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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만수 前 산은행장 뇌물 수수 혐의 추가 포착

한성기업은 2011년 7월 B사의 지분을 취득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밖에 종친인 강모 씨가 운영하는 건설업체 W사에 대우조선해양이 50억 원대 특혜성 투자를 하도록 한 혐의와 2011년 무렵 주류업체 D사의 청탁을 받고 백운찬(60) 당시 조세심판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 2064억 원대 추징금을 1940억 원으로 낮추도록 한 혐의도 조사 중이다.

2016-09-19 19:34
'55억 투자 강요' 강만수 前 산은행장 검찰 출석… "평생 조국 위해 일했다"

강 전 행장은 2011년 무렵 주류업체 D사의 청탁을 받고 B사 대표 김모(46) 씨를 통해 백운찬(60) 당시 조세심판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 2064억 원대 추징금을 1940억 원으로 낮추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강 전 행장의 전임자인 민유성(62) 전 산업은행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민 전 행장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을...

2016-09-19 09:59
검찰, 스폰서 부장검사-박모 변호사 금전거래 내역 추적

박 변호사는 김 부장검사가 친구 김 씨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을 때 부인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한 인물로, 검찰 재직 시인 2006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에서 김 부장검사와 함꼐 일한 경력이 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단장으로 재직하면서 박 변호사 사건을 처리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박 변호사가 2012년 10월...

2016-09-11 16:40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탈세 지시한 적 없다”

검찰 관계자는 방문조사 결정 배경에 대해 신 총괄회장이 출석을 거부하는 데다 건강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총괄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780억 원대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94세의 고령인 신격호 총괄회장은 지난 6∼7월 건강 악화로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에 40일간 입원했다 퇴원했다. 최근에는 법원이 신 총괄회장에 대해...

2016-09-08 11:07
'여의도 저승사자'가 '스폰서 검사'로… 대검, 사실상 전담 수사팀 꾸려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언론을 타기도 했던 김 부장검사는 검찰 내 금융범죄 전문가로 활약했다. 2007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검사로 삼성 비자금 의혹 수사를 맡았고, 인천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무역 관련 범죄를 책임지는 외사부장을 지냈다. 검사 출신인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사위인 김 부장검사는 2009년 유엔 주재 법무협력관으로 파견돼 국제...

2016-09-08 08:04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9월 6일

하지만 신 총괄회장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 출석이 힘들다며 방문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신 총괄회장은 법원이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정신건강 문제가 사실로 공인된 상태입니다. 현재 신 총괄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780억원대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네번째 콜레라 환자, 다른 유전자형으로 밝혀져 5일 질병관리본부는...

2016-09-06 08:39
신격호 검찰 출석 거부 “건강 좋지 않아, 주치의와 협의 ‘방문 조사’ 요청 예정”

방문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롯데그룹 역시 신격호 총괄회장의 검찰 소환 통보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총괄회장에게 7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신 총괄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780억원대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고령인 신 총괄회장은...

2016-09-05 17:39
신동빈 최측근 이어 신격호 총괄회장 소환…출석 여부 미지수

검찰은 그가 그룹 계열사인 코리아세븐 대표이사(2010∼2014)로 재직할 때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위와 신 회장의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소환이 확정된 신 총괄회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780억원대 배임 등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측은 "신 총괄회장의 인지 상태가 연초와 크게 다름이 없다고 해서 직접...

2016-09-05 15:03
허수영 롯데 사장 구속영장 기각…지난해 '포스코 수사 실패' 재현 관측도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수제 혐의 등으로 허수영 사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롯데케미칼의 270억 원대 세금 부당 환급에 허 사장이 관여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2016-08-19 08:34
검찰, '270억 소송사기 혐의'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구속영장 청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수제 혐의 등으로 허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사장은 롯데케미칼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1512억 원 상당의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270억여 원을 부당하게 환급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별도로 개별소비세 13억여 원을 포탈하고, 세무조사와...

