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주택보급 증가에 2주택자만 늘어...실수요자는 여전히 '빈손'"

8일 서울시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리먼브라더스 사태에서 비롯된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숱한 사람들이 집을 잃는 고통을 당하는 과정에서도 국내 2주택이상 보유자는 오히려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전체 과세대상 주택 수는 252만4,936채였던 것이, 2015년 현재 315만1,199채로 62만6,263채가 증가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주택에 대해 세금을 내는 사람은 217만9,905명에서 249만888명으로 31만983명이 느는데 그쳤다. 즉, 늘어난 주택이 실수요자가 아니라, 2주택이상 가진 사람들에게 더 많이 몰렸다는 의미다.

실제로 2007년 2주택이상 보유자 중 세금을 내는 사람은 15만404명으로 서울시 주택관련 전체 납세자의 6.9%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이 가진 주택수도 49만5,435채로 전체의 19.6%였다. 그러던 것이 2015.현재 2주택이상 보유자 중 과세자는 22만5,131명으로 7만4,724명 늘었고, 이들이 가진 주택 수는 2015.현재 88만5,438채로 39만2채나 증가했다. 단순 수치로 계산해도 7만여 명이 각 5채 이상의 주택을 새로 보유한 셈이다.

이를 통해 2주택 이상 보유 납세자가 가진 주택은 전체 서울시 과세대상 주택의 19.6%를 점유하던 것이 2015.현재 28.1%로 크게 증가했다. 결국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도 부의 집중화가 급격하게 진행된 셈이다.

김희국 의원은 “집은 늘어나도 자가를 보유한 집은 늘지 않는다는 것은, 다주택을 가진 사람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증거”라면서 “특히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겪으며 보통의 사람들이 금리를 이기지 못해 집을 팔 때, 오히려 부유한 사람들은 집을 사들이고, 이는 결국 경제위기로 인한 고통이 온전히 서민의 문제이고 부자들은 오히려 주택사냥철을 맞는 것과 같은 셈이 된다”며 개탄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주택 보급률은 일찌감치 100%를 넘었음에도 자가보유율은 여전히 50~60%대에 머무르는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당국이 깊이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택보급률은 2010년 이래 100%를 넘어섰으나 2014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적으로 자가보유율은 58.0%에 그쳤다.

특히 서울의 경우 자가보유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6.3%에 머물렀다. 아울러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개인별 주택소유 현황을 보면, 2주택이상 보유자는 135만5000명으로 전체의 12.7%를 차지했고, 3주택이상 보유자도 33만8000명이나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