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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하반기 달라지는 것]
    각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관리하고, 지원 대상자들에게 안부 확인, 생활환경 개선 등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7월 17일에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된다.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들은 상담전화(1308)를 통해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에서 각종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 급여와 직업·주거...
    2024-06-30 12:00
  •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내달 1일부터 무역데이터 기반 컨설팅 활성화를 위해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전자송달 희망 납세자를 대상으로 독촉장 전자송달이 허용된다. 공매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매수대금에서 채권액(공매 절차에 따라 자신에게 배분될 금액)을 상계해 차액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2024-06-30 12:00
  • "업무연관성 없는데" 금감원 전 국장 취업 제한에…새 기준 생겼나 '당황'
    "업무연관성 없는데" 금감원 전 국장 취업 제한에…새 기준 생겼나 '당황'
    취업심사 대상 기관인 동양생명과 과거 금감원에서 수행한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초 금감원에서 △IT감독국 △금융정보보호단 △정보화전략국 등을 거친 A씨의 경우 최근 5년 간 보험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없어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이직은 불발됐다. 보험업계에서는 A씨가 추후 취업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2024-06-29 09:00
  • 국회에 모인 가상자산 전문가들…“1단계법으로 이용자 보호 두터워질 것”
    국회에 모인 가상자산 전문가들…“1단계법으로 이용자 보호 두터워질 것”
    또한 채상미 이화여대 교수 겸 한국경영정보학회 디지털자산연구회장,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이 세션 발표를 통해 각자 분야에서 이용자보호법에 대한 통찰을 공유했다. 채 교수는 AI를 활용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린 뒤 투자자에 물량을 떠넘기는 이른바 ‘펌프 앤 덤프(P&D)’ 등 이상거래를 사전에 탐지해 피해를...
    2024-06-27 14:42
  • 취업한 자립준비청년 평균 월급 212만 원…3년 새 16%↑
    취업한 자립준비청년 평균 월급 212만 원…3년 새 16%↑
    2020년(182만 원) 대비 30만 원 증가했다. 한편, 자립준비청년들은 보호 종료 후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거주할 집 문제(26.9%), 생활비·학비 등 돈 부족(23.2%), 취업 정보·자격 부족(17.9%) 등을 꼽았다. 보호 종료 후 자립생활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은 경제적 지원(68.2%), 주거지원(20.2%), 진로상담·취업 지원(3.4%), 건강 지원(2.5%) 순이었다.
    2024-06-26 12:00
  • 경기도, 6급 이하 직원 실명 비공개…악성민원에서 '보호'
    경기도, 6급 이하 직원 실명 비공개…악성민원에서 '보호'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악용해 온라인에 신상정보 게재, 반복민원 제기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직원 실명 비공개로 행정의 책임성·투명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직원과 도민 의견을 수렴해 비공개 범위를 6급 이하 직원 이름(김ㅇㅇ형식)으로 한정했다. 앞서 도가 직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2024-06-26 11:00
  • 가상자상회사 파산해도 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금 지급한다
    가상자상회사 파산해도 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금 지급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에서는 가상자산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2024-06-25 11:03
  • 이글루코퍼레이션, KISA ‘AI 보안관제 전문인력 양성 사업’ 수행
    이글루코퍼레이션, KISA ‘AI 보안관제 전문인력 양성 사업’ 수행
    이글루코퍼레이션은 정보보호 분야 구직자를 대상으로 AI 기반 보안관제 교육을 진행한다. AI 보안관제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산업 맞춤형 AI 보안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함이다. 이글루코퍼레이션은 컨소시엄(이글루코퍼레이션, 컬처메이커스, 올잇원)에 부사업자로 참여해 정보보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대상으로 AI 보안관제 노하우를 전수한다....
    2024-06-25 10:40
  •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360도 돌봄 정책들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360도 돌봄 정책들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은 도전적 행동으로 사회적 배제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나 주간보호센터 등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온전히 가족이 돌보는 210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월 40만 원의 가족생활수당을 현금으로 연말까지 지원하고 돌봄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공돌봄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월...
    2024-06-24 13:26
  • 과기정통부, ‘불시’ 훈련으로 해킹 대응 능력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외부 보안 전문가와 함께 오는 9월까지 계획된 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 및 연구원·소 대상 사이버 모의 침투 훈련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이버 모의침투 훈련은 해커가 실제 침투를 시도하는 공격방법과 유사한 시나리오로 공격을 수행하고 방어하는 훈련으로, 외부 해커의 시각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찾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2024-06-24 12:00
  • 안심하고 계약할 집 '클린주택' 인증받자…서울시, '클린 임대인' 모집
    안심하고 계약할 집 '클린주택' 인증받자…서울시, '클린 임대인' 모집
    클린임대인이 보유한 임차주택은 서울시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민간부동산 플랫폼(KB국민은행, 직방)에서 ‘클린주택’ 마크로 표출되어 매물정보로 게재된다. 또한 클린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예방을 위해 임차인의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공동임차인 계약 등으로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정망도 마련했다....