2016-08-16 13:43
진경준, '일감 특혜' 한진그룹에 먼저 연락…검찰 해임 징계 청구

김 대표의 배임 혐의 등 넥슨 기업범죄 의혹에 관해서는 특임검사 활동이 종료된 후에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최성환)으로 관련 자료를 넘겨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수사팀은 △2012년 진경준의 모친 명의 벤츠 승용차 수수 의혹 △2010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재직시 한진그룹 관련 내사종결 사건의 부당 처리 의혹 △ 보안업체 F사 주식...

2016-07-29 11:42
특임검사팀, 출범 23일만에 진경준 구속기소…김정주 대표도 재판에

수사팀은 그러나 △2012년 진경준의 모친 명의 벤츠 승용차 수수 의혹 △2010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재직시 한진그룹 관련 내사종결 사건의 부당 처리 의혹 △ 보안업체 F사 주식 취득 관련 대가성 의혹 등에 관해서는 "관련자 조사나 기록 재검토 등을 통해 철저히 수사했지만 위법행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김 대표의 경우...

2016-07-29 10:05
경찰, 강남 유명 성형외과 원장 100억대 탈세ㆍ리베이트…비리 '천태만상'

22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달 초 강남구 유명 성형외과 대표원장 신모(43)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와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신씨 이외에 병원과 제약회사 관계자 등 42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중국인 환전상인 중국동포 최모(34)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16-07-22 09:01
검찰, 롯데케미칼 200억대 세금 부당환급 기준 前 사장 구속영장 청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2일 오전 10시 30분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19일 기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튿날 새벽까지 18시간에 걸쳐 소송 사기를 지시했거나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전날 소송사기에 관여했느냐는...

2016-07-20 16:21
'인포피아' 창업주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배 전회장을 구속 수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배 전 회장은 2009∼2011년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업체에 혈당측정기 등을 납품해 회사에 14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무자본 인수...

2016-07-20 07:51
우병우, ‘처가 부동산 매매 개입 의혹’ 진경준의 2년 선배

우 수석은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과 범죄정보기획관, 중수부 1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장을 거치며 검찰에서 줄곧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 지난 2009년에는 ‘박연차게이트’ 수사에서 검찰에 출석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기도 했다. 이후 2014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에 임명됐으며, 이듬해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현...

2016-07-18 10:41
檢 긴급체포 진경준 구속영장…한진그룹 내사종결 댓가로 처남이 혜택

진 검사장은 2009∼2010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한진그룹 비리 첩보를 내사했다가 혐의점 없이 종결한 바 있다. 특임검사팀은 전날 대한항공 임원 서모씨를 불러 이 같은 용역 발주 과정 전반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진 검사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추가 비리 의혹에 한 수사도 가속화할 방침을 밝혔다. 진 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2016-07-16 01:26
검찰, 김정주 불기소 가닥… "진경준과 달리 공소시효 완성"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전날 진 위원을 긴급체포한 검찰은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 진 위원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 부장검사로 재직할 당시 한진그룹 소유주 일가의 탈세 의혹을 내사종결한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점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12일 진 위원의 처남이...

2016-07-15 17:55
‘수질’ 대신 ‘물환경’으로 법체계 정비…환경생태유량 도입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을 과징금으로 정비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조세입법적 성격의 산정기준은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자 등을 부정등록자와 같은 범죄행위자와 동일하게 규제하던 것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물환경 관리 체계를 개선해 건강한 물환경에 대한 국민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면서, 향후 정책 추진의 효과도 더...

2016-07-12 08:00
김정주 넥슨 대표, 추가 고발 당해…'2조 8000억 배임·횡령' 주장

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횡령·사기 등의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이 사건은 기업가가 현직 검사를 주식 뇌물로 매수해 국가기관을 무력화한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며 "뇌물을 건넨 김 대표를 더 무겁게 처벌하고, 국세청 등을 조사해 공무원에 대한 뇌물 증여로 인한 조세포...

2016-07-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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