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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물]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노동이사 논란 자체가 침소봉대”

노조가 추천하든, 시민단체가 추천하든, 특정 주주집단이나 소비자가 추천하든, 이와 상관없이 특정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아닌 해당 회사와 주주 전반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 추천된 사외이사가 신의 의무와 충실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인물인지, 전문성이 있는 인물인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내년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2017-12-01 10:49
채주엽 한국존슨앤드존슨 상무 “존슨앤드존슨 성공 비결은 ‘크레도’”

헌장의 마지막 부분에서야 주주들에 대한 의무가 언급된다. 그는 “이에 따르면 비즈니스는 건전한 이윤을 가져야 하고 주주들은 정당한 수익을 배당받아야 한다”며 설명을 이어나갔다. 그는 “요즘 한국에서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얘기하면서 공정위 등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70여 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점은 굉장히 가치가 있다”며...

2017-10-31 10:52
신동주 호텔롯데 이사직 해임 소송...내년 1월 18일 선고

큰 타격을 줬고 전근대적 족벌 경영 이미지가 확산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텔롯데 등은 2015년 9월 1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충실의무 위반과 회사 신용 훼손 등을 이유로 신 전 부회장을 해임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사직 임기 만료 전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을 해임했다"라며 두 회사를 상대로 같은 해 10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17-10-17 11:17
금호타이어 새 사장 10월 선임...문재인式 구조조정 시금석

재계 및 복수의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기업 대표를 새로 선임하려면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40~50일이 소요된다"며 "금호타이어는 경영 공백을 피하기 선임 전 내정자가 경영을 먼저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박삼구 회장이 대표직에서 물러나도 충실의무 차원에서 새 경영자가 올 때까지 잔존 업무를 맡을 수 있다. 사장 선임까지...

2017-09-27 07:59
“한수원,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정부 결정’ 따를 법적 의무 없어”

다만, 민사상 책임 관련해서는 이사의 상법상 충실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한수원에 손해배상 책임 성립 유무가 있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청구하거나 회사를 대신해 소액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 시공사와 협력업체들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손실에 대한 비용 부담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2017-07-11 17:10
여야, 같은 날 서로 다른 상법개정안 토론회

대한 충실한 정보제공 방안을 언급했다. 정재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의 의무화를 강조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전자투표의 의무화는 개인주주도 손쉽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재의 주주총회 형해화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사회의 결의 없이도 일정 수 이상의 주주가 존재하는 회사의 경우...

2017-02-16 19:54
[일문일답]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 선택지정제 도입"

또 소유ㆍ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기업, 최대주주가 자주 변경되거나 감사 전 재무제표를 지연하는 기업도 선택지정제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상장사의 약 50%는 외부감사인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대책 관련 일문일답이다. △상장회사에 대해 선택지정제를...

2017-01-22 12:00
[삼성물산-엘리엇 분쟁이 남긴 것] 낮은 지분으로 M&A 주도 ‘벌처펀드의 역습’ 위험성 경고

지배주주의 충실의무(Treupflicht, Fiduciary Duty)란 지배주주가 그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도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회사와 다른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의무이다. 독일과 미국에서 모두 판례로 인정되고 있다.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와 타 주주의 이익을 조화시키지 않으면 삼성물산처럼 지분비율이 낮은 상장사는 비슷한 상황을 언제든 다시 맞을...

2015-11-19 11:00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위반 비일비재…과태료 낭비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기업집단 계열사에 대한 소액주주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회사 경영상황이 충실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고의성 있는 공시 위반에 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부거래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제도 관련 교육과 홍보를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현유섭 기자 hyson0214@

2015-05-27 14:32
[주주총회 新패러다임] ‘주주행동주의’ 칼 빼든 기관, 오너 독단경영 제동 나서

삼성전기, 롯데쇼핑 등 23개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기관투자가들에게 반대 의견을 권고했다. 특히 롯데쇼핑이 상정한 배당 및 이사선임 안건과 관련해선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11개사의 이사를 겸직하고 있어 이사로서의 의무를 충실하게 다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이에 대한 회사 측 해명도 불충분했다”고 지적했다. 김희진기자heejin@etoday.co.kr

2015-03-31 11:01
[주주총회 新패러다임] 이의 있습니다!

