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행사에는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장,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을 비롯해 6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해 행사를 진행했으며, 국토지리정보원...
김 실장은 청년·노인의 빈곤과 주거불안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향후 정책 대안으로 부의 소득세(NIT), 최저소득보장(MIS), 생애주기별 사회수당 제도, 한국판 뉴딜 2.0과 연계한 자산형성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정기성 LH 책임연구원은 토지주택연구원이 올해 9월 수도권 2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로 인한 주거여건 변화 실태조사 결과'를...
6200가구와 구리 갈매역세권(1100가구)·안산 신길2(1400가구)지구 등 우수입지를 대상으로 공공 4차 사전청약(1만4000가구) 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3기 신도시 지구계획 확정으로 정부 205만 가구 공급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주택 공급 시차를 최대한 단축해 국민께 내 집 마련 기회를 최대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년 5월 3기 신도시 공급계획을 발표 후 2년 6개월 만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우수한 입지에 대한 민간 사전청약을 더욱 확대해 다양한 평형과 브랜드의 아파트를 조기에 공급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인허가 절차와 토지보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주택공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신고된 정보는 매월 신고실적을 취합해 그다음 달 말 공개된다.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신고정보는 30일 공개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월세 정보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이 완화되고 더 나아가 공정한 임대차 시장 형성 및 임대차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산업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발생으로 임대료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임차인이 공정임대료 산정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협조를 얻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감정평가를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대료 산정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조정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날 “대장동 사례처럼 민간에 과도한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최근 주택시장 환경을 감안할 때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민간 이윤율을 제한할 방침이다. 민·관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조성·매각 과정 시 민간의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분율과 수익 상한을...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날 “토지수용을 바탕으로 하는 개발사업에 이익이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근 주택시장 환경을 감안할 때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민간 이윤율 제한할 방침이다.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조성·매각 과정 시 민간의 과도한 이익이...
또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해 상생하는 ‘상생주택’, 토지주들이 일정 면적 이상을 모아 공동주택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모아주택’ 같이 새로운 유형의 공급 모델도 연내 시범사업지를 발굴해 주택 공급 확대를 가속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공급이 막혀있던 8만 호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정상화한...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LH 조직 개편은 공청회나 당정 협의, 국정감사 등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며 "주거복지 강화와 관련한 재원 배분 및 정부 지원, 공공성 확보 등을 놓고 좀 더 면밀히 검토해 가급적 최대한 빨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지부진한 LH 조직 개편을 놓고 일각에선 정부가 원점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급주택 15채를 무더기로 사들여 징계를 받고도 새만금개발공사에 재취업했던 직원이 공사로부터 사실상의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새만금개발공사에게 제출받은 ‘투기 및 부정채용 의혹 직원 심의 현황’에 따르면 직원 A 씨는 LH 재직 당시 본인과 가족 명의로 LH 공급주택...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11월 25일 발표된다. 이후 자격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차 사전청약을 포함한 올해 예정된 잔여 2만8000가구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처럼 지역주택조합도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조례 개선을 추진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포털을 통한 정보공개 절차가 정착되고, 조합원 간 정보 공유가 활성화 돼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들의 피해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도심주택공급 업무를 전담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공공주택본부장 겸임)은 "이번 공공주택본부 조직 개편을 계기로 서민 주거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그간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차 사전청약은 10월 15일 모집 공고를 시작해 10월 말부터 접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올해 계획된 잔여 2만80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사전청약뿐 아니라 8·4대책, 2·4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4등급 이하 기관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이 포함됐다.
기재부는 이번 점검·평가 목적이 안전관리등급 심사 시 기관별로 개선 권고된 이행 필요과제에 대한 실적을 신속하게 점검해 해당 기관의 전반적인 안전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점검평가 대상은 모두 33개 기관이다. 점검평가 대상 중 4-2등급 16개...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시민참여비서관에 강권찬 청와대 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 김정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국토교통비서관에 김이탁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을 각각 임명하는 등 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 .
강권찬 시민참여비서관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으로, 문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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