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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톡내톡]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종교인은 법 위에 있나?”, “교회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앞서 종교인 과세는 2015년 12월 “종교인의 소득에도 세금을 물리자”라며 법제화됐지만 종교계 반발로 시행이 2년 유예됐습니다. 한편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 소식에 네티즌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게 상식이다”, “법으로 강제하지 말고 교회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종교인은 법 위에 있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2017-08-11 07:22
2년 전에 찬성하곤, 종교인 과세 또 유예하자는 한국당 8인방

종교인 과세법은 2015년 12월 어렵게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행을 2년 유예해 2018년부터 적용키로 했는데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 충분한 협의 △철저한 사전준비 △충분한 홍보를 이유로 다시 2년 유예하자는 것이다.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려는 청와대와 정부 방침에 반하는 법안이다. 김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2017-08-10 11:05
與 백혜련‧전재수,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 공동발의 철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전재수 의원은 10일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공동발의를 철회했다. 백 의원 측은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법안에 서명한 건 지난 4월께”라면서 “보좌진의 실수로 서명이 이뤄져 철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 측도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의원의 지시를 보좌진이 잘못 해석해 자의적으로...

2017-08-10 10:39
김진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법안 대표발의

그는 “종교인 과세법 조항의 시행을 2년 유예해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걸쳐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해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원내4개 정당 소속 의원들 27명이 공동발의해 눈길을 끈다. 민주당에선 김영진 김철민...

2017-08-09 15:27
[2017 세법개정안] 대기업·고소득자 5년간 24조 더 걷고…中企 1명 채용 2천만원 공제

아울러 종교인 과세는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고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검토하던 경유세 인상은 빠졌다. 해외에서 한 번에 600달러 이상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거래 내역이 통보된다. 수제 맥주를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가 가능해진다.

2017-08-03 11:04
‘증세 없는 복지’ 없다…첫발 뗀 증세 논의 국민 공감대 얻을 때

이처럼 증세 논의가 나온 만큼 국민에게 진솔하게 얘기해 역대 정부가 간접세 비중만 높이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증세가 아니라 실제 증세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년 더 미룬 종교인 과세 문제도 이참에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17-07-21 10:28
추경정국 마무리되면 ‘稅法개정안’…논쟁적 항목은 피하겠다”

종교인 과세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2015년부터 시행키로 했지만, 일부 목회자 등 반발에 밀려 시행 시기를 1년 미뤘다가 다시 2년을 미뤄 2018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여기서 다시 2년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2017-07-14 10:31
‘종교인 과세’ 시동… 하반기 ‘의견 청취’ 비공개 간담회

이번 간담회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에 앞서 종교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가로 보완할 정책이 없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진행된다. 국세청은 9월께 종교인 과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안내 책자를 발행할 예정이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으로 2012년 당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세 방침을 밝히며...

2017-07-03 11:03
[단독]정원 ‘2만’ 국세청, 국정기획위에 “향후 4년간 6000명 증원 요청”

특히 내년엔 △세무조사 및 해외정보공조 인력으로 1275명을 확충하고 △체납 징수인력 181명을 늘리며 △새로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를 처리할 656명 등을 증원해달라고 했다. 경기 기흥과 구리, 서울 은평, 경남 양산, 대구 수성, 인천 연수, 광주 광산 등 세무서 7개도 새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 4월 행정자치부에도 이러한 내용의...

2017-06-27 21:29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종교인 과세인원 20만 명 예상”

한 후보자는 “지난 2년간 국세청은 종교인 소득 신고지원 인프라를 잘 준비했다”며 “종교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납세절차를 안내해 종교단체 및 종교인의 신고·납부에 지장이 없도록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 열린다.