    2024-06-24 08: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기업 정보가 한곳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워크숍 개최 △토종 유산균 활용 쌀 유산발효물에서 과민성장증후군 개선 효과 확인 △가공식품·외식 물가 점검회의 개최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2024년 지원대상 품목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 27일(목) △농식품부 장관 15:40 제14차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 협의회(함평)...
    2024-06-23 08:56
  • 시큐아이, 통신사 고객사 대상 정보보호 세미나
    시큐아이, 통신사 고객사 대상 정보보호 세미나
    2024년 국내 주요 통신사 고객사 대상 정보보호 세미나 성료최신 디도스 공격 동향 및 대응 체계 전략 소개 시큐아이가 20일 중구 소공동롯데호텔에서 국내 주요 통신사 고객사를 대상으로 정보보호세미나를 개최했다. 시큐아이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차세대 디도스(DDoS) 위협 대응 방안 △인공지능(AI) 데이터 거버넌스와 안전 등을 소개했다. 시큐아이는...
    2024-06-20 15:54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가 개정·시행되면서 온·오프라인 사업자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되던 안전조치 기준을 일원화했으나, 사업자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확대 적용되는 대상자에게는 약 1년 간 적용을 유예한 바 있다. 각각의 사업자에게 다르게 적용되던 안전조치 기준이 전체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적용됨에...
    2024-06-20 12:00
  • 신한EZ손보·예보, 착오송금 피해 보호 강화한다
    신한EZ손보·예보, 착오송금 피해 보호 강화한다
    신한EZ손보는 19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예보 본사에서 예보와 ‘착오송금인의 재산피해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송금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2021년 7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최근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디지털 금융거래의 확산으로 착오송금...
    2024-06-19 11:25
  •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집수리지원구역으로 지정된 21개 구역 내 20년 이상 된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다세대·연립주택 등이 대상이다. 개발 여건이 미흡한 낡은 집의 성능이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수리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305호에 이어 올해 699호를 선정했는데, 3배가 넘는 2200여 호가 신청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가려운 곳 먼저 찾아 긁어주는 복지 혁신 복지 분야에서도...
    2024-06-18 13:00
  • 리츠 부동산 개발과정 인가 부담 완화…2·3기 신도시 용지 리츠 사업자에 우선 제공
    리츠 부동산 개발과정 인가 부담 완화…2·3기 신도시 용지 리츠 사업자에 우선 제공
    2·3기 신도시 용지를 리츠 방식 사업자에게 우선 제공하고, 리츠가 시니어주택이나 데이터센터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대상 부동산 자산 범위도 확대한다. 17일 국토부는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개발 단계에 한해 부담을 경감해주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부동산 개발의 경우 사업계획...
    2024-06-17 10:42
  • 리츠 역할론 커진다…국민 접근성 높이고, 공공지원민간임대 도입
    리츠 역할론 커진다…국민 접근성 높이고, 공공지원민간임대 도입
    정부가 국민의 리츠 투자 기회 확대와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추진한다. 투자보고서를 전면 개편하고, 리츠 이사회 가이드라인를 마련한다. 또 부실 우려가 커진 사업장은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가 인수해 역할을 확대한다. 미분양 CR 리츠는 관련 세제를 완화해 기업 참여를 유도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소득...
    2024-06-17 09:35
  • [이법저법] 회사 동료들의 카톡 뒷담화…저에게 전송해도 될까요?
    [이법저법] 회사 동료들의 카톡 뒷담화…저에게 전송해도 될까요?
    다른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생활과 관련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되고 사무실은 일반에 공개된 장소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사무실에서 대화 녹음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해서는 안 됩니다. 또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녹음한 자료는 재판의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4-06-15 08:00
  • "AI시대, ESG에 더 주목하라"...경기도와 경과원 '2024 ESG 컨퍼런스' 성료
    "AI시대, ESG에 더 주목하라"...경기도와 경과원 '2024 ESG 컨퍼런스' 성료
    이를 위한 극복 노력으로 AI모델 경량화, 지속가능한 데이터 센터 운영, 정보보호 알고리즘 개발 등을 제시했다. AI면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영복 제네시스랩 대표는 공정성·타당성·투명성을 AI면접관의 특징으로 들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AI면접이 갖는 ESG경영의 의미를 전했다. 오광명 오후두시랩 대표는 기업 제품 탄소관리의 방안으로...
    2024-06-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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