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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불폰 해지 늦추려 고객정보 무단 이용… KT 계열사들 벌금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케이티스(kt is)와 케이티엠모바일(kt M mobile)에 최근 각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KT그룹의 계열사인 이들 회사는 통신상품 유통과 판매 등을 담당하고 있다. 당시 케이티스 모바일 영업본부장과 케이티엠모바일 사업운영본부장, 케이티스 영업팀장 등 3명에게 각각 700만...
    2018-07-15 17:35
  • ‘워너원’ 박우진-이대휘, 악플러 검찰 송치…소속사 “앞으로도 단호히 대처할 것”
    ‘워너원’ 박우진-이대휘, 악플러 검찰 송치…소속사 “앞으로도 단호히 대처할 것”
    차례 악플러를 고소했고 박지훈 소속사 마루기획 역시 지난해 10월 악플러를 고소, 특정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 이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됐다. 배진영의 소속사 C9엔터테인먼트 또한 지난해 9월 공식 사이트를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2018-07-12 20:20
  • '선불폰 고객정보 무단사용' SK텔레콤 벌금형 확정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SK텔레콤 직원들과 선불폰 위탁대리점 대표 및 직원들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SK텔레콤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2018-07-11 15:58
  • "사이버 성폭력은 인격 살인"...'1심 벌금형' 노출 사진 유포자 실형 선고
    "사이버 성폭력은 인격 살인"...'1심 벌금형' 노출 사진 유포자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6)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2016년 3월 이 씨는 개인 블로그에 성명 불상 여성의 노출 사진을 A 씨의 사진과 함께 올려 마치 노출 사진이 A 씨 사진인 것처럼 보이게...
    2018-07-09 12:00
  • [온라인 e모저모] ‘소라넷’ 폐쇄 2년 만에 운영자 1명 구속…“제대로 잡고 재산도 몰수해야”
    [온라인 e모저모] ‘소라넷’ 폐쇄 2년 만에 운영자 1명 구속…“제대로 잡고 재산도 몰수해야”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5·여)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수사망을 피해 달아나 뉴질랜드에서 지내다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라 18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자진 귀국했으며 경찰 조사를 받고 21일 구속됐다. 앞서 A 씨는 외교부를 상대로 여권 발급 제한...
    2018-06-26 10:36
  • ‘소라넷’ 폐쇄 2년 만에 운영자 1명 구속…범죄수익 환수 가능할까?
    ‘소라넷’ 폐쇄 2년 만에 운영자 1명 구속…범죄수익 환수 가능할까?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5·여)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수사망을 피해 달아나 뉴질랜드에서 지내다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라 18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자진 귀국했으며 경찰 조사를 받고 21일 구속됐다. 앞서 A 씨는 외교부를 상대로 여권발급...
    2018-06-26 07:14
  • 설현 합성사진 유포자 검찰 송치 "설현 개인 SNS에 성적 메시지 보낸 人도…"
    설현 합성사진 유포자 검찰 송치 "설현 개인 SNS에 성적 메시지 보낸 人도…"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유포, 불안감조성)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외에도 당사 소속 아티스트와 관련한 명예훼손 및 인신공격성 게시물 게재, 허위사실 유포...
    2018-06-22 17:04
  • 檢, '새누리당 매크로 댓글 조작 사건' 형사 3부 배당
    고발 혐의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등이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정당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조작을 했다는 것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헌법 훼손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018-06-12 11:14
  • 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휠라코리아 등 8곳 제재…과태료 1억2000만원
    그 결과 휠라코리아와 한빛소프트, 리치인베스트, 제이피컴퍼니, 지세븐인터내셔날, 카카우드, 태진인터내셔날, 하트잇 등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지나 신고한 3개사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
    2018-05-30 16:54
  • 이재포 법정구속은 조덕제 때문?… 박훈 변호사 "이재포, 조덕제 관련 여배우 '꽃뱀' 취급 기사 써"
    이재포 법정구속은 조덕제 때문?… 박훈 변호사 "이재포, 조덕제 관련 여배우 '꽃뱀' 취급 기사 써"
    이에 법원은 9일 이재포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훈 변호사의 발언과 관련 조덕제 측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2018-05-10 08:03
  •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라디오스타' 이휘재 성동일·이영자 전지적 참견 시점 녹화 불참·윤기원 황은정 이혼·윤문식 폐암수술 등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라디오스타' 이휘재 성동일·이영자 전지적 참견 시점 녹화 불참·윤기원 황은정 이혼·윤문식 폐암수술 등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인터넷 언론 A사 전 편집국장 이재포에게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넘겨진 A사의 기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이재포와 김씨는 2016년 7월부터 8월까지 약...
