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처럼 지역주택조합도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조례 개선을 추진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포털을 통한 정보공개 절차가 정착되고, 조합원 간 정보 공유가 활성화 돼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들의 피해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도심주택공급 업무를 전담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공공주택본부장 겸임)은 "이번 공공주택본부 조직 개편을 계기로 서민 주거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그간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차 사전청약은 10월 15일 모집 공고를 시작해 10월 말부터 접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올해 계획된 잔여 2만80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사전청약뿐 아니라 8·4대책, 2·4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4등급 이하 기관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이 포함됐다.
기재부는 이번 점검·평가 목적이 안전관리등급 심사 시 기관별로 개선 권고된 이행 필요과제에 대한 실적을 신속하게 점검해 해당 기관의 전반적인 안전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점검평가 대상은 모두 33개 기관이다. 점검평가 대상 중 4-2등급 16개...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시민참여비서관에 강권찬 청와대 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 김정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국토교통비서관에 김이탁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을 각각 임명하는 등 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 .
강권찬 시민참여비서관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으로, 문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을...
박 신임 회장은 1989년 공직에 입문해 국토부 대변인과 주택토지실장, 국토도시실장을 거쳐 해외건설업무까지 총괄하는 제1차관을 역임했다. 공무원 재직기간 중에는 경제협력기구(OECD) 본부 지역개발국, 미국 연방주택도시부 등에 파견돼 근무했다.
박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코로나19로 수주 활동의 제약과 발주 연기 등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완공은 2024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토지가 고갈된 상황에서 저이용 공공부지 복합화 사업은 공공시설과 주택,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 시설을 동시에 공급하는 창의적 대안”이라며 “공공시설 복합사업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을 위해선 공공임대주택을, 일반 국민은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해 토지임대부 분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공급에 문제가 있다는 시장의 신호에도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고집을 꺾지 않은 실책이 뼈아프다”며 “이번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도 세금만 말해 불만이다. 주거안정권 부상효과에...
2가구는 토지 등 소유자가 거주하게 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 받게 된다. 건설된 임대주택은 공공이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한다.
양용택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김 총리와 함께 안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사장 등이 자리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3월 도봉구에서 장기간 노후됐으나 낮은 사업성, 복잡한 권리 등으로 정비되지 못한 쌍문역 서측 구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차 후보지로 선정했다. 사업 추진 시 주택 1115가구를 공급할 수...
6년 간 시비‧국비 7300억 원을 포함해 총 7조900억 원(민간투자 6조3600억 원)을 투입한다.
양용택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주택공급 및 노후 주거지 개선 미흡 등 그동안 지적되어온 도시재생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발을 희망하는 시민의 요구를 반영해 2세대 도시재생으로 대전환한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서 정책 제안자인 송 대표도 나서 “공공임대주택으로는 내 집을 갖고자 하는 국민 욕구를 대체할 수 없고, 세금만으로는 보증금을 올려 임차인에 전가시키니 해결할 수 없다”고 문제의식을 밝힌 뒤 “(이에 따른 누구나집의 필요성을) 문재인 대통령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이해했고 김 의원이 확실히...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달 18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중개서비스에 대한 생각이나 수수료 수준 등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 단체와 공인중개사협회 입장 등을 취합해 최대한 이견을 해소하려고 한다"며 "6~7월께 개선안을 발표할 수 있게...
특히 은평구 증평4구역과 수색14구역은 본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다.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예상보다 많은 물량의 사업 후보지가 빠른 속도로 발굴되고 있다”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주택 공급과 주거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은 부동산정책 실패는 물론 임대차 3법 도입 직전 자신의 주택 보증금을 14.1%나 올렸다는 이유로 경질됐다.
문 정부 들어 임명된 국토부 장관들도 부동산 민심을 잡는 데에 연이어 실패했다. 김현미 전 장관은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냈지만, 치솟는 집값을 잡지 못했다. 이어 변창흠 전 장관이 취임했지만, 한국토지주택공...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약속한 '서울시 공동운영'을 지키기 위해 측근 대신 김도식 국민의당 대표 비서실장을 정무부시장으로 내정했다.
오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세와 주택공급 확대ㆍ집값 안정화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지만 하나하나 실타래를 풀며 해답을 찾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