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한국은 지난해 상법 개정을 통해, 지분 50%를 초과하는 모자회사 관계에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제도실장은 "한국 상법이 1인당 GDP 100달러 시대에 제정(1962년)돼, 지금 변화된 기업경영 활동에 맞지 않는 조항들이 많다"면서 "기업가들의 과감한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
추징취소 청구소송은 김 대표의 항소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법원은 지난해 김 대표와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 씨의 예금과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5000억 원 규모의 추징보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신한은행 대표이사, 2011년 신한금융지주 등기이사를 지냈다.
2019년 5월 신한금융지주·신한은행 이사회는 이른바 '신한사태'와 관련한 형사소송에서 이 전 행장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사건 등을 근거로 2010년 부여한 PU와 PS 부여 취소를 통지했다. 이 전 행장은 2008~2010년 신한금융 실권주 7만 주를 배정해주는 대가로 한 재일동포 주주로부터...
N씨는 K씨와 현재 상장 폐지된 이노와이즈 임시 주주총회에서 함께 사내이사 후보자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번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K는 대표 변호사가 이노와이즈 대표로 재직하기도 했다.
반면 신라젠과 엠투엔 등 두 회사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소송 자체가 허위사실에 기반했다는 주장이다.
신라젠은 최근 임시주총서 주주 명부를 확인했을 때...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A 사가 B 사와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낸 상환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B 사는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2016년 신주 20만 주를 발행했다. A 사는 이를 20억 원에 인수하면서 B 사가 신주를 추가 발행하는 경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약정을...
대위소송(주주대표소송)과 가압류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불법 요소나 부당이익이 증명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는 지난 6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에 공문을 통해 민간업체 자산 동결과 추가 배당 중단 및 부당이득 환수 조처를 권고했고,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밝혔다. 이는...
않았다면 대표이사나 임원이 이를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DLF 손실배상액이 1000억 원이 넘는데 주주입장에선 이사를 해임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헀다.
그러면서 "(DLF 징계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 비춰보면 경영진의 경영판단(이라는 선을) 넘어선 건데 이런 분들이 동일...
또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실질적 책임자인 한앤코 측 한상원 대표이사 사장, 김경구 전무, 윤여을 한앤코 회장을 상대로 310억 원 일부를 책임지도록 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도 제기했다.
LKB앤파트너스 측은 본 계약은 이례적으로 계약금도 전혀 없던 계약으로서, 위약벌로서 계약금이 아니라 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해제 이후 3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대표 A 씨가 반포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비상장 B 사 주식 55%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다. 나머지 45%는 회사 설립자 측이 소유하고 있었다. A 씨는 엔터테인먼트사부터 M&A 제안을 받아 B 사의...
한편, 아쉬세븐은 올해 1월 12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상장사 센트럴인사이트 최대주주에 올라섰다. 엄모 대표는 최대주주 등극 직후 센트럴인사이트 대표로 선임됐으나 곧 배임ㆍ횡령 등의 혐의가 불거졌다가 최근 소가 취하됐다. 현재 센트럴인사이트는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DSR제강은 최대주주인 홍하종 대표가 유승민 전 의원과 같은 위스콘신대학교 동문이라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관련주로 언급되고 있다.
이 밖에 메리츠금융지주(22.94%), 무학(21.92%), SIMPAC(21.88%), 한신기계(21.32%), 삼부토건(21.03%), 엔에스쇼핑(20.72%), 자화전자(19.64%) 등이 상승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 남양유업, 한앤코 매각 좌절되며 12.50% ‘하락’...
이번 가처분 소송은 지난 2019년 8월 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가결한 정관변경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다.
에스엘바이오닉스의 관계자는 “현재 회사는 손성진 대표를 필두로 전문경영인 체제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다”며 “주주게시판을 비롯해 SNS상에서 퍼지고 있는 루머 및 허위사실은 사실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악의적인 소송으로...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이 OEM·시리즈펀드 제재와 관련해 전 대표이사 2명, 전 채권·마케팅 본부장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수형 대표이사가 연임에 성공한 후 주주가치 제고를 내세워 과거 책임자 대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은 반기로·박민호 전 대표이사와 전 채권·마케팅 본부장을...
현 대표이사를 축출하고 회사의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부정한 의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달 말 일부 언론사가 경영권 분쟁 관련 과장보도를 일삼고 있다”며 “허위사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9일 삼영이엔씨는 부산지법 재판부가 주주(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의 최종결정이 전면 무효화에 진입하면서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며 “또 나보타는 미국·유럽 허가에 이어 중국 진출도 가시권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이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프라잔’, 당뇨병 신약 ‘이나보글리플로진’, 폐섬유증 신약 ‘DWN12088’...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최종 결정이 전면 무효화에 진입하면서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며 “특히 나보타는 미국·유럽 허가에 이어 중국 진출도 가시권에 접어들었고 다양한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R&D 성과 창출을 통한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72% 내렸다. 자안그룹은 패션 기업으로 최대주주인 안시찬 대표가 이끄는 기업이다. 안 대표는 지난달 18일 자안그룹 관련 관세법 위반 혐의 등이 불거지며 구속기소 됐다.
이외에도 오리콤(-18.61%), 랩지노믹스(-16.72%), GH신소재(-16.46%), 피에이치씨(-15.17%), 진시스템(-13.97%), 아이비김영(-13.40%) 등의 낙폭이 컸다.
안승만 비디아이 대표이사는 “약 2시간 동안 화상회의를 통해 소액주주들과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며 “향후 필요하면 언제든지 소액주주들과 소통을 통해 회사발전에 대한 건의 사항 등을 들을 예정이며 경영진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소액주주들이 요청한 온라인 커뮤니티 상의 근거 없는...
이번 소송의 당시 주총에서 행사된 최대주주인 황원 전 대표의 의결권 위임 행사가 적법하게 행사되고 그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가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2019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황혜경, 이선기를 각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며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고...
수주
△케이씨씨글라스, 보통주 1주당 1000원 현금배당
△피에스엠씨, 최대주주 변경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익 12.5조 원···전년대비 53.37%↑
△엘이티, 이흥근·이재원 공동 대표 체제로 변경
△우정바이오, 바이오오케스트라와 44억 원 규모 공급계약 체결
△위메이드, 175억 원 규모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