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가 내년 1월 1일자로 공표하는 201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117개 직종의 일평균임금은 전반기에 비해 3.20%, 전년동기대비 6.29% 상승한 16만8571원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체 117개 직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91개 일반공사직종은 전반기 대비 3.14% 상승했고 광전자 5.34%, 문화재 3.52%,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근거해 '제2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가 5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조사는 3년 주기로, 8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 내용은 여성의 경제활동 상태, 경력단절 전후 일자리의 변화, 경력단절예방 및 재취업을 위한 정책 선호도 등이다. 조사 결과는 내년 12월 발표된다.
민간과 공공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 8월 발표한 ‘캥거루족의 실태와 과제’ 자료에 따르면 2010∼2011년 대졸자 1만7376명 중 51.1%가 캥거루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캥거루족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부모와 같이 살거나 용돈을 받는 이들을 뜻한다.
우리나라 캥거루족은 주거 의존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대졸자의 10.5%는 부모와 동거하면서 용돈을...
제정안에는 주택법 시행령에 있는 주택종합계획의 수립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최저주거기준, 주거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옮겨오면서 주거복지 기능을 강화·정비했다.
이외에 주거복지센터의 설치부터 운영,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 등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양성·채용·배치 등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새롭게 정했다....
우선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작성하는 인구, 가구 및 주택의 기본 사항에 관한 결과는 2016년 9월에 공표하고 표본조사는 2016년 12월에 교육,혼인 등 기본 특성에 관한 결과 공표를 시작으로 2개월 간격으로 인구이동, 통근통학, 여성, 아동, 출산력, 고령자, 활동제약, 주거실태 등 세부 주제별로 나눠 순차적으로 발표를 한다.
아울러 등록센서스의 도입으로 과거 5년...
다만 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구청장이 앞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가 있으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요건 미충족 등으로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정비예정구역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중단 등 정비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몰기한이...
복지부는 자체 지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신청자를 대상으로 '취업 및 근로 여부가 불분명해 소득을 조사할 수 없지만,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에게 추정소득을 부과해 수급자의 생계급여를 깎거나 아예 수급자에서 탈락시켰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이 지침에 대해 2014년 서울행정법원은 '근거 없는 추정소득에...
이날 김태원 의원은 “불법전대로 세 들어 사는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구제방법이 없어 자칫 보증금을 모두 날릴 수 있다”며 “밀도 있는 조사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실태조사 전담팀 구성ㆍ운영하는 등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입주자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불법전대 적발 시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장기 지연되고 있는 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조차 하지 않고 LH를 앞세우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하고,“국토부가 이번 기회에 책상머리 행정이 아닌, 주도적으로 전국 재개발정비사업 구역별 지연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맞춤형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현장실태조사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거약자법은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해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 한 차례도 주거약자법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법률을 무력화하고, 주거약자의 주거수준 향상 의무를 도외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주거약자 대상인...
한편 주택보급률은 2010년 이래 100%를 넘어섰으나 2014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적으로 자가보유율은 58.0%에 그쳤다.
특히 서울의 경우 자가보유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6.3%에 머물렀다. 아울러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개인별 주택소유 현황을 보면, 2주택이상 보유자는 135만5000명으로 전체의 12.7%를 차지했고, 3주택이상...
그동안 서울시 담당부서와 각 구청이 개별적으로 기부채납을 관리해왔지만 앞으로는 시 전담부서가 컨트롤타워가 돼 공공시설 수요 조사, 기부채납 시설과 용도 적정성 협의, 설계·시공·준공 과정과 운영 실태 점검을 종합적으로 맡을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기획관은 “과거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선 부족했던 도로와 공원을 기부채납 받는...
하지만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 등이 우선입주 대상인 임대주택은 암암리에 임차권을 불법적으로 양도하거나 전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LH는 이러한 부정입주를 근절하고자 지난 2013년 ‘부정입주 실태조사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임차권의 양도·전대 여부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의 실제 거주여부 등을 조사하는 등의 방안이다.
그러나 발본색원...
13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표한 ‘캥거루족의 실태와 과제’ 자료에 따르면 2010∼2011년 대졸자 1만7376명을 조사한 결과 대졸자의 51.1%가 캥거루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캥거루족은 주거의존적인 특징을 보였다. 유형별 비율을 보면 대졸자의 10.5%는 부모와 동거하면서 용돈을 받았고, 35.2%는 부모와 동거는 하지만 용돈을 받지 않았다. 부모와...
13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표한 ‘캥거루족의 실태와 과제’ 자료에 따르면 2010∼2011년 대졸자 1만7376명을 조사한 결과 대졸자의 51.1%가 캥거루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캥거루족은 주거의존적인 특징을 보였다. 유형별 비율을 보면 대졸자의 10.5%는 부모와 동거하면서 용돈을 받았고, 35.2%는 부모와 동거는 하지만 용돈을 받지 않았다. 부모와 따로...
감사원이 월평균 보수 100만원 이상의 4000여명을 조사한 결과 1387명에게 49억여원의 급여가 잘못 지급됐다. 대구에서는 2009년∼2015년 매달 136만원을 받고 있는 수급자에게 생계·주거 급여 2300만원 등 총 4400만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이와 함께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 974명에게 월평균 의료비 5억원을, 장기금융재산을...
그러나 복지부의 실태조사를 통해 현재 기초연금 수급 중임을 확인하고, 관할 주민센터에 동행해 수개월치의 기초연금이 통장에 입금됐다. 이에 이 할아버지는 밀린 월세를 갚을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기조연금이 지난해 7월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 총 441만명에게 매월 안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수급자 생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주거기본법이 22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센터 및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주거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는 지난해 주거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일반가구 평균치(79.1%)보다 5.6%포인트 높은 수치다. 소득별로는 중·저소득층(84.9~85.3%)이 고소득층(79%)보다 내 집 마련 의지가 강했다. 또 자녀가 없는 가구(80.4%)보다 있은 가구(85.6%)가 자가 주택이 더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자가(29.4%)보다 임차(62.9%) 비율이 두 배 이상 높았다. 임차 가구...
이번 생활실태 조사는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 위험도 등을 파악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통하여 주거형태, 사회적 관계(사회활동 참여유형, 참여횟수, 이웃과의 접촉빈도, 가족과의 접촉빈도) 및 건강상태(결식상태, 질환현황, 일상생활의 어려움 정도)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들 가운데 74만명은 실제 혼자 살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