택)과 공공기관이 주택을 지은 뒤 저렴하게 분양하되 집을 팔 때는 반드시 공공기관에 되팔아야 하는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을 추진할 경우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반(反)시장적 부동산 정책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0-12-07 14:41
  • 김현미 "공공임대주택 자재에 하자 있는 중소기업, 조달시장서 퇴출"
    김현미 "공공임대주택 자재에 하자 있는 중소기업, 조달시장서 퇴출"
    김 장관과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주택 내부를 둘러본 뒤 간담회를 열었다. 다음은 간담회에서 나온 질의응답 내용이다. △중형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중소기업 자재를 마감재로 쓰면서 질이 안 좋다는 민원이 많았다. 국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대책은? =(김 장관)중산층도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2020-11-22 17:42
  • LH, ‘주거와 서비스 결합 발전방향 세미나’ 개최
    LH, ‘주거와 서비스 결합 발전방향 세미나’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9일 서울 영등포 글래드 호텔에서 초고령사회 선제적 대응을 위한 ‘주거와 서비스 결합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주거와 돌봄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대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LH와 더불어민주당...
    2020-11-19 17:08
  • [출근길] 코로나발 고용 대란에 실업급여 지급액 폭증·휴면예금, 어카운트인포 통해 지급신청 가능 外 (경제)
    [출근길] 코로나발 고용 대란에 실업급여 지급액 폭증·휴면예금, 어카운트인포 통해 지급신청 가능 外 (경제)
    국토교통부는 9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일원 ‘오송 화장품산업단지’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는데요, 오송 화장품산업단지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79만4747㎡ 부지에 2667억 원을 투입해 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오성 화장품산업단지는 기존 대기업 중심의 화장품 산업정책에서...
    2020-11-10 06:00
  • 정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0.05%P 인하
    정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0.05%P 인하
    김흥진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취약계층 등에 대한 합리적 지원과 복지혜택이 중요하고 형펑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현실화 계획과 함께 서민에 대한 재산세 완화방안도 마련한 만큼 현실화로 인한 서민 부담은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2020-11-03 16:00
  • 김상조 "전세대책 마련 중...불편해도 기다려달라"
    김상조 "전세대책 마련 중...불편해도 기다려달라"
    김 실장은 준비 중인 전세 대책을 묻는 말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적기관을 통해 전세 물량을 늘리는 대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공실인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전세로 전환하거나 상가·오피스 등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단기적 대책"이라며 "이렇게 하려면 주차장 규제 등 세밀한 보완책이...
    2020-11-03 09:59
  • 김상조 靑 정책실장 "부동산 매매는 안정, 전세 불편함 기다려 달라"
    김상조 靑 정책실장 "부동산 매매는 안정, 전세 불편함 기다려 달라"
    김 실장은 "과거에 전세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 7개월 정도 과도기적 불안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임대차 3법 등 급격한 시장 변화로 과도기가 길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준비 중인 전세 대책에 대해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적기관을 통해 전세 물량을 늘리는 대안 등을 검토 중...
    2020-11-02 21:27
  • [포토] 축사하는 김흥진 실장
    [포토] 축사하는 김흥진 실장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공청회'에서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0-10-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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