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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물산, 제2롯데월드 도로점용료 64억 소송 사실상 패소
    롯데물산, 제2롯데월드 도로점용료 64억 소송 사실상 패소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 17일 롯데물산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재판부는 송파구청의 도로점용료 부과는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을 유지하면서 부과금액 64억 원 중 8억여 원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이 잘못이라며 2심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2019-01-17 12:04
  • '50년간 한 동네' 이웃 살해한 60대 징역 13년 확정
    '50년간 한 동네' 이웃 살해한 60대 징역 13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1)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씨는 50년간 한 동네에서 알고 지낸 A 씨(당시 82세)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로 피해자의 신체를 2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범행 이후 다른 이웃에게 찾아가 "누군가를 죽인 것 같으니...
    2019-01-11 12:00
  •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올해의 코넬인상' 수상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올해의 코넬인상' 수상
    김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와 석사를 마친 뒤 코넬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와 워싱턴대학교 로스쿨 박사 과정을 밟았다. 한편 코넬대학교 한국인 동문으로는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대표이사 회장을 비롯한 구본천 ㈜LB부회장, 허은철 녹십자 대표이사, 문윤회 아주호텔앤리조트 대표이사,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조희대 대법관 등이 있다.
    2019-01-07 16:10
  • 건설사들, 지하철 7호선 입찰담합 소송 사실상 패소
    건설사들, 지하철 7호선 입찰담합 소송 사실상 패소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 서울시가 4개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지나 건설사들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본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시와 부천시는 4개 건설사가 2004년 지하철 7호선 온수~상동 연장 공사 일부 공구...
    2019-01-02 15:14
  • 대법 “통상임금 소급 청구, ‘신의성실 원칙’ 위반 아니다”
    대법 “통상임금 소급 청구, ‘신의성실 원칙’ 위반 아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오전 11시 자동차부품업체 다스 근로자 30명이 각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통상임금 소급 적용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보쉬전장 근로자 57명이 회사로 낸 통상임금 소송은 파기환송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꼽힌 ‘신의칙(信義則)’에 대한 해석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8-12-27 14:44
  • 대법 “1972년 유신선포 계엄령 위법”
    대법 “1972년 유신선포 계엄령 위법”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계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모(76) 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허 씨는 1972년 계엄령 당시 지인들과 모여 수차례 도박을 해 불법 집회 금지 규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허 씨는 1972년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상고심을 거치면서...
    2018-12-21 09:37
  • 대법 "불법 쟁의행위로 공장가동 중단 시 손해배상 해야"
    대법 "불법 쟁의행위로 공장가동 중단 시 손해배상 해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장 송모 씨 등 2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원들과 관리 직원들의 충돌로 인한 치료비 지급 판결을 유지하면서도 생산라인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배척한 2심을...
    2018-12-19 06:00
  • '250억 사기 대출' 중소기업 대표 징역 5년 확정
    '250억 사기 대출' 중소기업 대표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TV 제조 업체 대표 소모(51)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소 씨는 해외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허위 수출입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부풀린 뒤 허위 재무제표를 제출해 2013~2016년 시중 은행들로부터 대출 연장 및...
    2018-12-14 13:24
  • ‘신연희 횡령 증거 인멸’ 강남구청 간부 실형 확정
    ‘신연희 횡령 증거 인멸’ 강남구청 간부 실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장 김모(47)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씨는 신 구청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개인적 유용 혐의에 대해 수사 하던 서울지방경찰청의 1차 압수수색(2017년 7월 11일) 당시 확보하지 못한 출력물보안시스템 서버를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2018-11-07 12:00
  • 대법 “특별활동비 돌려받아 유용한 어린이집 원장 횡령죄”…2심 다시
    대법 “특별활동비 돌려받아 유용한 어린이집 원장 횡령죄”…2심 다시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남모(47)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6일 밝혔다. 남 씨는 2010년 3월~2013년 4월까지 특별활동 운영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한 돈의 일부를 아내 통장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총 128회에 걸쳐 36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남...
