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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재 "신중히 검토할 것"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임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 준비기일은 증거 제출 목록,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다.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 이영진 수명재판관, 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임 부장판사는 참석하지 않고 양측 법률대리인이 참석했다. 임 부장판사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김현 전...

2021-03-24 16:10
“아파트 하자분쟁 신속 해결”…연말부터 ‘재정제도’ 시행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은 하자 분쟁의 재정 절차를 올 12월 도입한다 이에 시행령 등 개정안은 국토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재정을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도록 규정했다. 재정을 위한 기일통지, 출석요구통지, 출석자 선서, 심문조서 기재사항 등 재정절차의 세부 사항도 마련됐다. 공동주택의 하자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입주자의 하자보수를...

2021-01-28 06:00
'1조원' 즉시연금 소송, 동양생명도 패소…미지급금 받을 길 열리나

약관상으로는 공시이율적용이익 전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피고 동양생명보험 측은 "약관에는 명시돼 있지 않았더라도 원고들이 적게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10차례의 변론 기일을 통해 수많은 서면과 자료들을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 재판부는 피고의 이러한 주장 및...

2021-01-19 14:13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대법원은 '3주간 휴정' 권고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21일 법원 게시판에 쓴 공지글에서 “22일부터 1월 11일까지 3주간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이 적극 검토해달라”라고 요청했다. 학교는 전국 9632개교의 등교수업이 중단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등교수업일을 조정한 학교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2020-12-21 17:33
미국 의회, 반 년 만에 1000조 규모 추가 부양책 합의...중기·저소득층 숨통 틔운다

당시 과도한 실업급여가 노동자들의 복직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지급 규모를 하향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이번 합의안에는 성인 1인당 최대 600달러의 현금 지급 혜택도 담겼다. 저소득층에게 주거 임대료와 식비 등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 경제의 버팀목인 개인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처로 해석된다. 미국의 소비지표는 코로나19...

2020-12-21 15:01
[종합] 출범기일 5개월 넘긴 공수처, 10분만에 법사위 통과… 야당 극렬 반발

야당의 비토권(거부권) 행사로 출범기일(7월 15일) 다섯 달 가까이 지나고도 출범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관련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로 연내 출범이 가시화됐다.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은 8일 속전속결로 법안소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법사위원 간 고성이 오가는 등 아수라장...

2020-12-08 16:56
LG그룹서 계열분리 되는 상장사들 향후 주가 전망은?

김한이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신설회사 재상장은 내년 5월 27일이며 주식교환 추진 시 1개월이 추가로 소요된다”며 “현재로서는 계열분리가 주가에 호재나 불확실성으로 반영되진 않았다고 판단해 분할로 인한 목표할인율을 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향후 분리되는 회사들의 기업가치 재평가를 기대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2020-11-29 13:36
GS에너지-석유공사 '중동 광구' 지분 매매 갈등…중재 절차 돌입

중재판정부가 꾸려지고 심리기일까지 정해진 상황이다. GS에너지의 자회사 Korea GS E&P는 2015년 아랍에미리트(UAE) 국영석유회사 아드녹(ADNOC)의 자회사가 운영하는 석유 광구의 지분 3%를 확보했다. 이 광구의 전체 매장량 규모는 약 257억 배럴이다. 아부다비 원유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한다. 석유공사는 당시 Korea GS E&P의 지분 30%에 대한...

2020-11-02 13:25
[출근길] 서울시, 클럽·감주 등에 '휴식시간제 운영'·상주 기독교 연수원에서 3000명 1박 2일 종교행사 外 (사회)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오늘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되 기본적인 생활방역수칙 준수여부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서정협 권한대행은 "우리의 일상이 다시 코로나19에 의해 멈추지 않도록 시설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마스크 착용...

2020-10-13 06:00
“개미들 뿔났다”···그래도 LG화학 주가 전망은 ‘맑음?’

분할 기일은 12월 1일 예정이다. 분사 방식은 LG화학에서 전지 사업부문만 물적분할 해 LG화학이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로 거느리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LG화학이 배터리 사업을 분사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전기차 배터리 성장을 위해 상장(IPO)을 통한 투자자금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인다. LG화학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1위 기업으로...

2020-09-17 11:33
대법 "모트롤 사업부 통상임금 신의칙, 두산 기준 따져야"

유급조정수당, 연차조정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2심은 1심과 같이 정기상여금, AS수당, 기능장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다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법정수당, 퇴직금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능장수당, AS수당만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총 6명에게 377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2심은...

