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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 법무부 제자리 찾기, 검찰개혁의 출발점이다

검찰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핵심을 이룬다. 더군다나 그것이 모든 대선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이었음을 상기할 때 더 이상 미루어서도, 적당히 넘어가서도 안 될 일임을 알 수 있다. 법학자 출신 조국 전 교수를 민정수석에 앉힌 것도 그런 이유에서라고 본다. 새 정부 들어 검경수사권 조정을 필두(筆頭)로 많은 검찰개혁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2017-06-12 10:44
[정론] 공연의 힘

올해 초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문화콘텐츠산업 10대 트렌드를 발표하면서 ‘상실의 시대, 판타지 멜로와 정치물에서 위안받다’라는 화두를 던졌다. 2017년의 한국인들은 현실을 외면하며 초월적인 판타지 멜로에 빠지거나 현실을 직시하며 정치물에 관심을 가지리라 전망한 것이다. 그리고 적중하는 중이다. 공연 분야도 다르지 않다. 유난히 역사적인 인물이 우리...

2017-06-09 10:42
정운찬‧강철규 등 각계 498명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적격”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상조를 아끼는 사회 각계인사 498명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공정거래위원장에 관한 인사 검증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적임자를 뽑아야 한다는 순수한 충정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의혹에 김 후보자가...

2017-06-06 13:09
김현아 의원, “발주자-수주자간 갑을관계 등 청산해야”···건설기술인 권리헌장 제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건설기술인단체 그리고 학계 등 13인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제정 등의 필요성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한국 건설이 처한 현실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청년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가장 근본적인...

2017-05-31 11:47
당정 “6월 내 추경안 처리 노력 합의”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추경 원칙을 밝혔다. 그는 “추경안 국회 제출 및 심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6월 내 추경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 안전 및 복지·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 △노인일자리 급여 인상 △치매 치료·요양 국가책임 예산 △육아휴직급여...

2017-05-31 11:33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숨긴 국방부…사드배치 문제·군개혁 신호탄 되나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적지 않은 언론에서 이미 4기도 반입되어 있다고 보도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격노까지 한 배경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그동안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성주 사드 배치의 절차적 부당성을 계속 지적했던 것을 알면서 보고누락한...

2017-05-31 09:42
국민의당, 文대통령 사드 조사 지시에 “‘시선 돌리기’ 우려”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사드배치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고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런데 국방부가 공식보고하지 않았고 대통령도 이 사실을 몰랐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되므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적지 않은 언론에서 이미 4기도 반입되어 있다고 보도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문...

2017-05-30 19:20
추혜선 의원 “LG유플러스 저질 일자리 대신 직접고용 정규직화 추진해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G유플러스는 저질 일자리 만들기를 중단하고 직접고용 정규직화의 의지를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현행 건당 수수료 체계 하에서는 노동자의 저임금을 전제하지 않고는 시간을 들이는 꼼꼼한 작업과 친절한 설명이 불가능하고, 센터 운영 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린다면...

2017-05-29 14:55
‘전대 체제’ 한국당, 선관위원장에 이인제…재선들은 “중진 불출마” 요구

재선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지도부 구성 과정에서 다선 의원들은 자기희생적 애당심을 발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장우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당의 미래를 위해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자기희생을 바탕으로 가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원유철 의원과 홍문종 의원은 각각 현재 4선 의원이며, 홍 전 지사는 4선 의원 출신이지만...

2017-05-29 13:50
[정론] 소재부품 산업, 기본에서 길을 찾다

중국은 한 해 380억 개의 볼펜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세계 수요의 80%에 달한다. 어마어마한 숫자이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피식 실소가 나온다. 가장 중요한 부품인 볼펜심은 전량 일본이나 독일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해, 중국은 볼펜심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14억 중국인들이 떠들썩하게 기뻐했고, 세계 산업계가 긴장했다. 볼펜심은 중국이...

