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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 포럼, 8월 고용동향 등(9월10~14일)
    위한 규제완화 추진 1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 △산업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중소중견 K-뷰티, 선진시장 진출 박차(석간)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9.21일 시행(석간) △2018 국제자동화정밀기기전 개막식 개최(석간) △KS인증, 국민생활에 밀접한 4개 서비스 분야...
    2018-09-10 07:19
  • 경제ㆍ사회부처 9월 10일~14일 주간일정
    위한 규제완화 추진 1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 △산업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중소중견 K-뷰티, 선진시장 진출 박차(석간)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9.21일 시행(석간) △2018 국제자동화정밀기기전 개막식 개최(석간) △KS인증, 국민생활에 밀접한 4개 서비스 분야...
    2018-09-09 11:11
  • [이제는 혁신성장]‘親기업 코드로 팔 걷은 文정부
    [이제는 혁신성장]‘親기업 코드로 팔 걷은 文정부
    김동연 부총리는 4일 열린 제2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7월 중 규제혁신 방안을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필요하면 연기된 규제혁신보고대회를 여는 등 가능한 한 빨리 규제혁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전문가들은 혁신성장이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재호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혁신성장은 이전 정부의 창조경제...
    2018-07-12 11:07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이노프롬 2018 개막식 개최, 축산법 시행령 개정 공포 등(7월9~14일)
    관행혁신위원회 제2차 발표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R&D 실증도시 선정 11일(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2018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 결과 12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서울) △손병석 1차관 10:30 대형 건설현장 안전점검현장 방문(장소미정) △김정렬 2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2018-07-09 07:30
  • 경제ㆍ사회부처 7월9~13일 주간일정
    관행혁신위원회 제2차 발표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R&D 실증도시 선정 11일(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2018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 결과 12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서울) △손병석 1차관 10:30 대형 건설현장 안전점검현장 방문(장소미정) △김정렬 2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2018-07-08 12:00
  • 중기부 "의료기기 규제, 끝장토론으로 해결"…2차 규제해결 끝장캠프 개최
    중기부 "의료기기 규제, 끝장토론으로 해결"…2차 규제해결 끝장캠프 개최
    지난 4월 18일 ‘스마트 e-모빌리티’를 주제로 개최된 1차 규제해결 끝장캠프는 당시 현장에서 즉석 건의한 과제 등 8개 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국무회의 보고 및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인형 이동수단(PM) 도시공원 출입 허용’ 등 7개과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왔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이번 행사를 위해 국무조정실...
    2018-07-05 17:07
  • 사상 초유의 규제개혁점검회의 연기…문 대통령, 김동연 부총리에 경고장?
    사상 초유의 규제개혁점검회의 연기…문 대통령, 김동연 부총리에 경고장?
    건의로 회의 시작 전 두 시간 전에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답답하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서 보고를 해 달라”고 가시 돋친 심정을 토로했다. 이 발언과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문 대통령이 경고를 보낸 것인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2018-06-28 11:06
  • [주간 주요 일정] AIIB 연차총회,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등(6월24~30일)
    (수) △김현미 장관 10:30 KIND 현판식(여의도) 15:00 규제개혁 점검회의(BH) △손병석 1차관 10:00 중앙건설안전협의회(고양) △과도한 도시계획시설 통합운영 관리 추진(석간) △닛산 리콜 실시(석간) △2018년 5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2018년 5월 주택 건설․공급동향 발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점검회의 개최 △건설산업 혁신방안...
    2018-06-25 07:04
  • 경제ㆍ사회부처 6월25~29일 주간일정
    (수) △김현미 장관 10:30 KIND 현판식(여의도) 15:00 규제개혁 점검회의(BH) △손병석 1차관 10:00 중앙건설안전협의회(고양) △과도한 도시계획시설 통합운영 관리 추진(석간) △닛산 리콜 실시(석간) △2018년 5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2018년 5월 주택 건설․공급동향 발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점검회의 개최 △건설산업 혁신방안 발표...
    2018-06-24 12:00
  • 국토부 “주거ㆍ공업지역 도로 확보율 기준 현실화”
    이번 규칙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의 후속조치로,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이전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르면 주거지역 면적의 20%, 공업지역 면적의 10% 이상은 의무적으로 도로를 계획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다보니 교통수요가 낮거나 개발...
