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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호, 보유 기간따라 재산세 경감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태영호, 보유 기간따라 재산세 경감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유 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27일 발의한다. 현행법은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3년간의 유효기간 동안 시가표준 9억 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존의 재산세율에서 0.05%만큼 감면한 재산세율을 적용해주는 주택 세율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주택에 대한...
    2021-12-23 21:20
  • 보유세 동결, 대선공약 추진하나…내년 7월 전 입법 구상
    보유세 동결, 대선공약 추진하나…내년 7월 전 입법 구상
    정책위 소속 한 의원은 본지 기자와 만나 “내년에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를 경우 또 유예해야 하는지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1주택자에만 적용할지 모든 주택에 할지도 문제”라며 “(보유세 관련) 현행법에는 해당 연도 공시가를 적용하게 돼 있어서 이걸 바꾸는 법 개정도 여러 변수가 있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우려했다. 다른 정책위 관계자는...
    2021-12-20 13: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지주회사 소유·출자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결과 발표 23일(목) △공정위 위원장 15:00 대리점 동행기업수여식(조정원)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5:30 코로나 점검 현장방문(서울) △제‧개정된 8개 카르텔분야 행정규칙 시행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 개최 △2021년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방안 발표 24일(금)...
    2021-12-19 09:38
  • 태영호, 종부세법 개정안 추가발의…"1주택자 종부세 제외해야"
    태영호, 종부세법 개정안 추가발의…"1주택자 종부세 제외해야"
    1주택자를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2주택자의 과세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해 세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민의힘 의원 11명과 함께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현행법 개정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과세표준 공제금액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2021-12-13 16:13
  • [종합] 올해 마지막 본회의… '제주 4·3 특별법·LH 사태·대장동 방지법’ 등 통과
    [종합] 올해 마지막 본회의… '제주 4·3 특별법·LH 사태·대장동 방지법’ 등 통과
    민주당이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을 계기로 추진한 ‘대장동 방지 3법’ 가운데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통과됐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고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다. 다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개발이익환수법은 국토교통위원회에...
    2021-12-09 17:02
  • '이재명표' 대장동 방지 2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재명표' 대장동 방지 2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이날 본회의를 열고 민관 합작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민간의 이윤율을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민관이 함께 도시개발사업을 할 경우 해당 주택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의 경우, 민간 참여자 이윤율 상한선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따라 10% 이내로...
    2021-12-09 16:59
  • 부동산 차명투기 수익도 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부동산 차명투기 수익도 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안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모든 죄를 중대범죄로 정의해 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신속히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수익을 환수하기 어려운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2021-12-09 15:17
  •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방지 3법'으로 추진한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또, 정부가 내년부터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해 1인당 9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 역시 법사위에서 가결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2021-12-08 23:22
  • '대장동 방지' 도시개발법ㆍ주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명절 때 농축수산물 선물 20만 원으로 상향
    '대장동 방지' 도시개발법ㆍ주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명절 때 농축수산물 선물 20만 원으로 상향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추진한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다만, 민주당이 '대장동 방지 3법'에 포함해...
    2021-12-08 22:45
  • 국회 본회의 통과 앞둔 ‘대장동 방지 2법’…부동산 시장 효과는?
    국회 본회의 통과 앞둔 ‘대장동 방지 2법’…부동산 시장 효과는?
    9일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유력민간 주택 공급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 나와업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 이른바 ‘화천대유’ 사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탄 ‘대장동 방지법’ 중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개발사업에서 민간이 얻는 이익은...
    2021-12-08 13:28
  • "매도 문의 없네요" 양도세 12억 비과세라는데…시장 반응 '냉랭'
    "매도 문의 없네요" 양도세 12억 비과세라는데…시장 반응 '냉랭'
    정부는 7일 제53차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공제 기준이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달 30일 여야는...
    2021-12-08 06:00
  • 정부, 세종시 주택공급 확대 전폭 지원…정치·행정수도 발돋움
    정부, 세종시 주택공급 확대 전폭 지원…정치·행정수도 발돋움
    정부가 올해 9월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계기로, 세종시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로 발돋움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22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열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및 행복도시권...
    2021-12-07 15:59
  • [포토]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포토]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를 하루 앞둔 7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소에 '양도세, 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의 공포일을 8일로 확정했다.
    2021-12-07 14:56
  • [포토] 양도세 비과세 12억원 조치
    [포토] 양도세 비과세 12억원 조치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를 하루 앞둔 7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소에 '양도세, 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의 공포일을 8일로 확정했다.
    2021-12-07 14:56
  • [포토] 내일부터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포토] 내일부터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를 하루 앞둔 7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소에 '양도세, 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의 공포일을 8일로 확정했다.
    2021-12-07 14:56
  •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12억 상향 내일부터 시행...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12억 상향 내일부터 시행...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이 8일부터 시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청와대 신혜현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초 소득세법...
    2021-12-07 12:54
  • 12억 이하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내일부터 시행
    12억 이하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내일부터 시행
    법 개정안 시행시기는 '공포일'이다. 애초 개정안엔 시행 시기가 내년 1월 1일로 돼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포일로 수정됐고, 본회의에선 이 수정안이 통과됐다. 개정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준다. 12억 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서 산출한...
    2021-12-07 11:29
  • [종합] 이재명표 개혁 입법 속도내는 與…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
    [종합] 이재명표 개혁 입법 속도내는 與…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
    나머지 2개 법안인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다수결대로 처리하라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민생 개혁 입법을 촉구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전두환 재산 추징법 △농지투기방지법은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
    2021-12-06 18:30
  • 12억 이하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이르면 8일부터 시행
    12억 이하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이르면 8일부터 시행
    공포일 시행은 상향조치를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법 개정안이 공포된 즉시 시행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도 개정 법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기다리는 국민이 많고, 이달 중순도 너무 늦다는 의견이 많아 정부 입장에선 이번 주 중으로 시행 일자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날짜를 협의하고 있는...
    2021-12-06 14:50
  • '대장동 방지 3법' 중 도시개발법ㆍ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대장동 방지 3법' 중 도시개발법ㆍ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6일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발이익환수 3법(도시개발법, 주택법개정안, 개발이익환수법)' 중 도시개발법과 주택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대장동 방지법 가운데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아직 국토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2021-12-0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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