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학대 검색결과,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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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죄 적용되면 처벌 수위 어떻게 될까?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일반 형법의 학대죄보다 아동복지법상의 학대죄를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 특히 지난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2015-01-14 08:03
[이런일이] "선생님이 구석으로 데려가 때려"…또 어린이집 학대

그러나 경찰은 아이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CCTV에는 육체적 학대 장면이 보이지 않는다며 박씨의‘정서적 학대’혐의만을 인정했다. 이씨는 아이가‘급성 스트레스 반응’진단을 받아 6개월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소견서도 첨부했으나 수사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이씨는 “교사가 CCTV가 없는 쪽으로 아이들을 데려가는 장면이 계속...

2014-12-15 08:05
[이런일이] 6살 아들 구타후 치료까지 중단시킨 비정한 父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아버지로서 차마 하기 힘든 학대행위를 해 어린 피해자가 큰 신체적, 정서적 충격과 고통을 당했고 현재까지도 상처가 제대로 회복됐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씨가 피해자를 성실히 양육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나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 죄질이 심히 무거워 엄정한 형사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2014-12-02 06:49
법무부, 여성 비하 미국인 픽업아티스트 줄리안 블랑 입국금지 검토

그가 트위터에 올린 ‘그녀가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 게시물에는 “여성을 경제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소외감과 공포감을 이용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여성단체들은 청원글에서 “남성들에게 여성을 향한 폭력·학대, 심지어 강간 방법과 비도덕, 인종차별적, 남녀차별적, 나아가 불법 행위를 가르치는 블랑의 입국을 금지하라”고 법무부...

2014-11-16 11:29
"장애인학대시 아동학대 수준으로 처벌한다"

현재 아동복지법은 매매, 음란행위시 10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신체ㆍ성적ㆍ정서적 학대, 유기ㆍ방임 등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인권침해 발생시설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특히, 행정처분 외에 최대 1년간 운영비 감액(기본급 10% 삭감) 지원 등 재정적 불이익 조치로 종사자에 대한 연대책임도 함께 물을...

2014-10-28 10:37
노인학대 계속 증가…대부분이 가정에서 이뤄져

노인학대 유형 중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정서적 학대가 38.3%로 가장 많고 신체적 학대 24.5%, 방임 18.6%, 경제적 학대 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학대 행위자는 가족이 대부분으로 아들, 배우자, 딸, 본인, 시설인력의 순서로 학대가 가해졌다. 학대 발생장소를 보면 지난해 총 3520건 가운데 2925건(83.1...

2014-10-02 10:59
양로원 등 생활시설내 노인학대 급증세…지난해 251건 발생

학대의 유형으로는 '방임'이 37.1%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24.5%), '신체적 학대'(22.8%) 순이었다. 학대는 '매일'(28.7%)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32.7%) 등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전체의 31.9%는 학대가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된 경우다. 특히 학대 피해자 가운데 치매가 의심되거나 치매로 진단받은 노인이 61.8%로, 전체 노인학대...

2014-08-25 07:33
아이를 집 밖에서 벌 세운 경우 처벌은?

아동학대법은 성적·신체적 폭력이 아니더라도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도 센 편이다.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를 처벌할지 고민에 빠졌다. 가뜩이나 울산과 경북 칠곡에서 벌어진 '계모 사건'으로 아동학대를 엄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2014-06-19 09:44
매년 6월 15일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 韓 노인학대 신고접수 여전히 증가 '씁쓸'

UN과 INPEA가 정의한 '노인학대'란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학대는 물론 유기 및 방임으로 인한 소외도 포함돼 있다.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한국 역시 노인학대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2009년 2674건 △2010년 3068건 △2011년 3441건 △2012년 3424건 △2013년...

2014-06-15 11:02
장애인 등급 폐지..2016년부터 종합판정 적용

아울러 장애인 복지법을 개정해 △매매 △음란 행위 강요 △성적·정서적 학대 △강제 노동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금지 행위를 확대한다. 신고 의무자도 현행 시설운영 종사자에서 △의료인 △구급대원 △교직원 △통·리장 등까지로 확대한다. 중증장애인 보호를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도 개편된다. 정부는 현재 1~2급으로 제한된 활동지원제도 신청 자격을...

2014-03-28 17:28
표창원 함익병 설전...함익병 병원 측 "잡지 나온지도 몰라…당황스럽다"

표창원 전 교수는 투표 발언에 대해선 "아동 학대에는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정서적, 언어적 학대도 포함되며 모두 처벌의 대상"이라며 "근본 원인은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잘못된 인식이다. 함익병 씨의 인터뷰 내용 중 독재 찬양 남녀차별 못지않게 섬뜩한 학대심리가 충격적이다"라고 비판했다.