    2018-11-06 09:45
  • 대법 "사학비리 제보 교사 파면은 부당"
    대법 "사학비리 제보 교사 파면은 부당"
    대법원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학교법인 동구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동구마케팅고에서 근무하던 교사 A(46) 씨는 2012년 서울시교육청에 학교법인 동구학원의 비리를 제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동구학원과 동구여중, 동구마케팅고에 대한...
    2018-10-23 09:48
  • "탤런트ㆍ코미디언도 근로자…출연료 교섭 가능"
    "탤런트ㆍ코미디언도 근로자…출연료 교섭 가능"
    대법원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분리 재심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방송연기자노조는 방송국 등을 상대로 출연료 교섭행위 등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방송연기자노조는 2012년 한국방송공사와 출연료 협상을 하던 중 "연기자들은...
    2018-10-12 15:27
  •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징역 20년, 공범 징역 13년 확정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징역 20년, 공범 징역 13년 확정
    대법원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18) 양과 박모(20)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초등학생을 유괴 살해한 것은 김모(18) 양의 단독범행이며, 공범으로 기소된 박 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고 방조한 것으로 인정됐다. 김 양은 지난해 3월29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
    2018-09-13 15:54
  • ‘양심적 병역거부’ 종교적 신념 정당성 인정될까…대법 공개변론
    ‘양심적 병역거부’ 종교적 신념 정당성 인정될까…대법 공개변론
    조희대 대법관은 "소수자에 대한 보호도 헌법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대체복무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병역거부를) 무죄로 보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질문했다. 더불어 "여호와의증인 신도의 병역거부를 인정하면 국가가 특정 종교를 우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변호인 측은 "양심상 종교적...
    2018-08-30 18:08
  • 대법 “보육료로 허위 급여 지급, 어린이집 원장 횡령죄 아니다”
    대법 “보육료로 허위 급여 지급, 어린이집 원장 횡령죄 아니다”
    대법원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 한 지역 어린이집 원장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남편 B 씨가 어린이집 운전기사인 것처럼 꾸며 보육료 관리 계좌에서 151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4대 보험료로 377만 원을 낸 혐의 등으로...
    2018-08-07 08:29
  • '주가 조작 묵인' 이희상 전 동아원 회장,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10~2011년 회사 임직원이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고가로 처분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한 것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이 전...
    2018-07-27 16:13
  • [검찰 수사 전방위 압박]10대 그룹 중 7곳 ‘사정 칼바람’… 바람 잘 날 없는 기업들
    [검찰 수사 전방위 압박]10대 그룹 중 7곳 ‘사정 칼바람’… 바람 잘 날 없는 기업들
    이 부회장의 상고심은 조희대 대법관이 주심인 대법원3부가 맡았다. 더불어 삼성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다스 사건에 연루돼 있다.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혐의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 간부의 불법 취업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SK그룹은 지난해 12월 SK건설 임원이 경기도 평택...
    2018-07-19 10:21
  • 대법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 교육부 권한…교육청 임의 결정 위법"
    대법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 교육부 권한…교육청 임의 결정 위법"
    대법원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 시절인 2014년 10월 시내 자사고를 대상으로 재평가한 후 경희고ㆍ배재고ㆍ세화고ㆍ우신고ㆍ이대부고ㆍ중앙고 등 6개교를 지정 취소했다. 교육부가 이는 재량권 일탈...
    2018-07-12 14:45
  • 대법 "학습지 교사도 근로자"…파업권 인정
    대법 "학습지 교사도 근로자"…파업권 인정
    대법원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5일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유모 씨 등 9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결정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유 씨 등은 2007년 임금삭감에 반발하며 파업했다가 해고되자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그러나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2018-06-15 13:34
  • 이상종 전 서울레저그룹 회장, 저축은행 매각 사기 혐의 무죄…2심 다시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씨가 전북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을 숨기고 은행 주식과 경영권을 넘겨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를 선고한...
    2018-06-0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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