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 검색결과, 7페이지

검색결과 총1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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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유죄' 선고한 김정운 판사는 누구?

술 취해 수시로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가장의 입을 테이프로 막고 방치해 질식사시킨 아내와 딸의 재판에서는 폭행치사 및 존속폭행치사 혐의에 대해서만 과잉방위를 인정하고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았다. '수원역 노숙소녀 살해사건' 피의자로 몰려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강모(35)씨의 재심도 맡아...

2014-02-17 19:27
휴가 나온 이등병, 복귀 준비 재촉한 어머니 둔기로 살해

안산상록경찰서는 조모(23) 이병을 존속살해 혐의로 붙잡아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5일 밝혔다. 조 이병은 4일 오후 4시 20분께 안산시 상록구 자신의 집에서 휴가복귀를 하지 않는 것을 다그치는 어머니(55)를 베란다에 있던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0분여 뒤 조 이병을 현장 인근 길가에서 붙잡아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강원도 모 부대...

2014-02-05 12:06
법원, 가정폭력 아버지 살해 고교생 '집행유예'

대전지법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17)군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정군은 지난해 8월 16일 저녁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린 사실을 전해 들은 상태에서 다음 날 오전 4시 30분께 집 거실에서 어머니와 심하게 부부싸움을 벌인 뒤 잠든 아버지를...

2014-01-23 22:01
"내연녀 죽이고 자수하겠다" 도주 살인범, 경찰에 전화 두 번 걸어 '통보'

김씨는 강간, 존속상해, 특수절도 등 전과가 수십 건에 이르고 강간 혐의로 7년형을 받는 등 10여년 넘게 복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전날 오후 9시 30분께 광주 서구 양동의 한 주택가에서 주차하던 차량을 덮쳐 A씨를 칼로 찌르고 B씨를 살해한 뒤 도주한 김모씨를 공개수배에 나섰다. 살인 용의자 김씨는 172㎝의 키에 마른 체격이며, 스포츠형...

2014-01-15 13:49
'인천 모자 살인사건' 국민참여재판, 사형 선고

인천지방법원 형사 13부는 18일 이런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존속살해와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29살 정 모 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리고 초범이지만,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의 한과 사회에 끼친 충격을 고려하면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도 정 씨가 반인륜적 범죄를 계획적으로 저질렀다며 사형을...

2013-12-19 14:01
검찰, '인천 모자 살인사건' 피고인...사형 구형

18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존속살해·살인·사체유기·사체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29)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 측은 "법정에서 양형을 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범행의 결과"라며 "이 사건은 어머니와 형제를 잔인하게 살해한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밝혔다....

2013-12-18 16:17
대법, '모친살해 혐의' 아들 무죄 확정...이유는?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심모(5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원심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심씨는 2010년 3월 부산 범천동 소재 2층 주택에서 모친과 말다툼을...

2013-11-07 11:37
조정래 차기작 주제는 '파탄에 빠진 대한민국 교육'

그는 충격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을 통해 우리나라의 비뚤어진 교육현실을 파헤쳐보고자 한다. 강연에서 조정래 작가는 존속 살해 죄로 소년원에 수감된 소년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조정래 작가의 강연은 1일 오후 8시 SBSCNBC ‘인문학, 최고의 공부 Who am I?’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2013-11-01 11:44
아버지 살해 시신유기 30대 경찰자수

아버지를 살해한 후 시신을 가방에 담아 야산에 30대가 경찰에 자수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6일 이 같은 혐의(존속살인 등)로 조모(32)씨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조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께 광주 서구 광천동 아파트에서 아버지(62)를 목졸라 살해한 후 사체를 가방에 담아 광주 동구의 야산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양심의 가책을 느낀 조씨가 경찰에...

2013-10-26 13:14
모자 살인사건 피의자, 아내 자살 소식 듣고 눈물

인천 남부경찰서는 존속살해,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정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씨의 부인 김모(29)씨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를 적용했으나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8월 13일 인천시 남구 용현동 어머니 김모(58)씨의 집에서 어머니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2013-10-01 14:46
'모자 살인사건' 자살한 며느리 카톡 보니 “땅을 파고 자갈을 깔고…”

어머니와 형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둘째아들 정모(29)씨가 24일 구속된 데 이어, 정씨의 아내 김모(29)씨가 모자 살인사건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자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씨는 마지막으로 남긴 유서 형식의 글을 통해 ‘남편이 자백하도록 하기 위해 한 달간 설득했다. 이 일(모자 시신 유기)에 화해여행으로 알고 급히 나갔고, 몸과 마음 모두 지쳐 수면제를...