2017-05-29 10:47
한국당, ‘이낙연 자료제출 거부’ 주장…청문회 준비단 “가능한 제출”

앞서 한국당 국무총리 인사청문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법상 자료제출 시한인 전날 오후 5시까지 주요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청문회 연기 등 특단의 조처를 하겠다”고 압박했다. 병역이 면제된 아들의 현재까지 관련 수술·치료 내역, 위장전입 의혹 검증을 위한 아들의 생활기록부 사본 등 학적 변동...

2017-05-22 21:28
한국당 “이낙연, 청문회 자료제출 거부 시 일정연기”

한국당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위원인 경대수·박명재·정태옥·강효상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낙연 후보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핑계로 청문회 관련 자료제출 시한인 전날 오후 5시까지 주요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이 후보자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5대 비리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 마당에, 이런...

2017-05-22 15:40
[정론] 대통령의 뮤지컬

때로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다. 지난 겨울부터 봄까지의 대한민국이 그랬다. 그 어떤 픽션 영화나 판타지 소설보다 드라마틱한 현실이 전개됐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서 촛불을 들었고, 경찰차에 꽃 스티커를 붙였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거리 예술가가 되었다. 집회 현장은 평화로운 문화 축제의 장 같았다. 그러나 국가 주권자로서의 바람은...

2017-05-12 10:27
[정론] 경찰 수사권 독립의 전제조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놓고 두 기관 간의 물밑 경쟁이 뜨겁다. 경찰은 연이은 검찰 비리에 따른 여론 악화에 힘입어 새 정부에서는 기필코 독자적 수사권을 획득하겠다는 의지이다. 반면에 검찰은 어떻게든 이번에도 이를 저지하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해 온 핫이슈이다....

2017-05-10 10:37
물 건너간 공공개혁…‘박근혜 정부 정책 지우기’ 시작되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등 8개 에너지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안 강행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어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밀실에서 졸속으로...

2017-05-08 10:26
‘4차산업 전문가’ 1000명, 문재인 지지선언...“과학기술 진흥 의지 갖고 있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을 지낸 조영화 성균관대 석좌초빙교수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후보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의 진흥에 최적임자”라며 “우리 1000명 과학기술‧정보통신인은 문 후보에게 한 마음으로 지지를 보낸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21세기는 과학기술을 필두로 한 지식이 기반이 되는 사회로 세계의...

2017-05-05 13:54
황영철, 탈당 철회 ‘공식화’…바른정당에 남기로

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발표했던 바른정당 탈당 입장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인으로 길을 걸으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신뢰와 사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 번 깨달았다”며 “그것이 제가 다시 입장을 번복하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 의원은 “보수 대통합을 바라는...

2017-05-03 11:30
바른정당 13인 복귀…자유한국당 친박계 "반성 먼저하라"

한선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이 보수의 본가라고 억지를 피웠던 사람, 그 절반이 이제 선거 1주일을 앞두고 한국당으로 들어오겠다고 한다"라며 "한 표 한 표가 황금과도 같은 가치가 있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일괄 복당이 이뤄지면 저는 14년간 정들었던 한국당을 떠날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2017-05-02 21:17
바른정당 이탈세 확산되나…"추가 2~4명 탈당한다"

2일 홍문표 의원을 포함한 13명의 바른정당 비(非)유승민계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들은 탈당 후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으로의 복당과 한국당 홍준표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로써 바른정당은 1월 24일 창당 이후 99일만에 소속 의원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위기를 맞게 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이은재(서울...

2017-05-02 17:24
유승민, ‘13인’ 집단 탈당에 “9일 국민 선택 받겠다”

앞서 바른정당 권성동·김재경·김성태·김학용·박순자·박성중·여상규·이진복·이군현·장제원·홍문표·홍일표·황영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선언했다. 이들과 함께 탈당할 것으로 알려진 정운천(전북 전주시을) 의원은 지역구에 내려가 당원들과 논의한 뒤 직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문을 낭독한 홍문표 의원은 “오늘...

2017-05-0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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