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검색결과, 21페이지

검색결과 총5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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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사장ㆍ공무원ㆍ교사 등 집단 성관계 영상 유포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5일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 사이트에 배우자의 노출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을 올리고 섹스 파트너를 모집하는 등의 글을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병원 이사장 A(39)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야외에서 성기를 노출한 아내의 사진이나 집단 성관계 동영상을 해당 사이트에...

2014-09-25 19:27
방통위, 2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고 1일 밝혔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청회를 거쳐 오는 11월 본격 시행된다. 공청회는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방통위의 설명과 전문가 토론, 방청인 질의ㆍ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2014-09-01 15:04
법원, 유명 사이트 해킹 후 ‘폭로 협박’ 해커에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한성수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모(40)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신씨는 2007년 9월 필리핀의 한 PC방에서 포털사이트 다음의 고객센터 서버에 침입해 회원 2만9000여명의 개인정보를 해킹했다. 그는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2014-09-01 09:20
세월호 희생자 성적 모욕, 일베 회원 징역 1년 선고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일베 회원 정모(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세월호 참사 충격으로 전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희생자 가족과 국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혔다"며 "피고인의 학력과 나이를 고려할 때 철없는...

2014-08-30 09:40
고객정보 1000만건 훔친 해커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봉락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문해커 김모(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박모(37)씨와 상무 정모(38)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4-08-29 15:21
법원, 보수논객 변희재씨 구속영장 철회

한편 변씨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기업을 운영하며 의원 지위를 이용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로고와 마스코트 제조권을 따내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려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2014-08-21 17:55
진명여고, 금 간 학교 사진 올린 진명여고 학생 고소

20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진명여고는 지난 5월 말 '진명여고가 붕괴되고 있어요'라는 글과 금이 간 학교건물 사진을 SNS에 올린 진명여고 학생 A양을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A양에게 피의자 조사를 위해 양천서로 출석하라고 19일 통보했다. 진명여고 측은 "해당 게시글로 인해...

2014-08-20 20:42
법원 "변희재 대표에 구속영장 발부된 것은 '구금용'"…'구인용' 발언 반박

앞서 변희재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기업을 운영하며 의원 지위를 이용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로고와 마스코트 제조권을 따내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이에 따라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5월 기소된 바 있다. 한편 변희재 대표의 사과문을 접한 네티즌은...

2014-08-12 17:14
법원, 보수논객 변희재씨 구속영장 발부

앞서 변씨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기업을 운영하며 의원 지위를 이용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로고와 마스코트 제조권을 따내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려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변씨를 약식기소하고 300만원의 벌금형을 청구했으나...

2014-08-12 15:01
검찰, 산케이 보도 '온라인 명예훼손' 적용 방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가토 지국장은 지난 3일 국회질의 등을 토대로 한 지면기사에 더해 '박근혜 대통령...

2014-08-11 21:37
포털이 내 글 삭제하면…‘이의제기’ 법적 권한 생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고 게시글 이의제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 ‘임시조치 이의제기권’을 신설, 정보게재자가 임시조치 기간에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포털은...

2014-08-01 14:56
온라인 쇼핑몰 10곳 중 3곳 '개인정보 암호화 안돼'

‘보안서버’란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송수신하는 기능이 구축된 웹 서버(웹 사이트)로 인증서나 암호화 소프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영세한 업체가 많은 인터넷쇼핑몰 특성상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조사한 3만...

2014-07-22 13:44
이영애 '악성루머' 기사화 한 인터넷신문 기자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주형 부장검사)는 연예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터넷신문 M사 기자 한모(2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7월25일 이영애와 남편 정호영씨에 대한 악성 루머를 기사로 작성해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사에서 한씨는 이영애와 배우...

2014-07-16 10:42
경찰, 음란물 유포 30대 여성 불구속 입건

전주 덕진경찰서는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음란물을 유포하고 이용자들에게 돈을 받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4·여)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한 해 동안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음란물 132건을 유포하고 1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다른 인터넷...

2014-07-04 10:46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대부업자 등 5명 잇단 징역형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김태규 판사는 대부중개업자 김모(35), 한모(34), 홍모(36)씨 등 3명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1년, 징역 10월,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어 광고대행업체 직원 박모(37), 경매업자 임모(43)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10월을...

2014-06-27 18:32
대법 “동료 경찰의 응시자격 문제제기…명예훼손 아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동료 A씨의 승진시험 응시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글을 올린 것은 경찰관...

2014-06-10 13:14
‘세월호 스미싱’ 10대 구속기소… 주민번호 3066만건 받아 범행 동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교 중퇴생 진모(17)군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진군은 지난달 12일 인터넷에서 만난 스미싱 일당 주범으로부터 우리나라 국민 3066만여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들어있는 개인정보 파일를 컴퓨터로 전송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범이 해킹·스미싱 등 범죄와 관련한 인적사항을 건네주면 그에 맞는...

2014-06-10 10:54
'미네르바 박대성 가짜' 비방 네티즌 유죄 확정에 2009년 '미네르바 사건' 재조명

한편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황모 씨와 권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만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 씨에 대한 비방글 작성 외에 박 씨가 인터넷에 올린 경제 동향 분석 글을...

2014-06-09 16:40
대법, ‘미네르바 박대성은 가짜’ 글 게재 네티즌 유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황모씨와 권모씨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만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 대한 비방글 작성 외에 박씨가 인터넷에 올린 경제 동향 분석 글을 특정...

2014-06-09 12:53
세월호 스미싱, 주민번호 수천만건 수집한 10대 구속

A군은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 개인정보 6000만건을 수집해 컴퓨터에 저장해놓고 범행에 이용했다. 이들 개인정보는 중복된 건수를 제외해도 3000만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A군에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적용됐다. 합수단은 A군의 공범 일당이 중국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들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세월호...

2014-06-0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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