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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다김선생, 가맹점에 세척ㆍ소독제까지 강매…공정위에 철퇴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가맹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 9월 분당에 소재한 가맹점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그 당일에 가맹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를 위반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2017-12-12 12:00
대부분 가맹점주, 물품대금에 가맹금 포함 사실 몰라

먼저 공정위는 올해 7~10월 치킨ㆍ커피ㆍ분식 업종의 주요 브랜드 30개에 소속된 총 2000개 가맹점을 방문해 각 브랜드의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금, 가맹점 평균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등 3가지 정보가 실체와 부합하는지 점검했다.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전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조사 결과 대부분(74%)의 가맹점주가...

2017-12-12 09:42
공정법집행체계TF, '전속고발 폐지' 갑질횡포에 적용…사인 금지청구·손배소 적용 '이견'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는 공정위(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에서 지자체로 이양하고, 각 지자체별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피해구제의 법적근거 마련에 일치를 봤다. ◇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TF위원들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사인의...

2017-11-12 12:00
[변화하는 프랜차이즈] “자정안으로 변화 초석 마련… 성장통 극복”

현행 가맹법은 정보공개서 등록조차 하지 않고 가맹점을 4개까지 모집할 수 있어 ‘떴다방’식 브랜드를 남발하는 피해 사례가 터져 나오고 있다. 가맹점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등록여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협회 측은 해외 사례를 들고 있다. 미국은 직영점 운영실적을 허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 중국도 1년 이상 2개의...

2017-10-31 10:58
[조남호의 중구난방] 프랜차이즈 자정안, 시작이 반이다

협회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요건을 ‘2개 이상의 직영점포를 1년 이상 운영한 업체’로 강화하는 방안을 국회, 정부 등 입법 관련 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만들고 어느 정도 가맹점을 모집하고서는 관리는 뒷전으로 미룬 채 다시 새로운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만드는 이른바 ‘떴다방 프랜차이즈’의 폐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이 밖에...

2017-10-30 10:51
“해결 창구는 마련됐다. 이젠 실행이 과제” 한국프랜차이즈協 자정안 발표

대신 가맹본부는 갱신 거절 사유 등을 정보공개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해 사전 공개 하도록 했다. 이 역시 ‘불공정거래 예방센터에서 분쟁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언론기관이나 정부에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가맹점사업자주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프랜차이즈 공제조합 설립 등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에 힘 쓸 것으로 보인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자정안 말미에...

2017-10-27 10:51
공정위, 깜깜이 가맹계약 ‘덜미’ 이마트위드미에 ‘옐로카드’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가맹희망자들에게는 이마트위드미의 정보공개서가 일명 ‘깜깜이’ 계약서가 된 셈이다. 정보공개서는 창업비용, 영업 중의 부담 등 가맹 희망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 정보를 담고 있다. 최근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논란도 가맹사업의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계약을 유도하는 깜깜이 계약을 본질적인 문제로...

2017-10-25 10:56
치킨 가맹본부 정조준한 공정위, 훌랄라참숯바베큐 ‘덜미’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정보공개서에는 직전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 총수와 신규 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등의 사정이 있는 가맹점 수 등 가맹희망자의 선택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다. 특히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2017-09-14 11:01
필수품목 · 판매장려금 등 가맹분야 정보공개 강화 입법예고

필수품목·특수관계인·판매장려금 등 프랜차이즈의 정보공개를 강화한 가맹분야 개정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필수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

2017-09-13 10:52
과징금 감경 낮춘 '본죽' 본아이에프 제재…공정위 최종 과징금 '상향'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에 대해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특허 제품’이라고 거짓 광고한 위법성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이 업체는 2007년, 2011년 식자재별 특허를 출원했다가 일부 식자재의 특허심사를 5년 동안 청구하지 않아 자동 취소된 상태였다. 그러나 공정위는 최종 산정과정에서 ‘감경률’이 너무 높다는 판단을...

2017-07-23 20:03
김상조 “가맹점 필수물품 마진 공개·직권조사 강화"

이번 대책을 보면 필수물품에 대한 의무 기재사항이 정보공개서에 추가된다. 가맹본부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리베이트도 공개해야한다. 물품 공급·유통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도 공개 대상이다. 피자·제빵 등 외식업종 주요 50개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상세내역·마진규모, 가맹점의 필수물품 구입비중 등도 분석·공개한다. 즉, 외식업종...

