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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산업위, 신고리 일시중단 손실ㆍ신규 원전 매몰비용 놓고 공방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및 발전 5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과 원전 축소 권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설전이 되풀이됐다. 특히 야당은 신고리5·6기 공론화위 활동의 법적 근거와 신고리5ㆍ6 공사 일시 중단에 따른 손실과 신규 원전4기 매몰비용...

2017-10-24 15:26
맹견 등록 의무화ㆍ공공장소 출입 제한 등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23일 바른정당 반려동물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병국 의원(여주‧양평)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반려동물 사건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맹견관리 강화’를 기본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문제가 된 개물림 사고에 의한 패혈증 사망을 비롯해 아파트에서 키우던 진돗개에 물려 1살 아이가 사망한 사건 등은 모두...

2017-10-23 18:34
[2017 국감] 환노위, ‘불법 파견·비정규직 전환’ 문제 집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서울·부산 등 6개 지방고용노동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선 여당은 불법 파견문제를,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대기업이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핵심만 본사에 두고 나머지는 아웃소싱을 준다”며 “아웃소싱을 맡는 1인당 인건비는 본사의...

2017-10-23 16:23
[2017 국감] 산업위, 공론화위 놓고 공방…“대의민주주의 어긋” vs “성숙된 시민의 결정”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은 공론화 과정에 대해 "나름대로 3개월동안 1000억 원이 들었지만 의미는 있다고 본다"면서도 "앞으로는 전력수급계획이나 신규 건설이 계획된 6기 원전 문제를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국회로 넘겨 국회에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감사하고 감사 이후에도 관련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인...

2017-10-23 16:21
[2017 국감] 인천공항·항만, 최근 5년간 화물차 불법주차 1만5965건

23일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인천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물자동차가 불법주차 단속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1만5965건이다. 연도별로는 △2013년 1148건 △2014년 2210건 △2015년 2836건 △2016년 5481건 △2017년 8월 기준 4290건이다. 특히 2016년에는 전년 대비 2배나 증가했다.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나 학교 주변 등에 불법으로...

2017-10-23 11:42
[2017 국감] 정의헌 한전KPS 사장 "비정규직 1400명 정규직화 추진"

정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직접 고용한 289명은 연말까지 정규직화하고, 용역업체 소속 1100여명은 계약 종료 시점에 자문위원회 전문위 심의를 거쳐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김종훈 새민중정당 의원은 "발전 정비 회사는 안전과 직결돼 있는데, 한국전력이 파악하고...

2017-10-23 11:37
공정위, 오산시 폐열 공급업·열병합 공급업체 간 M&A '조건부 승인'

오산시 폐열 공급업체와 열병합 발전소 등 집단에너지 공급업체 간의 기업결합(M&A)에 대해 공정당국이 조건부 승인을 조치했다. 폐열가격 인상 등 열(증기) 원가 상승과 주거･업무지역 요금 인상 우려가 큰 만큼, 이를 금지하는 조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폐기물 소각과정 등 발생 증기를 판매하는 계열사인 신대한정유산업 소유의 에스메랄다 회사가...

2017-10-15 12:00
[2017 국감] 신고리 매몰비용 2.8조 추산... 정부 "기업ㆍ주민 피해 보상"

산업부는 신고리 5ㆍ6호기 지역 주민들에 대한 법정지원금에 대해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주법)'에 따라 정부와 지역 주민, 발전사업자로 구성된 '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가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지자체가 이미 실집행한 지역지원금은 회수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2017-10-12 11:50
[2017 국감] 에너지공기업, 자회사·출자사 일감몰아주기 여전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국민의당)이 산업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중부발전 등 에너지 공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형태가 여전했다. 올해 3월 감사원은 남동·중부·서부발전의 ‘터빈로터 정밀진단용역 수의계약 체결’에 대해 ‘주의’ 통보를 내린 바 있다....