김호준 대신경제연구소 지배구조연구실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11개사의 이사를 겸직하고 있어 이사의 의무를 충실하게 다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에 대한 회사 측 해명도 불충분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신측은 △한국전력 부지 고가 매입 결정에 관여한 현대자동차ㆍ현대모비스ㆍ기아자동차의 이사 재선임 △삼성SDS 지분 저가 매각 결정에...

2015-03-31 11:00
주총 시즌, 주주 행동 시작됐다

김호준 대신경제연구소 지배구조연구실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11개사의 이사를 겸직하고 있어 이사의 의무를 충실하게 다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에 대한 회사 측 해명도 불충분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대신경제연구소는 △한국전력 부지 고가 매입 결정에 관여한 현대자동차ㆍ현대모비스ㆍ기아자동차의 이사 재선임 △삼성SDS 지분 저가...

2015-03-10 08:45
신동빈 회장, 롯데쇼핑 주총서 ‘복병(대신경제연구소)’ 만났다

김호준 대신경제연구소 지배구조연구실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11개사의 이사를 겸직하고 있어 이사로서의 의무를 충실하게 다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에 대한 회사 측 해명도 불충분했다”고 말했다. 실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93세의 고령이다. 신 총괄회장은 2013년 말 숙소 겸 집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롯데호텔 34층 방에서 넘어져 고관절...

2015-03-09 15:05
대신경제연구소 "롯데쇼핑 배당 및 이사선임 안건 반대 권고"

김호준 대신경제연구소 지배구조연구실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11개사의 이사를 겸직하고 있어 이사로서의 의무를 충실하게 다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이에 대한 회사 측 해명도 불충분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롯데쇼핑이 올해 배당규모를 다소 확대했지만, 절대적인 배당성향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2015-03-09 13:45
예탁결제원, 주총 '의안분석 보고서 관리' 서비스 개시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자산운용회사가 의결권 자문기관이 제공하는 전문적 의안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최근 정부가 강조하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충실의무에 부합하고, 장기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건전한 경영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연내 자산운용회사가 의결권 플랫폼을 통해...

2015-02-26 09:43
[김승열의 경제와 법률]온라인 분쟁해결절차의 활성화: 사이버 법정의 도입

왜냐하면 이제는 과거 법원과 같이 분쟁해결 기관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법 소비자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만족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단지 서면의 제출 수준에 그치는 전자소송은 질과 양적으로 크게 변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사이버 법정의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기술적인...

2015-02-16 17:47
"파생상품 양도세 등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해야"

박 실장은 "현 시점은 주주 관여를 포함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충실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장할 시기"라며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지침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국제화 지원체계를 위해 외환규제는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외화 RP매매, 외화신용공여, 외화차입...

2014-12-15 15:56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공시가 무서운 회사, 무시하는 회사

주기별로 경영실적과 특이사항, 주주변화, 매출과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사건이 생겨도 공시를 통해 밝혀야 한다. 더 활발하고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배경이기도 하다. 상장사가 이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하면 불성실 공시법인이 된다. 안타깝게도 올 상반기에 불성실공시 법인이 크게 늘었다. 유가증권시장 13곳, 코스닥 20곳 등이다. 10년 전인 2004년에...

2014-11-14 10:44
경제개혁연대 “이학수ㆍ김인주, 삼성SDS 상장차익 반환해라”

끼쳤다면 충실의무 위반으로 당시의 손해액뿐 아니라 이후 발생한 모든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손해배상청구 소송제도를 고쳐 상장 모회사의 주주가 비상장 자회사의 이사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이중대표소송제나 다중대표 소송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개선법안을...

2014-11-03 16:47
국민연금, 만도 대표 선임 반대…“한라건설 유증 참여 책임”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의결권행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자 ▲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는 이사 후보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다. 한편, 국민연금의 현재 만도 보유지분은 13.41%다.

2014-03-0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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