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에서 21대 정무위원 중 절반이 안되는 11명만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정무위원을 확정한 더불어민주당에서 금융 전문가로 불릴 인물은 없다. 더욱이 ‘반(反)기업·반시장’적 규제를 쏟아냈던 야당이 절대 과반 의석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다.
아니나 다를까 ‘올가미 규제’는 더 업그레이드될 조짐이다. 대표적인 게 횡재세다. 민주당이 일단 ‘숨고르기’에...
한편, 양우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개정안’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회사무처 인사위원회에 인사위원을 각 3명씩 추천을 가능케 하는 내용으로, 2월 5일 발의됐으나 의장권한 침해논란과 인사 공정성 훼손, 정치적 중립 위반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계류 중이다.
한편, 이번 설문 조사에 앞서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는 4월 23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21%로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 응답률은 11.1%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하지만 재산권 침해와 이중과세금지 위반 등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더 진척되지 못한 채 국회 정무위원회에 묶였다. 하지만 민주당이 특별법 형태로 3년 간 한시 도입하는 조건으로 22대 국회 도입을 검토 중에 있는 것이다.
21대 국회에서는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은행은 물론 증권·보험사의 이윤에 횡재세를 물리겠다며...
21대 국회 법안처리율 35%…역대 최저'예보법 개정안', '여전법 개정안' 등 주요 금융법안 폐기"22대 국회도 정쟁 치열 예상"
22대 국회가 새롭게 들어선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정무위원회 구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정무위가 파행을 이어가며 추진했던 주요 민생금융법안이 줄줄이 폐기됐다. 마지막까지 여야 강대강 대치만...
특히 가맹점주 단체가 거래조건 변경 등의 협의 요청을 하면, 본사가 반드시 응하도록 규정했다. 협의를 거부할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의 제재를 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조하는 7대 쟁점 법안 중 하나로 지난달 정무위원회는 야당 단독으로 해당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지만 상정이 최종 무산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으며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가맹본부 측은 이 개정안으로 산업 위축이 우려된다며 통과를 거세게 반대해 왔다. 다만 입법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개정안은 강제성이 다소 약화했다. '시정조치' 제재는 남았지만 '과징금'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도 가맹점주가 본부에...
금융당국 “자본시장 밸류업, 선택 아닌 생존”
이날 축사에서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은 “자본시장 밸류업은 코리아 디스카운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지배구조와 주주환원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했다.
홍성국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투자 문화와 투자 교육에 대해...
가상자산이 11월 미 대선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며, 줄 곳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민주당마저 친화적 입장으로 돌아서면서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 SEC는 반에크가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결정을 23일(현지시각)까지 내려야 한다.
최근까지 5월 승인은 힘들 것으로 여겨졌던 이더리움 현물 ETF는 최근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급물살 배경에 ‘美 대선 정책 대결’美하원, 친 가상자상법 ‘FIT21’ 통과…민주당 찬성표도 다수“트럼프 공세에 바이든도 입장 선회”…주요 정책으로 부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입장을 급격히 선회한 배경에 11월 치러질 미국 대선 등 정치적 이슈가 깔려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캐피털사의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4.76%로 전년(2.39%) 대비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은행(0.35%), 보험사(1.02%), 카드사(3.16%)보다 높다.
특히 신한·메리츠 등 일부 캐피털사는 잠재부실로 여겨지는 요주의이하여신비율이 10%를 넘어섰다. 지난해 말 기준...
그는 “보통 ‘규제’ 산업을 다루는 상임위가 두 개로 꼽히는데, 환노위와 정무위”라며 “환노위는 환경 규제를 다루고, (정무위의 피감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도 주 현안이 규제이기 때문에 기업 측에서라든지 약간 두려워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지역구에 설정된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단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
것은 명백한 모순일 수밖에 없다”며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태도가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3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22대 총선 후 지난 30여일 동안 가장 많이 활동한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다. 지금까지 각각 두 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다. 거기에 법사위는 법안소위를 한 차례 더 개최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 유산을 상속 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60여 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나 의원이 당권에 도전하려 하자 윤 대통령은 돌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그를 임명했다. 시그널을 줬음에도 나 의원이 ‘당직을 내려놓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자 5일 뒤에는 기후환경대사로 임명했다. 그래도 당 대표 도전의사를 굽히지 않자 전당대회를 코앞에 둔 2023년 1월 그가 발표한 저출산대책을 대통령실에서 “개인 의견”이라고 일축했고, 이를...
김 대변인은 “대통령실에선 비서실장‧정무수석‧민정수석‧시민사회수석 등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3기 참모진 구성이 완료됐고, 여당 또한 신임 비대위원장 추대되고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등 쇄신 발걸음이 시작됐다”며 “(정부는) 여당과 긴밀하게 협력해가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민생 정책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과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이용선 의원은 12일 오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을 향해 “조속히 상임위 개최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어떤 변명을 갖다 붙여도 일본 정부의 의도는 명백하다”며 “보안 사고를 빌미로 네이버의 지분을 빼앗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지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홍콩 ELS 손실 배상을 받은 고객은 지난달 26일 기준 50명에 그쳤다.
금융당국은 개별 사례들을 일일이 파악해 20~60%의 배상비율을 발표, 은행권에 자율배상을 독려했다. 눈치를 보던 은행권도 속속 배상 착수에 들어갔다. 하지만, 배상비율이...
그러면서 "아울러 앞에서는 한국과의 우호 협력을 말하고 뒤에서는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관계를 끊으려는 일본 정부의 이중적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며 "우리 민주당에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긴급 상황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또하나,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인도네시아 KF-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