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상해치사에 사체유기까지. 하지만 심신미약이 참작돼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2015년 9월 조현병을 앓던 한 남성은 아내가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는 망상에 자신의 집 거실에서 아내를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두 사람의 아이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저지른 참혹한 살인이었는데요. 대전고법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천 남동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14)군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9일 정오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원룸에서 척추협착증과 뇌병변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 B(53)씨를 밥상 다리와 효자손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버지를 살해한 A군은 범행 이후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뒤, 현장의 범행 도구를...
어버이날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남매가 법정에서 눈물을 보였다.
13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운)의 심리로 진행된 A씨(47‧여)와 B(43)씨 남매에 대한 2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범행 동기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날 변호인 측은 “동생이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 ‘누나를 어려서부터 성폭행하지 않았냐’고 따지자, (아버지가) 칼로...
한국 형법은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 부모를 살해한 행위(존속살인)에 대해 일반적인 살인의 형량(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높은 형량(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을 적용한다.
반면 자식을 살해한 행위(비속살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중 처벌 규정이 없어 일반 살인 조항이 적용돼 처벌된다. 영아를 살해했을 때는 최고 형량이 징역 10년으로...
광주지법 해남지원(지원장 최창훈)은 1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복역 중인 김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창훈 지원장이 직접 김씨에 대한 재심 개시 이유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심리, 김씨의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당시 재판부는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고...
김신혜는 지난 2000년 3월 자신을 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를 든 술을 먹이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다음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한편, 광주지법 해남지원(지원장 최창훈)은 1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복역 중인 김신혜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런일이]
휴가를 나와 집에서 어머니를 살해하고 범행 증거를 없애고자 불을 지른 육군 병사가 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12일 군에 따르면 국군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11일 존속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육군 모 부대 소속 강모(22) 일병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강 일병은 휴가 마지막날인 지난 1월 22일 오전 11시 15분께...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16일 살인, 존속살해, 살인미수, 사문서 위조,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노모(45·여)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면서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극악한 수법으로 반인륜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경남 사천경찰서는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 살인미수)로 A(33)씨와 A씨의 누나(35) 등 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일 오전 6시께 사천시내 집 마당에 있는 아버지(68)를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넘어뜨리고 가스분사기를 얼굴에 분사한 뒤 각목과 철근 등으로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상을 입은 아버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발송인은 부모님을 살해해 감옥에 수감 중인 사형수 이정수(강하늘)로 자신이 죽일 사람이 더 있는데 전직 FBI 요원 길수현(김강우)이 아니면 더 이상 자백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에 경찰국장은 길수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28일 밤 11시에 방송된 실종 느와르 M은 OCN 홈페이지에 예고된 내용 보다 더 긴장감이 흘렀다는 평을 받았다.
실제 길수현과 마주한...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살인, 살인미수, 존속살해, 사기 혐의로 노모(44·여)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 3년 동안 보험금을 노리고 전 남편과 현 남편, 시어머니 등 3명을 독극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혼한 전 남편과 재혼한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는 노씨는 급기야 친딸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그럼 도둑질, 존속살해는 개인사가 아닌가? 간통법으로 재범율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폐지한단다. 모든 범죄자들이 다 처벌후에도 재범율이 높으니 다른 범죄도 다 폐기처분해라"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네티즌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간통죄 폐지론자들의 주장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은 이럴때 쓰는 말이 아니다. 성은...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효두)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라며 "특히 어머니와 아버지를 차례로 살해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이며 패륜적인 범행이므로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책임을...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효두 부장판사)는 12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2)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씨가 자신을 돌봐주고 아껴준 부모를 무참히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 은폐를 시도하는 등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박씨는 지난 7월 2일 성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카드빚...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독립 자금을 주지 않는다며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한 김모(40)씨를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45분께 동대문구 장안동 자신의 연립주택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로 아버지 김모(76)씨를 수차례 찔러 머리와 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독립해서 살 집 보증금 200만원을...
서울 노원경찰서는 집에서 초등학생 딸을 목졸라 살해한 윤모(49)씨를 존속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2일 오후 2시25분께 노원구 월계동의 집에서 전처와 아들이 집을 비운 사이 친 딸(11)의 목을 두손으로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범행 직후 "딸을 죽였다"며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에...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전모(21·무직·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뒤 은폐하려 했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2일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존속살인죄로 무기수로 수감 중인 김신혜씨의 이야기가 공개된다.
2000년 3월 7일 한적한 새벽. 한 바닷가의 시골마을 버스정류장 앞에서 5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 주변에 떨어져있는 자동차 방향지시등 파편은 뺑소니 사고임을 짐작하게 했다. 그러나 사고 현장이 조금 이상했다. 떨어져있는 방향지시등 파편...
최근에는 보험사기 연루자가 확산되고 수법도 다양해지는 한편 존속살해 등 중범죄와 연계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금융위는 보험사기 적발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보험사기 조사·수사 연계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금융위는 보험사에 대해 금감원에 보험사기 인지보고를 의무화하고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부산 사상경찰서는 23일 자신을 기분 나쁘게 잠에서 깨웠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A(25)씨를 검거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40분께 사상구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아버지(56)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112로 전화해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자는데 아버지가 발로 차며 깨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