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과의 전쟁 1년]숫자로 본 주가조작과의 전쟁 1년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검찰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주가조작 세력 청산에 나선 지 1년이 지났다. 금융투자업계는 지난 1년간 벌인 ‘주가조작과의 전쟁’이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지난해 4월 정부는 ‘증권범죄 합동수사반 신설’ 및 ‘증권범죄 신속처리절차(패스트 트랙Fast Track)’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선 3월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세력을 엄단하겠다고 선언한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지난 1년 주가조작과의 전쟁을 벌여 ‘괜찮은 성과’를 거뒀다. 금감원은 지난해 229건에 대한 불공정 거래 조사를 완료했다. 229건 중 62.4%에 달하는 143건을 검찰에 이첩(고발 및 통보)했고, 56건(24.5%)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 무혐의 사건은 30건으로 13.1%였다.

검찰에 이첩한 143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세조종(주가조작)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공개정보이용이 39건으로 뒤를 이었다. 부정거래와 대량보유 보고의무 등 위반은 각각 34건, 23건이었다.

긴급중대 사건에 대해 한국거래소-금감원-금융위-검찰로 이어지는 협업체제(패스트 트랙)가 구축되면서 과거 1년 이상 소요되던 금융당국의 증권범죄 조사 기간이 3.5개월로 단축됐고, 검찰의 처리 기간도 평균 124일에서 28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5월 2일 출범한 이래 29건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해 162명을 입건하고 이 중 126명(구속 64명)을 기소했다. 기소된 주가조작 사범 중에는 시세조종꾼(38명)을 비롯해 기업 대표이사(25명)와 대주주(8명), 사채업자(13명) 등 작전세력에 자금을 대고 이익을 챙기는 ‘배후 세력’도 대거 포함됐다.

범죄로 얻은 수익에 대한 환수조치에도 나서 주가조작에 연루된 사채업자 등의 재산 1804억원을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240억원의 범죄수익을 박탈하기 위해 추징이나 가압류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172억원이 환수됐고 나머지는 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불공정 거래 건수 감소 등은 시장 침체로 인해 투기세력이 잠시 시장을 떠난 결과일 뿐,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업무가 지나치게 중복된다는 비판도 꾸준히 나온다. 지난 3월 이후 거래소는 특별심리부, 금감원은 특별조사국, 금융위는 자본시장조사단, 검찰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