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비서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는 공동 피고인 중 한 명이다.
그는 유 전 부시장에...
윤 의원은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가 우리법연구회라고 하는데 판결 기준이 없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모두 김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고 말했다.
이에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형사수석부장이 배당을 주관하고 있고 무작위 전산...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 씨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모한 부분들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조 씨에 대한 항소심 2회 공판에서 “정경유착의 신종 형태”라고 강조했다. 조 씨가 최고 권력인 민정수석비서관(조 전 장관)의 배우자와 결탁해 범죄 수단을 동원해 거액의 투자금을...
해당 글은 25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고, 당시 윤도한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직접 답변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유승준 한국 입국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이 등장해, 이에 맞섰다. 청원인은 "대한민국 남자로서 신체의 불편이 있지않다면 당연히 군대를 가야 하는 것이 맞지만 다시는 본인의 조국의 땅을 밟지 못하는...
특히 그는 이해진 네이버 GIO에 대해서는 △2018년 드루킹사건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당시 다양한 ‘실검조작’ △2020년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색탭’ 조작 등 많은 포털 조작 의혹에 대해 국감장에 나와 해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펭수' 참고인 채택 뭇매, 구글ㆍ넷플릭스 '갑질횡포' 진단
올해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는 10월 7일...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이 11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4일 정 교수에 대한 속행공판을 열어 "11월 5일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고 재판을 끝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지난해 9월 정 교수를 기소한...
윤 총경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 행정관으로 함께 일했다. 이에 따라 조국 일가를 둘러싼 비리 의혹 사건 초기에는 정 씨가 조 전 장관의 '가족펀드' 의혹에 연루 가능성도 제기됐다.
조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최대주주인 코스닥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은 2014년 큐브스에 투자한 적이 있다.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7) 씨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재차 언급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구자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은 권력 기생형 범죄를 간과해 평등의 원칙을 위배한 양형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심은 법률...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은 12일 서울 강남에 보유한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물러난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부인하고 관계가, 재혼도 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성중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군대 동기고, 누구보다 (김조원 전 수석을) 잘 안다. 여러 가지 좀 내부적으로 어려운...
17~19대 국회에서 경기 남양주갑에서 3선을 했으며, 20대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했다가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송파을에 출마해 4선 고지에 올랐다. 지난 총선에서 송파을에 출마했으나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에 패했다.
민정수석에 내정된 김 전 사무총장은 부산 출신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일 때 비서관으로 호흡을 맞췄던 인물이다.
구속 &
조국 전 장관 '허위글' 고소 진행 상황은?
- 양지열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 장용진 기자 (아주경제 사회부장)
김어준의 뉴스공장 바로가기
◇김현정의 뉴스쇼
편성-CBS 표준FM
시간-(월~금) 오전 07:30~09:00
주파수-98.1MHz(서울)
포인트 뉴스
- 김정훈 기자
"물폭탄 화개장터, 물바다 인삼밭...
하태경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을 언급하며 “조국 전 민정수석은 사모펀드 투자가 문제되자 재산 관리는 아내가 전담해 자신은 몰랐다고 했다. 또 김의겸 전 대변인도 흑석동 건물 매입 논란이 일자 아내의 결정이라고 책임을 돌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태경 의원은 “청와대에 불리하면 아내 핑계를 대라는 대응 매뉴얼이라도 있는...
우 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거짓과 진실’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국정농단 재판의 주심인 서울중앙지법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당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주장을 했다.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우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를 고소했다고 2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1일 김 대표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면서 “김 대표는 2019년 9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은 코링크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당내에서도 지난해 ‘조국 사태’ 당시 대규모 광화문 집회에 대한 향수가 남아있다는 의견이다.
이 때문에 통합당이 지난주 의원총회나 원내지도부 회의 등에서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희숙 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 기본이 되는 계약갱신청구권(2+2)과 전월세상한제(계약 갱신 시 5% 이내 인상)가...
채널A는 지난해 11월 29일 [단독] 조국-송철호, ‘선거지’ 울산 사찰 함께 방문”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내보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2018년 6·13 지방선거 직전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등과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해 큰 스님에게 송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는 내용이다.
조 전 장관은 “송철호 울산시장도 ‘조 전 수석이...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예정된 상황에서 선고 직전 조국 전 수석이 김세윤 판사를 만났다는 것이 우종창 씨의 주장이다.
조국 전 장관은 이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와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판결 이후 우리공화당은 “참 언론인 우종창 기자를 즉각 석방하라”며 “대한민국의 현 문재인 좌파독재정권...
특히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 조국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함께 검찰 개혁안을 만들었다”며 “최근 검찰 일부의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해 국민들은 당신들 행동이 노무현 대통령 죽음 몰고갔다는 그런 경고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재야 민주화운동과 민주당 당직자 경력을 술회하기도 했다. 오랜...
뉴스타파는 조 전 장관 자택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있던 지난해 8월 27일 윤 총장이 박 전 장관과 만나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의 발언을 했다고 2일 보도했다.
박 전 장관은 윤 총장이 자신과 만난 자리에서 “어떻게 민정수석이 사기꾼들이나 하는 사모펀드를 할 수 있느냐”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관련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부가 그동안 이뤄진 수사에 대해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이란 일각의 시각을 언급하며 공소유지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9일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세 번째 공판에서 "여타 일반 사건과는 달리 이 사건은 매우 조심스러운 잣대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