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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기범죄 양형기준’ 13년 만에 재정비…동물학대 등 양형기준 신설 예정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서는 2020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상향을 반영할 방침이다. 양형위는 “보이스피싱 사기와 전세사기 사건 등으로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높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또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신설할 계획이다. 동물학대 사건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2024-04-30 11:17
“강북 소형도 1억 올라”…서울 아파트 전세 ‘일 년째’ 독주 코앞

서울 내 핵심지에선 고가ㆍ대형 평형 전세 거래도 이어지고 있다. 용산구 ‘나인원한남’ 전용 206㎡형은 이달 7일 65억5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직전 신고가 70억 원(지난해 10월)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지난해 2월과 4월 각각 55억6000만 원과 56억 원에 전세 계약한 것과 비교하면 10억 원 가량 오른 수준이다. 이렇듯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일 년 내내...

2024-04-26 06:00
野 '입법 강공'…與 대응책 마련 전전긍긍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의 본회의 부의를 확정, 5월 국회에서 법안을 꼭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가결했다. 18일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24-04-25 16:11
서울 아파트값 5주 연속 상승…전국 내림세 지속 ‘정중동’ 행보

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값은 호가 하향 조정에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선호 지역과 단지에서 매수 문의가 유지되고, 간헐적으로 거래가 발생하면서 상승세를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수도권에선 인천은 이번 주 보합으로 지난주보다 0.02%p 하락했다. 경기는 전주 대비 0.01%p 하락한 –0.03%로 집계됐다. 전국 전셋값은 지난주보다 0.01%p 하락한 0.02%로...

2024-04-25 14:00
직방, 신탁부동산 검수과정 강화…신탁원부·수탁자동의서 확인

이후 전문가로 이뤄진 지킴중개 전문계약 검수팀이 신탁원부 기재 내용 및 위탁·수탁자명 등을 확인하고 임대차 거래에 대한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를 체크해 전세사기 위험성을 면밀하게 검토한다. 계약검수팀은 서류 검토 후,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임차인이 인지해야 할 사항을 안내한다. 임대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2024-04-25 10:01
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 "부동산 시장 혼란기 투자방법은 상품성과 가성비 분석"[2024 프리미엄 투자세미나]

부동산 거래량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주택 미분양은 1년 전보다 줄었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2월 전국 미분양은 6만4874가구로 지난해 2월보다 14.0% 감소했고, 직전 달보다는 1.8%(1119가구) 늘어났다. 김 소장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뭘 해도 되는 시장'이었다"며 "하지만 뭘 해도 안 되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2024-04-24 17:22
“빌라 전세금 돌려주세요”…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8개월 내 최고 수준 치솟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주택(빌라·단독주택) 전월세 거래 중 전세 비중은 46.9%로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1분기 기준 최저 수준으로 조사됐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아파트는 전셋값이 계속 오르겠지만, 빌라는 전세금 미반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시장에서 빌라 전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2024-04-24 15:00
1분기 서울 주택 전세비중 46.9% …역대 최저

전세 거래량은 5만7997건, 월세 거래량 6만5672건으로 임대차 거래 계약 중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6.9%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매년 1분기 기준) 가장 낮은 수치다. 물론 3월 계약분 실거래 신고 기한(30일)이 일주일가량 남았지만, 전세 비중이 큰 폭으로 높아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주택...

2024-04-24 14:51
‘80억 전세사기’ 빌라왕 배후 부동산컨설팅 업자 징역 8년 확정

주택 매매가격, 임대차 보증금보다 낮아“이런 점 알았다면 계약되지 않았을 것”“피해자에 고지의무 있음에도 하지 않아” ‘빌라 왕’ 여러 명의 배후에서 수백 채에 달하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 대해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38)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024-04-24 09:50
신한EZ손보-8퍼센트, ‘전월세보증금 담보대출’ 고객에 권리보험 제공

신한EZ손보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전세자금 대출 권리보험을 제공하기로 했다. 고객은 이 보험을 통해 담보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임차 거래의 위조나 불법 계약 등 이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각종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신한EZ손보 관계자는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고, 고객의 일상 생활 속 리스크를...

