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루나 코인을 판매하는 등 증권의 모집·매출행위를 한 혐의와 차이페이 고객의 전자금융 결제정보 약 1억 건을 동의 없이 테라 블록체인에 기록해 무단 유출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테라·루나 폭락 직전인 2022년 4월 권씨와 한국을 떠나 도피한 한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법무부는 이들에...
두나무 관계자는 "외부 공격자가 업비트 이용자 계정을 탈취하는 경우 획득한 인증 정보로 이용자 행세를 하게 된다"며 "또한 피싱범에게 설득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이용자는 외부 조종에 의해 스스로 자산을 내보내기 때문에 정상 거래와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두나무가 업비트 FDS에 특정 조건이 아닌 거래...
이때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외화를 사는 사람으로 위장해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자금(원화)을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연루될 수 있다.
이 경우 외화 판매대금을 받은 계좌가 지급정지 되고, 외화판매자는 일정 기간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돼 계좌이체, 신용카드 대금납부 등 금융거래에 적지 않은 곤란을 겪을 수 있다.
그동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상생활을 영위해 온 자영업자 등이 통장협박으로 자영업자의 계좌가 정지되면, 피해금 환급이 끝날 때까지 약 2~3개월간 입출금 정지 및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돼 영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이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통과로 이런 통장협박 등 변종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해 통장협박 피해자도 피해금 편취 의도가...
개인정보 요구나 추가대출 권유 등의 불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경우, 전자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해당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황병우 은행장은 “이번 이자 환급이 설 연휴를 앞두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고통을 나누고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에 언제든 보탬이 될 수 있는 대표기업으로...
금감원 관계자는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 유사수신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신·변종 사기수법 출현시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대국민 맞춤형 대국민 집중홍보를 실시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새로운 상장기업의 공모주를 앞세운 투자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에 주의해달라고 24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공모주 투자 사기의 대표적 유형 중 하나는 상장 예정 기업의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사이트를 개설해 회사가 특별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는 것처럼 속여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다.
홈페이지 주소를 비슷하게 만들어 투자자를 유도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6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18조3814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수준을 회복했다. 연초(17조5370억 원)에 비해선 4.81% 증가했다. 신용거래융자는 투자자가 주식을 사기 위해 기존 주식이나 현금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다.
개미들은 ‘전차군단“(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자동차·기아)이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가장...
유선전화 상담 중에는 사이버 금융 범죄 관련 상담이,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상담은 재화 및 서비스 관련 피해상담이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여성은 온라인 쇼핑몰 구매상품 품질 불만·환불 거부 사례가, 남성은 중고 거래 사이트 전자제품 등 물품 미배송·거래 사기 사례가 많았다.
신청인의 연령별로는 20대가 28.7%로 가장 많았고 30대(27.9%), 40대(21.2%), 50대...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전통 금융의 원칙을 가상자산 산업에 맞게 접목해 규제를 수립했다.
또한 미카법은 가상자산을 △자산준거토큰 △전자화폐토큰 △기타 토큰으로 구분해 차등규제를 도입하고, 자산준거토큰과 전자화폐토큰 발행자에게는 충분한 유동성 준비자산을 보유할 의무를 부과했다. 여기서...
이용자 예치금 관리 강화 및 가상자산의 분리보관 의무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함께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이용ㆍ시세조종ㆍ사기적 부정거래 등) 행위 금지와 위반 시 처벌·과징금, 가산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법안은 내년 7월 시행 예정이다.
같은 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보상 범위는 내년 1월1일부터 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비대면 금융사고다.
배상비율은 이용자 과실을 고려해 정해진다. 책임분담기준 도입으로 신분증 노출 또는 악성앱 설치 등 그간 이용자 중과실로 간주해 배상을 받지 못했던 피해자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용자가...
금융감독원은 20일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 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IPO를 진행 중인 현대힘스와 관련해 유사 홈페이지를 구축해 본 청약 이전에 공모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청약을 권유하며 성명과 전화번호 기입을 유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현대힘스는 해당 사항을 파악한 후 사이버수사대, 금감원, 한국인터넷진흥원...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횡령·배임 혐의 발생 공시는 41건, 총 피해액은 6193억7293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공시 건수는 25건, 피해액은 5740억9015만 원이었다.
가장 많은 피해액은 9월 BNK금융지주(경남은행)에서 발생한 1388억 원이었다.
횡령·배임 혐의 발생 공시는 2020년 56건, 2021년 38건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었다. 2019년...
이 과정에서 직원은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동시에 가족과의 통화도 요청했다.
이 요구를 거부한 고객을 보이스피싱 사기로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봉곡동지점 직원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전화가 와서 현금을 요청할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일 확률이 높으니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핀플루언서’는 ‘금융(Financial)’과 ‘인플루언서(Influencer)’의 합성어로, SNS를 통해 금융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을 말한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SNS에서 유명인을 사칭한 광고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유튜버 슈카, 방송인 유재석,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개그맨 황현희 등이 노출된 것으로...
최근 유명인을 사칭한 이 같은 사기 행각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기존엔 경제계에서 유명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등이나 대중에게 알려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개그맨 황현희 등이 있었으나 최근엔 한국거래소를 비롯해 하나증권, 키움증권 등 증권사까지 사칭 계정이 점차 퍼지고...
초록뱀미디어, 상장폐지 의결…소액주주 어쩌나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초록뱀미디어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초록뱀미디어는 5400원에 거래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상장폐지 사유는 원영식 전 초록뱀 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입니다. 연예계 ‘큰 손’으로 알려진 원 전 회장은 대형 연예기획사에 투자해 큰돈을...
IBK기업은행은 비대면 신분증 검증 절차 강화를 통해 은행권 최초로 사본 신분증 제출을 실시간으로 차단해 전자금융 사기 피해를 예방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7월 모바일뱅킹(i-ONE Bank)에 신분증 원본 촬영 여부를 검증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을 도입해 3개월간 6만 건 이상의 사본 신분증 제출을 탐지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에 의해 사본...
이 일로 A 씨는 2018년부터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약식기소했다. 은행 직원을 기망해 정당한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다. A 씨는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