2020-09-11 06:00
채무자 보호 미비한 대부업법 바꿔 ‘소비자신용법’으로 개편

이번 조치는 기존 대부업법을 뜯어고친 후 추심ㆍ채무조정 등 규율을 추가해 ‘소비자신용법안’으로 체계를 변환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불법 사금융을 막기 위해 마련된 기존 대부업법이 개인 채무자의 연체·추심부담을 줄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채권추심법 등은 폭행이나 협박 등의 추심행위만 금지할 뿐 채무자의 재기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2020-09-09 09:30
"한국 정부 요청으로 물품 공급 지연돼 손해"…독일 회사 최종 승소

정부는 “계약 조건에 의하면 계약 기간 종료 전 서면으로 계약 기간 연장신청,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했어야 한다”며 “물품 공급기일 연기로 인한 추가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물품 공급기일이 연기되더라도 추가 대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수차례 계약을 변경하면서도 기일만 연기했을 뿐 공급대금은 변경하지 않아 회사 측이 추가 대금...

2020-08-28 08:36
법무부, ISDS 대응력 강화…전담조직 ‘국제분쟁대응과’ 신설

이번 국제분쟁대응과 신설로 국제투자분쟁 대응체계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차관ㆍ차관보급으로 구성된 관계부처회의, 법무실장이 단장을 맡고 관계부처 실·국장급으로 구성국제투자분쟁대응단, 중재 수행 등 실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로 이루어지게 됐다. 국제분쟁대응과는 정부법무공단...

2020-08-20 15:00
'세월호 조사방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 '무죄' 주장

이 전 실장의 변호인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사실관계나 법리 모든 부분에서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특조위 방해 혐의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일부 피고인들이 이미 재판에 넘겨져 1심 판결을 받았다며...

2020-06-30 14:02
구혜선, 이혼 후 행복한 모습…11kg 다이어트 성공 ‘리즈 갱신’

그래서 빼게 됐다”라고 털어놨다. 다이어트 비법으로는 아침만 먹고 운동을 꾸준히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혜선은 지난해 안재현과 이혼소송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으나 최근 전시회, 책 출간 등을 통해 활동하며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다. 구혜선과 안재현은 7월 15일 첫 이혼 조정기일을 앞두고 있다.

2020-06-23 19:56
[출근길] 최동석 하차, 박노원 아나운서 '뉴스9' 새 앵커 발탁·류승범 공식입장, 아빠 됐다·김연경 광고출연 수당 못 번다·'이혼 소송' 구혜선·안재현 첫 조정기일 外 (연예)

◇구혜선·안재현, 내달 15일 첫 조정기일 진행…합의 이뤄지나 배우 구혜선과 안재현의 이혼 사건이 소송 진행에 앞서 조정 절차를 밟게 된 가운데 내달 15일 첫 기일이 진행됩니다. 통상 이혼 사건은 양측이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먼저 밝히지 않으면 조정 절차를 먼저 밟습니다. 만약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 이혼이...

2020-06-23 06:00
대검 수사심의위원회 26일 이재용 기소 여부 권고한다

정해진 분량을 초과하는 경우 현안위에서 의견서 접수 여부, 반영 여부 등을 결정하지만 위원장이 심의기일 이전에 사안에 따라 의견서 쪽수를 조정할 수 있다. 양측은 각각 30분 내에서 사건에 대한 설명,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현안위원은 허용된 시간 내에 질의할 수 있다. 현안위는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을 도출하도록 노력하되, 불일치할 경우 출석위원...

2020-06-15 18:47
윤석열 검찰총장, 이재용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30분 이내 의견 개진

정해진 분량을 초과하는 경우 현안위에서 의견서 접수 여부, 반영 여부 등을 결정하지만 위원장이 심의기일 이전에 사안에 따라 의견서 쪽수를 조정할 수 있다. 양측은 각각 30분 내에서 사건에 대한 설명,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현안위원은 허용된 시간 내에 질의할 수 있다. 현안위는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을 도출하도록 노력하되, 불일치할 경우 출석위원...

2020-06-12 14:10
메이슨캐피탈, 비상 경영체제 돌입… “소액주주 연대 불법 주장은 사실무근”

계속기업의 가치를 의심할 이유도 전혀 없는 만큼 결산기일 변경 등 정관 일부를 변경해 내년 3월 말 이전에 관리종목에서 조기 탈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주총 전까지 구조조정 TF를 구성해 회사혁신과 최단시간 내에 관리종목에서 해제될 수 있는 1차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 회사 측이 내세운 이사 후보들의...

2020-06-0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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