2024-04-24 09:36
삼성운용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 ETF’ 상장

KODEX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 ETF는 1주당 100만 원으로 상장해 투자자들의 실질 거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호가 단위 5원에 맞춰 매수‧매도 LP 호가를 촘촘히 제시함으로써 실제 매수‧매도 가격에 따른 투자자의 수익률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준재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삼성자산운용은 KOFR(무위험지표금리)를 활용한 파킹형...

2024-04-22 09:15
'시세차익 5억?' 미니 둔촌주공 '더샵 둔촌포레'에 쏠린 눈

둔촌주공 84㎡형의 최근 분양권 실거래가는 올해 들어 18억 원에서 19억 원에 형성돼 있다. 2월 28일에는 20억 원 가량에 거래되기도 했다. 둔촌포레 무순위 청약 분양가가 12억~13억 원대에 있는 것을 감안하면 단순 계산으로는 5억 원에서 7억 원까지도 차이가 난다. 전문가들도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단지라고 보고 있다. 둔촌주공과 교육 인프라를 공유하면서...

2024-04-21 10:53
서울 아파트값, 4주 내리 올랐다…전국 회복세는 ‘주춤’·전셋값 강세 지속

서울은 지난주보다 0.02%p 오른 0.08%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0.09%로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지방은 –0.03%로 전주 대비 0.02%p 하락했다. 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은 주거환경이 양호한 역세권에 대단지, 소형 평형 위주로 전세수요가 꾸준하다”며 “상승거래가 이어지고, 매물 부족 현상을 보이는 등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말했다.

2024-04-18 14:00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까지 연장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운영해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2024-04-18 11:26
“월세 계속 오르네” 서울 빌라 원룸 1분기 월세 72.8만 원…전년 동기 대비 4.8% 상승

18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 운영사 스테이션3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서울 빌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분기 평균 월세는 보증금 1000만 원 기준으로 지난해 1분기 평균 월세 69만5000원보다 4.8% 오른 72만8000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방이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원룸의 평균 월세는 1분기 69만5000원, 2분기 74만 원, 3분기...

2024-04-18 09:28
서울시, 압·목·여·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투기거래 차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할 수 있으며 주택은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 가능하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 허가구역 내에서 집을 사려면 가구원 모두 무주택자거나 보유 주택을 1년 이내에 팔아야 해 사실상 무주택(예정)인 사람만 매수가 가능하다. 잔금 납부도 3개월...

2024-04-17 15:29
서울 집값 반등에도…거래절벽 넘어서기 힘드네

다만 전세가 상승 흐름과 공급 부족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거래량은 점차 정상 수준을 회복하고 매물도 소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둘째 주(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3% 오르면서 3주 연속 상승했다. 오름폭도 전주보다 0.01%포인트 커졌다. 대부분 지역이 상승했다. 강남 3구 가운데 서초구와 송파구는 각각 0.06%, 0.05...

2024-04-16 16:18
"은행은 배상 시작했는데"…증권사 ELS 가입자 '속앓이'

이씨는 "수년간 거래를 하던 지점에서 직원이 전화를 해 '해당 ELS 상품은 단 한 번도 원금 손실이 난 적 없다'고 가입을 권유했다"며 "수차례 안전하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 의사를 밝히자 계좌 정보와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던 해당 직원이 저 대신 온라인으로 가입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안 발표 이후 해당 증권사로 배상...

2024-04-14 16:10
“집값 상승 열차 올라타자”…경인지역 아파트 갭투자 ‘꿈틀’

여기에 전세가가 빠르게 오르자 일단 전세를 안고 집을 사놓으려는 불안 심리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서동탄역파크자이2차’ 전용면적 84㎡형은 지난달 15일 5억3000만 원에 매매된 뒤 3억7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또 남양주시 ‘다산e편한세상자이’ 전용 84㎡형은 지난 2월 24일 8억5000만...

2024-04-14 14:56
“작은 아파트 없나요?”…수도권 초소형 아파트, 수요 증가에 청약 경쟁률 ‘쑥’

전세 거래도 11만9380건에서 13만6184건으로 14.08% 증가했다. 이렇듯 초소형 아파트를 찾는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수도권 전용 60㎡ 이하 일반분양 물량은 전체 공급 물량의 29.52%(7만7548가구)에 불과하다. 60㎡ 초과~85㎡ 이하 아파트 공급량(62.77%, 16만4876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올해 공급량은 더욱 적다. 올해...

2024-04-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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