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에 공급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당시 LH와 입주자 간에 고분양가 갈등이 계속되자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사실상 폐지했다.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공급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만7000가구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승인됐지만, 2018년 약...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기축·신축 주택을 사업자·소유자로부터 매입한 뒤 이를 저소득·청년 등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국토부는 먼저 LH 등이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사들이는 주택은 일단 철거하고 필로티(건축물 하단부를 텅 빈 구조로 만들기 위해 세운 기둥) 구조 주택으로 신축해 침수 위험이 없는 임대주택으로...
설명회에선 주택 소유자의 매도 신청 방법과 주차장·용적률 특례, 양도세·취득세 감면, 건설 자금 저리 대출 보증 등 다각적인 매입 활성화 지원 방안을 설명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반지하 주거세대에 대한 안전 확보방안도 설명한다. LH는 현재 보유 중인 재해 취약 공공임대주택은 상습침수지역에 있는 주택부터 배수펌프...
26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한전공대의 임대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전공대 학생들은 부영주택 소유의 골프텔과 클럽하우스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 연간 임대료 19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중이다.
심지어 기숙사는 학교와 공사장을 지나 20분을 걸어가거나 셔틀버스를 이용해야 갈수 있다. 앞서 한전공대는 무리하게...
특히 개인 변제 대상자 중에는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도 상당수 포함됐다. 자료에 따르면 다주택자만 349명이었고, 이들의 채무불이행 금액만 6398억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104채를 개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한 다주택자의 채무불이행 금액만 234억 원에 달했다.
손실액이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통장 증여로 소유자가 변경돼도 납입금액과 회차, 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되기에 청약가점을 높일 수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국세청도 청약통장 명의변경은 그 방식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밝히고 있다"고...
재산세는 과세물건 소유자(매년 6월 1일 기준)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 주택 2분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 토지와 나머지 주택 2분의 1에 대해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 77만1000건, 2조8036억 원과 주택분 342만3000건, 1조7211억 원이다. 지난해 9월보다 총 5만 건, 3975억 원(9.6%) 증가했다.
지난해보다...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복합사업) 1호 사업지가 되고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양재2동 1구역 도심복합사업 추친위원회(추진위)’에 따르면 도심 복합사업을 통해 재정비에 나선 양재2동 1구역은 주민 동의율 70%를 달성했다.
도심 복합사업은 주민 10% 동의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예정지구(후보지)로 선정되더라도 1년 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의 동의를...
하지만, 제도의 조기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토지 소유자 및 사업 시행자 등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을 청취(상향식)를 받아 지역별 관리지역 후보지 명단을 구성하고, 지자체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접수 지역은 기초현황분석을 통해 관리지역 지정 필요성 등을 검토한 뒤, 관리지역 가능 후보지로서의 요건을 갖춘 대상을 선별한다. 이후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28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주택매매 거래현황에 따르면 올해(1~4월) 용산구 주택 거래량은 436건으로, 이 중 외지인이 매입한 물량은 175건(40.1%)에 달한다. 이는 작년 동기(26.4%) 대비 13.7%포인트 늘어난 수치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최고치다.
외지인의 용산구 주택 매입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4월 17.9%에서 9월 33.4%로...
우선 도시와 농어촌지역의 빈집 제도를 비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해 정책목표·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새로운 빈집의 범위를 규정한다. 그리고 지자체·소유자 등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정의하고, 빈집 관리를 위한 계획체계 개선과 빈집 정비사업 개선 등 현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운영 현황을 분석해 새로운 빈집의 범위와 지자체·소유자 등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정의하고, 빈집 관리를 위한 계획체계 개선과 빈집 정비사업 개선 등 현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세 부처는 연구용역과 병행해 지자체,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해 깊이 있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노후 저층 주거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지역 내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노후도와 용적률 상향, 층수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모아주택 정비방식으로 다가구·다세대 주택 소유자들이 중층 아파트로 개발할 수 있다. 공공예산 지원을 통해 기반시설도 조성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가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실태 조사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된 지역주택조합은 정비사업 관련 종합포털 ‘정비사업 정보 몽땅’에 공개한다. 이를 통해 조합원과 시민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위반 사례는 시정 명령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6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거래현황을 살펴본 결과, 올해 2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6만2688건으로 지난해 아파트 월평균 거래량(9만8039건) 대비 36.1% 감소했다.
아파트 거래량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곳은 대구였다. 지난해 대구의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은 4807건 수준이었지만, 올해 2월에는 1915건으로, 월평균 대비 60.2...
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서초역~교대역~강남역까지의 서초대로 일대 면적 59만㎡로, 이번에 재정비된 주요 내용에는 진흥아파트 용지 신규 편입 외에 대규모 유휴부지의 토지 소유 현황을 고려해 특별계획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법원단지 일대는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과 고도지구(28m 이하)의 이중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7층 층수 제한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자치구는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하고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이 50% 이상인 공동주택 중 노후 현황을 고려한다.
안전점검 결과는 안전점검 보고서 및 안전관리 계획서로 작성해 소유주에게 배부함으로써 공동주택을 자발적으로 유지‧관리‧정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소규모 공동주택...
SH공사는 지난 15년간 약 3만3000가구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해 왔고 이 가운데 SH공사 소유 재산세 부과 대상인 2만8282가구에 대한 자산을 공개했다. 공사가 보유한 장기전세주택 시세는 지난해 9월 1일 기준 총 32조1067억 원이다. 가구 당 평균 11억4000만 원 수준이다.
해당 장기전세주택의 취득가액은 토지 약 3조3234억 원, 건물 약 4조1156억 원으로 총 7조4390억 원...
시장이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개인의 부동산 소유 현황에서도 알 수 있다. 중국 도시 지역은 주택을 다수 보유한 부유층이 많아 외관상으로는 자가 소유율이 90%를 넘지만, 공실률도 20%를 넘는다. 공실률은 일본이나 미국을 웃도는 수준으로, 수급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닛케이는 “어차피 정부가 구해줄 것이라는 기업과 시민의 과신은...
김 사장이 취임 전 반값 아파트를 공약하며 밝힌 주택 공급 후보지는 강남구 세텍(SETEC) 부지와 수서 공영주차장, 은평구 혁신센터, 용산구 용산정비창, 도봉구 차량기지 부지 등이다. 김 사장은 반값 아파트를 위한 구체적인 부지 확보 계획과 현황에 대해선 “선거 기간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서울에 대규모로 택지를 개발할 곳은 많지 않지만 우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