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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근로자 지위’ 찾아 나선 의대 교수들…법적 쟁점은

서 변호사는 “일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줘야 한다”며 “일하는 사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근로기준법의 문턱이 높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도움] 서 변호사는 일하는 사람(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일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를 받는 사람)의 법률 분쟁과 관련된 다양한 소송을...

2024-07-10 15:52
국회의장도 나섰다…‘기후특위 상설화’ 실현될까

22대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기후특위 상설화를 공통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총선 직후인 5월엔 8개 원내정당 국회의원 당선자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상설 기후특위 설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여야 구분 없이 공감대를 이룬 사안인 만큼 관련 논의에 속도가 날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2024-07-10 15:19
조국혁신당 "주거권 보장 정책 연내 마련"

최 작가는 "무기계약을 가능하게 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등 세입자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반대로 세입자가 차임 연체, 불법행위 등의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임대주도 정당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왕진 정책위의장은 "당내 주거권 혁신정책기획단을 구성해 오늘 나온 전문가 제언을 고려한 관련 입법과...

2024-07-10 14:35
‘문자 읽씹’ 논란에도 어대한?…국힘 지지층 61% “한동훈” [엠브레인]

한편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30%, 조국혁신당 10%, 개혁신당 4% 순으로 나타났다. 적합한 후보가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답변은 74%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5%,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은 3.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2024-07-10 14:14
이재명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념....'기본사회', 피할수 없는 미래”

이 전 대표는 ‘당원 중심 대중정당’도 약속했다. 그는 “더 많은 민주당원들이, 더 큰 자부심과 열정으로, 더 단단하게 뭉쳐, 다음 지방선거에서 더 크게 이기고 그 여세로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당원 중심의 대중적 민주정당으로 더 확실하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지역위원회가 당원 활동의 중심이 될 수...

2024-07-10 11:09
[1보] 이재명 “민주 당원 단단히 뭉쳐 다음 대선 반드시 이겨야”

그는 이를 위해 “민주당을 당원 중심의 대중적 민주정당으로 더 확실하게 발전시켜야 한다”며 “당원이 당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당 활동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긍심과 책임감으로 당의 의사와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길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당 합법화와 후원제도 도입 △디지털 관리자 CDO(Chief Digital Officer) 신설 등을 공약했다.

2024-07-10 11:04
[논현로] 위화감 조성하는 ‘전삼노’ 총파업

비록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정당한 보상차원에서 성과급을 내놓으라고 회사 측을 압박했다. 노조는 현재 시행 중인 성과급 기준 ‘EVA(경제적 부가가치)’가 불공정하고 붙투명하다며 영업이익 기준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노사협의회에서 ‘올해 임금인상률 5.1%(기본급 3%+성과인상 2.1%)’에 합의했는데 전삼노는 이에 동의하지...

2024-07-10 05:50
與당권주자들, 자유우파 모임 ‘이삼회’ 찾아 지지 호소

나 후보는 “국민의힘은 우리 가치를 지킨 이들의 헌신과 노고를 인정 안 하는 의리 없는 정당이 됐다”며 “선거 때 진보인 척하는 사람만 데려오면 된다는 당의 못된 습관,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는 “자유 우파는 무기력증을 앓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흩어진 지지자를 연결할 진지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이삼회가 ‘진지’ 역할을 할...

2024-07-09 17:19
폴 크루그먼 “바이든 ‘망가진 상품’…카멀라로 교체해야”

크루그먼은 “프랑스 1차 조기 총선 투표에서 극우 정당이 1위를 차지한 후 민주주의의 위협에 직면하자 프랑스 국민들은 2차 결선 투표에서는 국익을 우선시하는 투표했다”면서 “이로써 프랑스 강경 우파는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크루그먼은 “바이든은 지금 명백하게 손상을 입은 상품(clearly damaged goods now)”이라면서...

2024-07-09 13:56
김두관, 민주 당대표 출마...“1인 독주 못 막으면 민주당 위기”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여소야대 정국의 거대 1당으로서 책임을 거슬러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제왕적 당대표 1인 정당화’로 민주주의 파괴의 병을 키웠다”며 “화해와 통합, 연대와 연합을 지향했던 김대중 정신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했던 노무현 정신도 민주당에서 흔적도 없이 실종된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2024-07-09 11:32
이재명 10일 '당대표 연임' 출마 선언

또 "혁신으로 더 유능해지고 준비된 민주당을 이끌 정당 발전 방안도 역설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대표직 연임 도전 결심을 굳히고, 지난달 24일 대표직을 사퇴했다. 야권 안팎에서는 이 전 대표의 연임을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기다. 한편, 김두관 전 의원도 9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한다. 김 전 의원은 출마 선언...