2014-03-11 07:55
함익병 막말 논란에 표창원 "21세기 대한민국 의사 맞나요?" 일침

그는 자식들에게 투표를 하지 말라고 했다는 함익병의 발언에 대해서 “‘아동학대’에는 신체적 학대 뿐 아니라 정서적, 언어적 학대도 포함되며 모두 처벌의 대상”이라며 “근본 원인은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잘못된 인식이다. 함익병의 인터뷰 내용 중 독재 찬양 남녀차별 못지않게 섬뜩한 학대심리가 충격적”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한편...

2014-03-10 19:34
[객석]'아동안보'를 위협하는 것들 -안귀옥 (사)한국행복가족 이사장 ㆍ변호사

아동학대의 유형은 다양하다. 물리적 폭력은 그중 하나일 뿐이다.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할 어린아이를 방치하는 경우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음식조차 제공받지 못하고 방임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유아나 소녀에 대한 장기적인 성폭력 사례도 심심치 않게 나타난다. 아마도 언어폭력으로 인한 아동들의 정서적ㆍ심리적 파괴 행위는 고려의 대상도 되지 못할...

2014-01-29 10:27
[소통과 나눔]GS칼텍스, 학대·폭력·무관심 받는 아이들 예술치료 ‘마음톡톡’

부모의 방임이나 학대, 학교의 무관심, 학원폭력 등으로 외톨이가 돼 가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 GS칼텍스는 지난해부터 새로운 방식의 사회공헌 활동인 ‘마음톡톡’을 기획했다. 마음톡톡은 국내 기업 최초로 미술, 무용, 연극, 음악 등을 활용한 통합 예술 집단치료를 통해 상처 받은 어린이들의 정서적 치유를 돕는 프로그램이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사회공헌...

2013-12-23 11:12
소금밥 학대 계모, 징역 10년…서울시, 복지부 "아동학대 뿌리 뽑겠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12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중복학대를 제외한 아동방임이 267건, 신체학대가 83건, 정서학대가 67건에 이른다. 특히 복지부는 전체 아동학대에서 부모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80%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말 까지 아동학대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초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2013-11-21 22:25
증가하는 아동학대… '내 아이가 위험하다'

아동에 대한 신체적ㆍ성적ㆍ정서적 아동 학대에 대한 아동복지법 처벌 규정은 고작 5년 이하 징역이 전부다. 유럽과 미국·일본 등 아동 권익을 보장하고 학대나 방임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처벌 수위가 미약하다. 홍 팀장은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이 돼야 하고, 대표적으로 잘못된 훈육이 있는...

2013-11-07 13:39
서울 아동·청소년 고민... 男은 '공부' 女는 '외모'

또 응답자의 14.9%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전반적인 학교생활만족도를 5점 만점으로 묻는 질문에 청소년은 평균 3.72점(보통 이상)의 답을 해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대부분의 아동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보통 이상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3.77점으로 여학생 3.66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2013-08-26 13:28
고령화로 노인간 학대 2년새 40% 증가

피해노인은 여성인 경우가 69%였으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62%였다. 학대받은 노인 가운데 40%는 하나 이상의 질병을 앓고 있었고 치매 진단을 받거나 의심되는 사례가 23%나 됐다. 노인 학대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폭언이나 무시 등 정서적 학대가 39%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23.8%)와 △경제적 학대(9.7%) △방임(7.1%) 등의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13-06-11 17:23
노인 학대 가해자, 10명 중 4명이 '아들'

구성해 생활하는 사례가 늘면서 고부 갈등은 줄어드는 반면 배우자의 학대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가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보면 정서적 학대가 337건(41.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신체적 학대 220건(27.4%), 방임 117건(14.6%), 경제적 학대 87건(10.8%) 순이었다. 노인 학대를 신고한 사람은 관련 기관이 134건(32.8%), 본인 94건(23%), 친족 90건(22%)으로 집계됐다.

2013-05-01 08:32
신의진 의원 “이혼 후 자녀 양육에 관한 부모 교육 의무화해야”

특히 부모의 이혼과정에서 자녀는 부모 간의 갈등에 의해 정서적 상처를 입거나 육체적으로 학대를 받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그 결과 쌍방 또는 일방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이혼가정 자녀는 불안, 공포, 우울, 분노, 후회, 죄책감, 무력감 등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되며 성인이 되고 나서도 행동 및 대인관계에 있어 어려움을 겪기도...

2013-03-0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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