    2015-02-03 11:00
  • 도서관에 미술관 추가설치 쉬워진다
    국토부는 지난 9월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도시기반시설을 복합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도서관과 문화시설, 운동장과 체육시설, 봉안시설ㆍ화장시설ㆍ자연장지ㆍ공동묘지 등 각종 장사 관련시설처럼 기능이 유사한 기반시설을 복합설치할 때는...
    2014-10-27 13:07
  • 김문겸 中企 옴부즈만, '올인원 규제혁신 플랫폼' 구축
    지난달 3일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공개한 '규제지도 나침반' 이외에 '규제 원탁협의', '원클릭 바로알림' 등으로 구성됐다. 규제 원탁협의는 주요 애로규제를 지역끼리 일괄 비교하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로, 지방자치단체간 규제개선 경쟁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지역별로 상이했던 토지활용규제, 지원제도 등이 기업 투자의 주요...
    2014-10-01 17:11
  • 미래부, 민관 합동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TF' 착수회의
    이번 회의에서는 미래부 윤종록 2차관(팀장)을 비롯해 10개 부처 실장급 등이 모여 향후 TF 운영방안과 함께 민간측 팀원 선정 등 TF 본격 가동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TF에서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미 정부가 풀기로 한 규제가 실제 현장까지 성과가 파급될 수 있도록 점검·관리한다. 또 제2차...
    2014-09-21 12:00
  • 노후터미널ㆍ도서관에 극장 등 상업시설 허용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보고됐던 내용이 실제 조치로 이어진 것이다. 개정안의 내용은 도서관, 터미널, 유원지, 유통ㆍ물류시설, 대학교 등 14종의 기반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버스터미널같은 경우 2000년대 이전에 규제가 없었 지만 현재는 해당 시설이 있는 용도지역에 따라...
    2014-09-17 11:33
  • 올해 추석연휴 모인 가족들의 경제 화두는
    비롯해 ‘의료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크루즈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이 담겨있다. 이 밖에 정부가 1일 발표한 ‘9·1 부동산 대책’과 3일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안건들 중 상당수가 국회의 법 통과를 필요로 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전관예우방지법’ ‘관피아방지법’ ‘의료공공성확대법’ 등을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분류했다.
    2014-09-05 09:01
  • 박근혜 대통령 “눈 딱 감고 화끈하게 규제 풀어라”
    박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건축심의 규제 관련 건의가 나오자 “워낙 실타래처럼 얽혀있어 웬만큼 풀어선 표가 안난다”며 “아주 이게 잘못됐다면 눈 딱 감고 화끈하게, 특히 국토부가 풀어야 간에 기별이라도 간다. 눈 딱 감고 풀어라”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을 향한...
    2014-09-03 20:05
  • 새정치연합 “재벌대기업 위한 규제개혁 논의할 때 아냐”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와 관련해 “재벌대기업을 위한 규제개혁을 논할 때가 아니다”라며 “세월호특별법이라는 국민안전을 위한 규제를 마련할 때”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이 과연 국민을 위한...
    2014-09-03 19:14
  • [규제개혁] 1차 회의 후 경제규제 98% 정비…신문고 민원건수 37배↑
    국무조정실은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우선 정부가 올해 말까지 감축하기로 했던 경제활동 규제 1만여건(전체의 10%) 중 982건을 발굴해 정비 중이다. 목표대비 98%가 손질에 들어간 셈이다. 서비스산업, 토지이용 및 건축규제, 투자활성화...
    2014-09-03 16:42
  • 최경환 “환경·문화재 등 덩어리 규제, 합리적인 방안 찾아야”
    최경환 “환경·문화재 등 덩어리 규제, 합리적인 방안 찾아야”
    최 부총리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 참석해 환경과 문화재 등과 같은 덩어리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환경이나 문화재 같은 덩어리 규제는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합리적 운영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며 "결국은 국민이 체감할 수...
    2014-09-03 16:40
  • [규제개혁]박 대통령 “규제감축 질이 중요해… 국민·기업이 체감하는 것 중요”
    [규제개혁]박 대통령 “규제감축 질이 중요해… 국민·기업이 체감하는 것 중요”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총량제, 기존 규제 감축 이런 것은 단순히 건수만 몇 개, 몇 프로 줄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차 회의 때 취합된 현장 건의 52건, 손톱가시 92건도 각 부처가 의지만 가졌으면 완료 시기를 앞당겼을 것”이라며...
    2014-09-0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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