    2018-05-10 07:33
  •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 허위 기사로 실형 “여배우 명예훼손 혐의 인정”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 허위 기사로 실형 “여배우 명예훼손 혐의 인정”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인터넷 언론 A사 전 편집국장 이재포에게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넘겨진 A사의 기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이재포와 김씨는 2016년 7월부터 8월까지...
    2018-05-09 17:32
  • '법정구속' 이재포 누구?…개그맨 출신→정치부 기자 변신
    '법정구속' 이재포 누구?…개그맨 출신→정치부 기자 변신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 언론 ㄱ사 전 편집국장 이재포에게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983년 MBC 코미디언으로 연예계 데뷔한 이재포는 드라마 '별은 내 가슴에' '킬리만자로의 표범' '은실이' '나쁜 친구들' '야인시대...
    2018-05-09 16:54
  • 민간 영역 댓글 조작 처벌 ‘사각지대’…국회 발의 법안 ‘매크로 금지법’ 1건뿐
    민간 영역 댓글 조작 처벌 ‘사각지대’…국회 발의 법안 ‘매크로 금지법’ 1건뿐
    해당 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금지 항목을 신설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현재 매크로 금지법은 국회 파행 사태가 계속되면서 담당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된 채로 방치돼 있다. 이 밖에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과 장제원...
    2018-04-18 10:03
  • ‘뉴이스트’ 강동호, 성추행 무혐의…소속사 측 “결백 입증된 것”
    ‘뉴이스트’ 강동호, 성추행 무혐의…소속사 측 “결백 입증된 것”
    6월 A씨는 강동호가 중학교 재학 시절이던 2009년 학원 차에서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고소했다. 이에 강동호 측은 사실무근인 허위 사실을 주장 및 최초 유포한 문제의 당사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소장을 접수, 고소를 진행 중이다. 한편 강동호는 ‘뉴이스트’의 유닛 ‘뉴이스트W’로 활동 중이다.
    2018-04-16 20:02
  • 박훈 변호사 "곽도원에 내기 철회, 참회한다… 곽도원·임사라, 피해자 '꽃뱀' 취급은 사과해야"
    박훈 변호사 "곽도원에 내기 철회, 참회한다… 곽도원·임사라, 피해자 '꽃뱀' 취급은 사과해야"
    한편 이윤택 고소인단은 "임사라 대표가 일방적으로 보내온 녹음 파일은 전체가 아닌 일부 파일이고 해당 내용과 피해자들이 녹음한 내용, 상호 주고받은 문자 등은 협박이나 금품 요구와는 무관하다"며 임사라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3-30 16:48
  • 방통위, 페이스북ㆍ카톡 등 개인정보 수집의혹 실태 점검 착수
    이번 점검은 페이스북 등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업자들이 스마트폰에서 이용자의 통화ㆍ문자기록 등에 접근 가능하거나 수집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실시되는 것이다. 앞서 방통위는 휴대전화 통화 현황(일명 '콜로그')을 몰래 수집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페이스북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2018-03-30 09:42
  • 이윤택 고소인단, 곽도원 소속사 대표 명예훼손 고소…“단호하게 대처할 것”
    이윤택 고소인단, 곽도원 소속사 대표 명예훼손 고소…“단호하게 대처할 것”
    29일 이윤택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측은 곽도원의 소속사 대표인 임사라 변호사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윤택 사건과 곽도원 건은 별개의 사건”이라며 “임사라 변호사가 보내온 녹음 파일은 전체가 아닌 일부이며 해당 내용과 피해자들이 녹음한 내용, 상호...
    2018-03-29 22:11
  • 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이스트소프트에 과징금 1억 원
    조사 과정에서 또 이스트소프트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등을 재분석해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하지 않았고, 필요한 보안대책과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용자를 가장한 해커의 웹페이지 공격이 성행함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2018-03-28 14:19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5월부터 '가짜뉴스' 포털서 삭제
    다만, 창작성과 예술성이 인정되는 패러디·풍자가 명백한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명예훼손성 정보, 언론사 오보 등도 제외했다. 명예훼손성 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시조치 제도를 통해, 오보는 언론중재법 등 절차를 통해 각각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8-03-2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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