2017-07-18 13:25
공정위, 롯데리아ㆍCJ푸드빌ㆍ굽네치킨 현장조사 착수

특히 식부자재 구입을 강제했거나 가맹금 등 주요 사항을 정보공개서·계약서에 기재했는지 여부 등도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7월말까지 외식업분야 가맹업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후 7월말부터 주요 대리점 분야의 현장점검에 착수할 전망이다. 한편 공정위는 내년부터 전국 대리점에 대한 대대적인 서면 실태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2017-07-17 16:09
‘프랜차이즈 대부’ 백종원 더본코리아, 매출·가맹점수 급증

1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16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2013~2015년 동안 기존 19개 브랜드의 가맹점 수가 482개에서 1057개로 119.3% 급증, 7개 가맹본부 가운데 최다 브랜드를 보유했다. 주력 브랜드인 ‘새마을식당’이 2013년 196개에서 2015년 174개로 줄었으나 ‘홍콩반점’이 100개에서 148개로 증가했다. 특히 2013년...

2017-07-13 16:26
프랜차이즈 폐점률 10% 육박…연 매출 9.8% 감소

1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공개한 ‘2016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에 따르면 2015년 가맹점 수는 21만8997개로 전년보다 5.2% 늘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10893개 증가한 수준이다. 반면 2015년 한 해 동안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한 가맹점 수는 2만4181개로 전년보다 535개 증가했다. 폐점률은 9.9%를 기록했다. 업종별 폐점 가맹점수는...

2017-07-12 12:02
4000개 프랜차이즈, 20만개 가맹점 보유…백종원 브랜드 '최다'

1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공개한 ‘2016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맹본부 수는 4000개를 돌파한 4268개로 전년대비 9.2% 증가했다. 이들이 소유한 영업표지(브랜드) 수는 전년보다 8.9% 늘어난 5273개에 달한다. 2017년 상반기를 기준해 브랜드 수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가맹본부는 20개로 백종원의...

2017-07-12 10:00
대기업 가맹 브랜드 43개 ... 롯데 11개 '최다'

1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공개한 ‘2016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영업표지(브랜드) 수는 총 43개다. 업종별 대기업 집단 소속 브랜드 수는 외식업이 22개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도소매업 17개, 서비스업 4개 등의 순이었다. 기업집단별로는 롯데가 11개로 가장 많은 브랜드를...

2017-07-12 10:00
‘필수품목’ 안 사면 암묵적 불이익… 정보공개서 방대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이 연일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 내용이 너무 어려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사업을 하고 있는가 하면 본사가 발주를 요구하는 ‘필수품목’을 비싸도 사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말하는 피해 사례를 들어봤다. 점주들의 피해는 계약서를 쓸 때부터 시작된다....

2017-07-10 10:54
급증하는 '갑을 분쟁'…상반기 가맹분야 분쟁처리 52% '껑충'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66건, 부당한 계약해지 1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 하도급거래 473건, 약관 39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5건, 대리점거래 1건 등이 각각 처리됐다. 장춘재 조정원 부원장은 “경제사회적 약자보호가 강조되는 사회분위기에서 가맹점주 등 영세 소상공인들이 갑·을 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에 따른...

2017-07-09 12:00
공정위, 프랜차이즈 ‘깜깜이 가맹계약’ 없앤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외식업 가맹분야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식부자재 구입 관련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정보공개서 업그레이드판을 연내 추진한다. 지정 거래처가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지 여부와 1년간의 재료 공급가 등이 정보공개서에 담길 예정이다. 정보공개서는 창업비용, 영업 중의 부담 등 가맹 희망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결정할 수...

2017-07-06 10:46
공정위, 예상 수익 뻥튀기 프랜차이즈업체 ‘릴라식품’ 제재

아울러 이 업체는 2015년 1·2월 가맹희망자 2명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14일(가맹희망자가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 이전에 가맹금을 수령(가맹계약 체결)했다. 또 릴라식품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5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면서 가맹희망자의 자필이 없는 서면(가맹희망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등 )을 제공하고...

2017-07-0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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