2024-07-09 10:30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뉴욕증시 혼조세·S&P·나스닥은 사상 최고치…애플은 시총 1위 탈환

극우정당 국민연합(RN)이 패배했지만, 그 어느 정당도 의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헝 의회(hung parliament)'로 막을 내렸기 때문이다. 총선에서 승리한 NFP는 전체 하원 의석 577석 중 182석을 얻었고, 범여권 중도연합 앙상블이 168석, RN이 143석을 차지했다. 세 정당의 정치 다툼이 더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로이터통신이 풀이했다....

2024-07-09 08:31
[유럽증시] 프랑스 총선 이변에 하락…독일 수출 부진도 악재

극우정당 국민연합(RN)이 패배했지만, 그 어느 정당도 의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헝 의회(hung parliament)'로 막을 내렸기 때문이다. 총선에서 승리한 NFP는 전체 하원 의석 577석 중 182석을 얻었고, 범여권 중도연합 앙상블이 168석, RN이 143석을 차지했다. 세 정당의 정치 다툼이 더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로이터통신이...

2024-07-09 08:20
[뉴욕FX] 달러화, 대체로 상승...달러·엔 160.76엔

특히 과반 정당이 나오지 않으면서 정부 구성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불안감에 유로화는 약세를 보였다. 미즈호아메리카의 가스 아펠트 파생상품 책임자는 “우리는 좌파연합이 240~250명으로 어떤 정부를 꾸릴 수 있을지 아직 기다리는 중이다. 우린 관망 모드”라고 설명했다.

2024-07-09 08:02
[환율전망] “성장주 위험선호 회복 속 달러화 반등 영향…1380원 중반 등락 예상”

민 연구원은 “프랑스 총선은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과반을 확보한 정당 부재로 향후 의회 구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프랑스 정국 불안이 유로화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달러가 반등에 성공, 오늘 원화를 비롯한 아시아 통화도 약세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어제 1370원 후반에서 하단이 막히자 방향을...

2024-07-09 08:00
[노무, 톡!] 채용내정자 서면해고는 ‘부당’

따라서 이미 성립된 근로계약 성립을 취소하는 행위는 해고로서 법적 정당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대법원(대법 2000다25910)은 채용내정자는 일반 근로자와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재직 중인 대상자인 일반적인 해고요건보다는 완화하여 해석한다. 예시로서 채용내정 통지서나 서약서에 학교를 예정대로 졸업할 수 없는 경우...

2024-07-09 05:00
與당권주자, 광주 찾아 ‘호남 표심’ 구애

20년동안 제주는 (보수 정당) 국회의원 단 한명도 배출하지 못했다”며 “제주 몫 비례대표를 챙겨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나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호남에서 당당하게 정치하겠다. 호남 경제를 발전시키고, 호남 주민들 행복하게 해드려서 선택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광주) △농수축산업의 미래 생명산업 대전환(전남) △이차전지...

2024-07-08 16:44
전문건설협회, 이정식 고용부 장관 초청 간담회 개최…"업계 애로사항 해소 위해 노력할 것"

이번 결의문에는 △건설산업의 근간은 건설 근로자라는 점을 인식하고, 건설 근로자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발주자와 도급인에게 정당한 공사 대금을 요구하고, 공사 대금은 투명하게 관리해 건설 현장에 상생과 신뢰의 문화가 구축되고, 공정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

2024-07-08 15:41
프랑스 ‘극우’ 찻잔 속 돌풍으로 끝났지만...마크롱 조기 레임덕 우려는 커져

좌파연합 NFP, 182석으로 1당1차 투표 1위 RN, 3위로 밀려나범여권 2위…의석수는 종전 250석서 크게 줄어과반 확보 정당 없어 국정 운영 차질 우려 7일(현지시간) 치러진 프랑스 총선거 결선 투표에서 대반전이 연출됐다. 1차 투표에서 약진했던 극우 국민연합(RN)이 3위로 밀려나고 좌파연합 신민중전선(NFP)이 1당에 오르게 된 것이다.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2024-07-08 15:39
정부 "모든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사직 전공의 재응시 특례" [종합]

조 차장은 “모든 전공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면서도 “행정명령은 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진 조치기 때문에, 취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련 공백이 3개월을 초과하는 복귀 전공의들이 추가수련 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사직 전공의들이 하반기 수련에 기존 연차·과목으로 재응시할 수 있도록...

2024-07-0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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