2013-09-27 11:20
인천 모자 살인사건, 차남 어떤 처벌 받나…존속살해죄는 가중 처벌

A씨의 혐의가 확정될 경우 A씨는 존속살해죄로 처벌받게 된다. 형법 250조 2항은 직계존속을 살해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혁에 처하도록 돼 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일반 살인죄보다 무거운 것. 과거 존속살해죄를 적용받았던 사례들을 살펴보면 A씨의 경우 사형을 언도받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A씨의 경우...

2013-09-26 17:52
인천 모자 살인사건, 차남 부인 자살...그녀는 누구

김씨는 남편 정씨가 지난달 22일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처음 긴급체포될 당시 남편의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 이후 김씨는 지난 17일 남편이 경북 울진에 시신을 유기한 것 같다고 경찰에 전했다. 하지만, 당시 수색작업에서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자 김씨는 지난 23일에는 강원 정선까지 경찰과 동행, 어머니 김씨의 시신 유기 장소를 정확히...

2013-09-26 16:15
인천 모자 실종사건, 차남 부인도 범행 가담...경찰 조사 예정

화해 여행을 가자는 연락이 와 따라나섰을 뿐"이며 "나중에 생각해 보니 시신을 넣은 것으로 보이는 가방을 남편이 유기한 것 같아 경찰에 알렸다"고 진술했다. 이밖에도 경찰은 정씨가 삽과 비닐 등 범행에 사용한 도구를 울진에 버렸다고 진술함에 따라 울진에서 범행도구를 찾고 있다. 한편 정씨는 지난 24일 존속 살해 및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2013-09-25 15:31
인천 모자 실종사건, 패륜범죄 일단락...상속은 누구에게

하지만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등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등은 상속인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차남 정씨는 모친의 돈을 한 푼도 상속받지 못한다. 또한 사체를 유기할 당시 남편과 동행한 차남 정씨의 부인(29)도 이후 경찰 조사 결과 사체유기 방조 혐의가 드러나면 법적 상속인에서 제외된다. 지난 2011년 결혼한 차남 정씨...

2013-09-25 13:53
[온라인 와글와글] 패륜으로 막내린 ‘모자 실종사건’ 할 말이 없네

모자 실종사건이 결국 돈을 노린 차남의 살인 자백으로 막을 내렸다. 네티즌들은 “밥 입에 넣어주며 밤잠 못 자고 애태워 길러주신 어머니보다, 벌거숭이로 뒤엉켜 까르륵대고 뛰놀며 함께 자란 친형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니. 참 씁쓸하고 슬프네요”, “짐승에 비유하지 맙시다. 짐승도 저런 짓은 안 합니다”, “자기 배로 낳고, 씻기고, 먹이고, 공부시키고 했는데 그런...

2013-09-25 11:03
'인천 모자 살인사건', 차남 범행 자백...'형 시신 찾아 위로해주자'는 말에 심경 변화

앞서 경찰은 전날 오후 정 씨에 대해 모친과 형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존속살해·살인·사체유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씨의 모친 김 모 씨의 시신은 23일 오전 강원도 정선에서, 장남의 시신은 24일 오전 경북 울진군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에서 각각 발견됐다. 피의자 정 씨는 '어머니의 시신을 잘 수습했으니 형의 시신도 찾아 영혼을 달래줘야 하지...

2013-09-24 19:23
인천 모자 실종사건, 시신 발견 현장까지 동행한 며느리 진술 내용 보니

남편 정씨는 지난 22일 다시 체포됐지만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모자 실종사건 피해자 시신에 대한 1차 검시에서는 흉기에 찔린 흔적이나 둔기로 맞은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아내 김씨에 대해서는 시신유기 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3-09-23 16:16
인천 모자 실종사건, 사건 발생부터 시신 발견까지 '충격'

정씨의 존속살인 혐의와 관련된 직접 증거를 찾지 못한 경찰은 결국 체포 16시간 만에 정씨를 풀어줬다. 하지만,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 정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 수집과 실종자 수색에 집중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우선 정씨가 지난달 14일 형의 혼다 시빅 차량을 몰고 이동한 경로를 추적했다. 당일 오후 2시께 인천에서 출발한 이 차량은 동해IC를 거쳐 울진, 태백...

2013-09-23 15:33
인천 모자 실종사건, 결말은 패륜범죄?...원인은 무엇

인천 모자 실종사건처럼 존속살해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그렇다면 존속살해 사건이 빈번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족 해체란 큰 흐름이 패륜범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가정의 참된 의미를 깨닫도록 가족 간 소통을 활성화하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존속살해...

2013-09-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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