2017-10-12 11:24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여야 4당 정책위의장에 듣는다…文정부 첫 정기국회 어떻게 끌어갈까

풍력발전소 증설을 가로막는, 서로 모순된 정책 추진도 따져 묻겠다.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국회가 책임지고 원전 계획을 심의·확정하도록 해 나가겠다.” 이용호 의장 = “장기적으로 에너지믹스의 전환이 필요하고, 탈원전과 탈석탄을 장기적 목표로 설정하는 데는 동의한다. 문제는 탈원전, 탈석탄의 의사결정 방법과 속도다. 탈원전 문제는 먼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2017-10-12 11:00
민주당 정발위 “권역별 최고위원제 폐지… 단일성 집단 지도체제로”

더불어민주당의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는 11일 현행 권역별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고 단일성 집단 지도체제로 전환하는 혁신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현행 분권형 지도체제가 권역 내 방식으로 운영돼 지도부 교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도부 안정성을 약화시킨다는...

2017-10-11 17:09
우원식 “여야정협의체 어려우면 입법ㆍ개혁연대 구성"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불가피할 경우 개혁에 동의하는 정당과 먼저 개문발차식으로 입법개혁연대 구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협치 방안과 관련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산적한...

2017-09-27 14:28
[전문]문 대통령의 ‘뉴욕 금융·경제인과의 대화’ 연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설립하였고, 내각에 중소벤처기업부도 신설하였습니다. 교육 혁신으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같은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입니다.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신산업분야 규제 개편, 벤처자본과 창업 지원을 통해 혁신적인 창업과...

2017-09-21 02:27
‘신고리 공론화위’ 정치권 공방 재점화… 野 ‘중단촉구 결의안’ 으로 압박 속도

결의안 발의를 주도했던 산업위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정부가 원전 등을 포함한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회 승인이 있어야 집행할 수 있게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인 김세연 의원도 원자력발전소 등 대규모 사업 중단의 경우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17-09-18 11:09
‘부적격 박성진’ 책임론…黨·靑 갈등으로 번지나

추미애 대표가 추진하는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가 내년 지방선거 공천 문제를 다루지 않기로 하면서 정면 충돌은 피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15일 “지역위원장을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여기에 우원식 원내대표 측 관계자가 19대 총선 당시 경쟁 상대에게 출마 포기를 대가로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2017-09-15 10:12
중기중앙회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

설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로 확대했다”면서 “이번 법집행 시스템 개편은 잘못된 하도급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이 중소기업의 기술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계가가 되길 희망한다”며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의지에 응답해 기술혁신으로 산업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7-09-08 15:37
진웅섭 금감원장 이임식 "감독만능주의 경계해야…권역ㆍ직급 간 협업 중요"

그러나 이날 금융위원회가 정례회의를 통해 최흥식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를 금감원장으로 임명 제청하면서 진 원장은 임기만료 두 달을 앞두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진 원장은 권역과 직급을 넘어선 조직원간 협업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권역과 직급에 상관없이 활발한 협업으로 지혜를 모아 조직의 새로운 가치도 창출해 내야 한다...

2017-09-06 17:00
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공식 출범…이재명 성남시장 합류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위원 구성을 마치고 24일 공식 출범했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이 합류하게 돼 관심을 끈다. 최재성 정발위원장 주재로 김경수·박광온·한정애·박경미·이재정 의원, 장경태 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여선웅 서울 강남구의원, 배현미 권리당원, 심재명 명필름 대표 등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상견례를 겸한...

2017-08-24 11:14
與 “정발위, 지방선거 개입 않기로… 지방선거기획단 출범”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당내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에서 지방선거를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정발위의 역할과 범위를 둘러싼 추미애 대표와 친문 의원들 간의 갈등이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결과 브리핑에서 “정당발전위원회는 당원권 강화와 당 체력 강화, 문화 개선, 100만 당원 확보와 인프라를 구축하는...

2017-08-23 13:51
민주당, 지선 ‘정당발전위’ vs ‘김상곤 혁신안’ 충돌…중재안 나오나

더불어민주당 혁신 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를 두고 추미애 대표 측과 친문(친문재인)계 간 갈등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추 대표는 “정발위는 이미 최고위원회의를 통과한 것”이라며 강행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에 친문계 의원들은 “연판장을 돌려서라도 추 대표의 룰 개정을 저지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당 내홍의 뇌관으로 떠오른 내년 지방선거 ‘공천 기준’이...

2017-08-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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