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라운제과, 식중독균 과자 판매에 엄마들 분노…불매 운동 움직임
9일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은 식중독 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 등 세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제품을 5년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크라운제과를 기소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아이를 둔 부모들은 큰 충격에 빠져 불매 운동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 오늘 낮...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홈플러스가 빼돌린 차량이 3대 외에도 더 있다는 정황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로 제기되는 의혹까지 합치면 홈플러스가 추첨 결과를 조작한 것은 10여건 규모로 늘어난다.
홈플러스 노조는 “경품응모권 행사를 회사측의 설명에 따라 고객서비스 차원의 일로 인지하고 열성적으로 임했다”며 “경품 행사가 개인정보 장사라는...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은 1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홈플러스 본사를 추가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합수단은 고객정보 관련 내부자료를 중점적으로 확보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경품조작과 관련해 지난 4일 압수수색을 받았다. 합수단은 경품조작 사건을 보강수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은 경품 이벤트를 조작해 외제 승용차를 가로챈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 정모(35) 과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합수단은 또 같은 팀 최모(31) 대리와 그의 친구 김모(31)씨, 경품행사 대행업체 B사의 손모(45) 대표 등 공범 3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2년 5월...
4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경품행사 당첨자 조작 의혹과 관련해 홈플러스 본사를 압수 수색했다. 합수단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홈플러스 본사와 경품행사 대행사 사무실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경품행사 관련 내부자료를 확보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7월 홈플러스는 경품 행사를 담당하는...
경품 사기 혐의와 관련해 홈플러스 본사가 압수수색을 받았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4일 서울 강남구 홈플러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7월 경품 행사를 담당하는 보험서비스팀 직원 두 명이 2012년 고가 수입자동차를 경품으로 내건 행사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됐다.
20일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동화약품이 의사나 약사에게 의약품을 처방하게 하는 댓가로 거액의 뒷돈을 주는 리베이트 영업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2010년 초부터 2011년 12월까지 전국 1125개 병·의원에 자사 제품인 메녹틸 등 13개 의약품의 처방 대가로 다양한 형태의 처방사례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성희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은 의사·약사 등에게 거액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CMG제약을 기소하고 전 영업본부장 김모(55)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CMG제약으로부터 최대 수천만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울진의 종합병원 의사 양모(35)씨를 구속하고...
또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온·오프라인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증권카페 등에서 과장·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사이버 공간이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고, 한계기업 대주주 등의 불공정거래가 지속되고 있다"며 "투자자는 시장에...
10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교 중퇴생 진모(17)군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진군은 지난달 12일 인터넷에서 만난 스미싱 일당 주범으로부터 우리나라 국민 3066만여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들어있는 개인정보 파일를 컴퓨터로 전송받은...
세월호 스미싱 10대 구속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언론 속보를 사칭한 문자를 발송해 금융 사기를 저지른 A(17)군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고교 중퇴생인 A군은 스미싱 조직 일당이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를 보낸 뒤 악성 앱을 심어 개인정보를 빼내면 자신이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와 대조해...
금감원은 외주업체 직원이 해킹 등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외부 유출과 관련한 징후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농협생명의 경영실태평가 점검에서 개인정보 관리부실 검사로 전환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파악한 내용을 개인정보 범죄 정부합동수사단과 협업해 사실관계 및 범죄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외주업체 직원이 해킹 등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외부유출과 관련한 징후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농협생명의 경영실태평가 점검에서 개인정보 관리부실 검사로 전환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파악한 내용을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과 협업해 사실관계 및 범죄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외주업체 직원이 해킹 등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외부유출과 관련한 징후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농협생명의 경영실태평가 점검에서 개인정보 관리부실 검사로 전환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파악한 내용을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과 협업해 사실관계 및 범죄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5월 2일 출범한 이래 29건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해 162명을 입건하고 이 중 126명(구속 64명)을 기소했다. 기소된 주가조작 사범 중에는 시세조종꾼(38명)을 비롯해 기업 대표이사(25명)와 대주주(8명), 사채업자(13명) 등 작전세력에 자금을 대고 이익을 챙기는 ‘배후 세력’도 대거 포함됐다.
범죄로 얻은 수익에 대한...
금감원은 지난해 새정부 출범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범정부적인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근절 종합대책’ 마련 및 시행 효과로 평가한다. 이는 한국거래소의 불공정 거래 예방조치 건수(불공정 거래에 대한 자동경고)가 지난해 5월 초 합동수사단 출범 전에 비해 33~56%까지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에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이달 초 쌍방울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을 구속 기소했다.
또한 금감원은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와 김두관 민주당 예비후보 테마주로 주목받은 미래산업과 광림에 대해 주가조작에 나선 일당을 검찰에 긴급조치 통보하기도 했다.
◇특사경 없고 중첩 업무 문제점 = 이처럼 정부가 주가조작...
또한 금감원 특별조사국이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금융위 조사과 업무와 중첩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불공정거래 사건을 중대·중요·일반사건으로 분류해 긴급·중대 사건은 합수단으로 넘기고 중요사건은 금융위 조사과가 강제조사하거나 금감원과 공동 조사하기로 했다. 일반사건은 금감원의 임의조사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즉...
금융위는 당초 조사과를 신설하면 중대사건과 긴급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구분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으로 넘겨 처리하려고 했지만 직제 개편 전에 패스트트랙은 먼저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 대책 발표 이후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매달 한차례 이상 열고 있다"며 "합수단으로 넘길 정도의 사건은 도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직후 주가조작 사범 엄단을 지시하면서 최근 검찰과 금융당국이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꾸려 칼을 빼들었다.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작전세력 근절’에 나서면서 영향력은 상당하다.
특히 세력의 본거지인 ‘부티크(Boutique·작은 가게)’로 불리는 소규모 사설 투자회사가 몰린 강남지역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OO에셋’ ‘OO투자’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