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靑 정책실장 "부동산 매매는 안정, 전세 불편함 기다려 달라"

▲김상조 정책실장이 지난 6월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일본수출규제 대응과 부동산 대책, 한국판 뉴딜, 제3차 추경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일 SBS 8뉴스에 출연해 "부동산 매매시장은 안정되고 있지만, 서민들이 겪고 있는 전세시장의 불안함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 시장의 안정을 통해 불편함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불편해도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임대차 3법 등으로 전국의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김 실장은 "과거에 전세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 7개월 정도 과도기적 불안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임대차 3법 등 급격한 시장 변화로 과도기가 길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준비 중인 전세 대책에 대해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적기관을 통해 전세 물량을 늘리는 대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또 "공실인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전세로 전환하거나 상가·오피스 등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단기적 대책"이라며 "이렇게 하려면 주차장 규제 등 세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임 초 수준으로 부동산 가격을 원상회복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앵커의 질문에는 "정부의 의지를 표현하는 원칙적인 말이라 생각한다"며 "전국의 주택 가격을 한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질장은 '1주택자 재산세 완화'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확대'에 대한 당정 간 이견 조율 전망에 대해서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김 실장은 한국판 뉴딜의 정책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600개의 세부 프로젝트 중 국민이 체감할 '시그니처' 사업을 선정해 빨리 진행하겠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