2017-06-24 13:33
통신비ㆍ비정규직ㆍ원전…한발 물러난 문재인 정부

당초 대선 공약에는 없었지만 갑자기 종교인 과세 유예를 들고 나온 것이 대표적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정반대 의견을 내놨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통신 기본료 폐지처럼 직접적인 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사회적 합의가 꼭 필요한데 국정기획자문위가 서두르다 보니 설익은 대책이 나오고 있다”...

2017-06-22 10:56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 정책코드 보니 ... 일자리ㆍ증세 등 문재인 정부 시각차

내년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종교인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법인세 명목 세율 역시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인상이 필요하지만 중소기업, 자영업자 문제를 균형 있게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최근...

2017-06-08 10:34
김이수 “朴 전 대통령 탄핵은 사필귀정… 5·16은 쿠데타”

김 후보자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사에 대한 사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광주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서 참배했다”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서는 “과세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종교인도 소득이 있으면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7-06-07 19:43
김동연 후보자 “종교인 과세 내년 시행 검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종교인 과세는 내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연기해야 한다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발언과 관련해 "세정당국은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종교인 이야기와 다양한...

2017-06-07 17:30
김진표 “종교인 과세 정부 준비되면 미룰 이유 없다”

그는 “선거전에 종교계 공공정책협의회에서 각 대선후보들에게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 해달라했고 공개회의 발표회도 가졌다. 우리당(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가 갔지만 모두 유예하는 쪽으로 이야기는 돼 있는 상태였다”며 “핵심은 작년부터 국세청에도 기재부에도 (과세에 대한) 준비를 해봐라 이야기했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다. (준비가...

2017-05-30 14:22
[노경아의 라온 우리말터] 할아버지는 엄지척 환경미화원!

판검사, 정치인, 의사, 교육자, 종교인, 언론인…. 20년 전만 해도 의사가 1위였다. 하지만 지난해 한 언론사가 조사한 존경받는 직업 1위는 소방관이었다. 화염(火焰)뿐만 아니라 험준한 산악지형 등과도 사투를 벌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관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다. 2위는 환경미화원. 인구 약 1000만 명, 자동차 300만 대가량이 움직이는...

2017-05-25 10:43
트럼프, ‘종교자유’ 행정명령 서명…동성애자·무슬림 차별 우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기도의 날’인 4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종교인들에게 둘러싸인 가운데 ‘종교 자유(religious liberty)’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성직자와 종교단체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존슨 조항’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선거 공약이다. ‘존슨 조항’은...

2017-05-05 16:18
[한국여성인물사전] 105. 고도령(高道寧)

고도령의 예언은 외래 종교인 불교에 대한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방책 중의 하나였던 것이다. 아도가 신라에 온 시기가 미추왕 2년(263)이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논란이 있다. 삼국유사를 집필한 일연(一然)도 지적하고 있듯이 지리문화적인 토양을 고려할 때, 불교가 전래된 순서는 고구려·백제가 먼저이고, 신라는 나중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구려에 불교가...

2017-05-01 10:40
[데이터로 보는 대선] 87년 이후 대선 후보자 ‘50대 23명’ 가장 많아

후보들의 나이는 54~68세로 대부분 정치인, 정당인인 반면 호국당 김길수 후보는 종교인으로 출마했다. ‘불심으로 대동단결’이란 구호로 유명하다. 17대 대선은 무려 10명이 출마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한나라당 이명박, 민주노동당 권영길, 민주당 이인제,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등이다. 이들의 나이는 50~60대가 주를 이뤘다. 이회창 후보는 당시 72세로...

2017-04-27 11:02
취업난에 부정적 뉴스 범람… 20대 남성 우울증 증가

살면서 정신건강 문제로 의사나 상담사, 종교인 등 전문가와 상의한 경험은 2011년 7%에서 2016년 9.6%로 증가했다. 또 정신질환을 경험한 사람 중 정신과 의사 등에게 문제를 의논하거나 치료받은 경험은 15.3%에서 22.2%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런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캐나다(46.5%, 2014년 기준), 호주(34.9%, 2009년 기준) 등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17-04-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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