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함께 조건부 가결된 도봉구 방학·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은 토지등 소유자 2~4인이 주민 합의체를 구성해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토지등 소유자 2인이 주민 합의체를 구성한 방학동 자율주택(방학동 386-6 등)은 다세대주택 10가구(공공임대주택 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토지등 소유자 4인이 주민 합의체를 구성한 쌍문동 자율주택(쌍문동 460...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2·4대책 후속 조치로 광명·시흥지구 등 10만1000가구를 확정하고 잔여 15만 가구를 4월께 공개하기로 했다"며 "이들 후보지 내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돼 조속한 발표보다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성 투기행위 색출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투기 정황이 있는 후보지에 대한 경찰 수사와 실거래 정밀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투기 근절 관련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신규택지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투기성 거래에 대한 규명을 명확히 정리한 뒤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는 방침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다만 공급 차질이...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2·4대책 후속 조치로 광명·시흥지구 등 10만1000가구를 확정하고 잔여 15만 가구를 4월께 공개하기로 했다"며 "이들 후보지 내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돼 조속한 발표보다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성 투기행위 색출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정부는 실거래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나머지 13만1000가구에 대한 공급도 목표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투기정황이 있는 후보지에 대한 경찰 수사와 실거래 정밀조사를 조속히 완료할 것"이라며 "투기근절을 위한 법령개정이 완료된 직후 신규 공공택지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압구정과 여의도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역시 도계위 결정을 통해 확정됐다.
위원들 대다수 민주당 소속이지만 자문기구 성격 짙어
서울시 도시계획포털에 따르면 현재 도계위는 총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위원장은 김학진 행정2부시장이 맡고 있다. 또 도시재생실장과 도시계획국장, 주택건축본부장이 임명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 후임으로 내정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갭투자' 의혹이 제기되며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문승욱 후보 '자녀 증여세 탈루·병역특혜' 의혹
26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현재 법령상 기준면적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의 경우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등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며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4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지난해 발표한 바와 같이 사전청약제도를 통해 내년까지 총 6만2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7월, 10월, 11월, 12월 네 차례에 걸쳐 총 3만200가구를 공급한다"고 말했다.
7월에는 인천 계양, 위례지구 등에서 4400가구, 10월에는 남양주 왕숙, 성남 신촌·낙생·복정...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노형욱 전(前) 국무조정실장을 새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변 전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신도시 투기 의혹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한 데 따른 인사다. 변 전 장관은 이날 이임식을 열고 바로 퇴임했다. 취임 109일 만이다.
변 장관은 떠났지만 변창흠표 정책은 남아 있다. 2ㆍ4공급 대책이 대표적이다. 후보자 때부터...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두 의원의 법안도 '분양형 기본주택' 정책과 맥을 같이한다고 경기도는 파악하고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들 법안 제·개정 작업은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꾸는 첫걸음"이라며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진취적인 판단이 필요한...
공급 정책을 진두지휘하던 변 장관은 장관 취임 직전 사장을 지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3기 신도시 투기 논란이 벌어지자 직격탄을 맞았다. 투기 논란이 확대되자 변 장관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 주도형 주택 공급 대책 관련 입법의 기초 작업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며 사의를 일단 반려했다. 일각에선 유임설...
국무조정실장으로 2ㆍ20 대책 마련 등 부동산 규제 정책 입안에도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된 노 후보자 앞에 놓인 가장 큰 과제는 주택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작된 땅 투기 논란으로 정부 부동산 정책이 불신을 받고 있는 데다 주택시장도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신고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방문 없이 비대면 신고처리가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라며 "향후 신고된 계약 내용을 기존 기금대출, 보증상품 등과 접목해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차 후보지의 경우 주민들께서 먼저 나서서 사업설명회 이전에 이미 동의서를 모아 제출해 주시는 등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도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부 구역에선 30~40%대 동의율을 확보했다는 게 김 실장 설명이다.
강남권 지자체,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냉랭
후보지 편중성 문제도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넘어야 할...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4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최근 보궐선거 전후 규제완화 기대감 등으로 서울의 일부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상승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기관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사유도 규정해 토지 등 소유자의 의도치 않은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지난달 31일 발표된 도심 공공 고밀개발 1차 후보지와 관련해 주민동의서가 벌써 제출되는 등 주민 호응이 높은 상황"이라며 "발표되는 후보지들에 정부 지원을 집중해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취임 직후인 이달 초 "주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여당발(發) 규제 완화론을 경계했다.
주택 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도 공시가격 상승률 제한 공약에 대해 "별도 캡(상한)을 씌우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10% 상한을 설정하게 되면 시세가 비슷한 단지 중 10...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은 이번 선거에 치명타를 날렸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도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시정을 내걸고 2017년 취임했지만, 공약과는 달리 주택가격이 급등해 격차가 확대됐다. 아울러 정치인의 성추행 의혹, 북한과의 관계 악화 등으로 인해 지지율이 최근 몇...
또 이번 선거의 대형악재인 부동산 정책 불만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땅 투기 사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월세 인상률 제한 임대차3법 입법 직전 임대료 인상 논란 등 모두가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점도 있다.
실제 재보궐이 패배로 끝나면서 ‘정권심판론’은 더욱 거세지고 여권의 위기감이 고조된 만큼 개각의 폭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장수 장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