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에도 전국농민회총연맹이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당정협의에서 쌀 관세화를 반대하며 고춧가루와 계란을 던지며 회의가 40분가량 중단된 적이 있다.
이 같이 우리 사회는 집단이기주의의 반발로 제대로 대화조차 하지 못하고 사회 갈등만 양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이 사회 갈등 양상을 부풀리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반대하는 농민집회가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18일 전국 각 시·군별로 농기계 반납 등의 시위를 벌이는 것을 시작으로 강도 높은 쌀시장 개방 반대 운동을 펼쳤다.
경기도 농민들은 여주·이천·안성·평택 등 도내 지역별로 집회를 열고 “정부가 국민과 협의나 국회 동의도 거부한 채 쌀 관세화를 선언했다”며 “이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회)은 18일 쌀 관세율을 논의하던 당정 협의에 난입해 계란을 투척하고 고춧가루를 뿌리며 쌀시장 개방 반대를 외쳤다. 정부와 여당은 쌀 관세율을 513%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당정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7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쌀 관세율에...
실제 전국농민회총연맹은 FTA나 TPP 협상에서 관세율이 낮아지거나 폐지될 개연성 등을 들어 쌀개방에 반대해 왔다. 농식품부와 농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쌀산업발전협의회가 쌀 시장 개방 대책을 논의했으나 난항을 겪은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500%가 넘는 고율 관세를 책정한 것은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측면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는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남구현 민주화교수협의회 교수 등 시민·노동·종교계 인사 13명이 동조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월호 유가족의 마음으로, 국민의 힘으로 4.16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가족 곁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가톨릭농민회 등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발표는 농민단체의 요구를 모두 무시한 것으로 한국농정의 참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관세율을 공개하지 않았고 고율관세 유지 대책 역시 언제든 바뀔 여지가 있어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쌀...
유예가 벌써 20년이 지났군요" "주식인 정부 쌀시장 개방한다니 농민 시름 커질 듯" "정부 쌀시장 개방 추가 유예는 없는건가요?" 등의 네티즌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일부 농민단체는 쌀 관세화 소식에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쌀 시장 개방을 막아야 한다”며 전날 저녁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사실 이날 정부의 발표 일정은 007작전을 펼치듯 쉬쉬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날 국회의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드러나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정치권도 대중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와 자신의 표밭만 의식한 채 아무런 대안 없이 협의만 요구한 채 무조건적인 반대만 하는 모습이다. 정치권은 전농회 거센...
반면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정부가 협상도 하지 않고 쌀 관세화 불가피성과 의무발생론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이유로 쌀 시장 개방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와 농민단체가 기존에 논란이 됐던 쟁점을 놓고 평행선만 달린 셈이다.
더욱 문제는 정부가 농민단체의 요구에도 협상 비밀유지와 전략 등의 이유를 내세워 쌀 관세화를 둘러싼 이견을 좁힐 수 있는 열쇠인...
하지만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쌀 시장 개방 반대를 주장했다. 박형대 정책위원장은 "관세화 외는 길이 없다며 모든 것을 단념한 관료들이 협상장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협상단에 농민대표 등이 참가하는 범국민 협상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농은 여전히 쌀 관세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협상도 하지...
전국농민회총연맹을 중심으로 한 농민과 일부 야당 의원의 거센 반발을 피하겠다는 의도다. 그동안 관세화 문제에서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사항은 없다. 유독 쌀 관세화와 관련해서는 기재부는 눈치 보기만 하고 있다.
관세화 문제인 만큼 5년간 다시 유예를 할 것인지 쌀 관세화로 쌀시장을 개방할 건지 정부 입장은 경제부총리가 있는 기재부에서 발표해야...
이날 정부가 쌀 관세화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일부 농민단체는 지난 28일 쌀시장 전면개방 반대와 정부발표 중단, 국회 사전동의 등을 촉구하며 시위를 본격화했다.
쌀 관세율도 쟁점이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수입 쌀에 대해 국내 쌀 산업에 대한 타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400% 안팎의 관세를 물리기로 방침을 정한...
농민단체들 간에도 찬반이 갈리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노숙농성을 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은 “국회가 쌀 협상 결과가 나온 뒤 비준동의하는 것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며 “국회와 정부,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3자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1차 공청회가 농민단체의 반대로 중단돼 파행을 빚었는데 이번 공청회도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저지할 가능성이 커 파행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겸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이달 25일까지...
올해말 쌀 수입개방(관세화) 유예 종료로 쌀 관세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이에 대한 정부 설명회가 첫날부터 농민단체의 반대로 중단돼 파행을 빚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쌀 관세화 유예 종료에 따른 정부 설명회를 서울·경기 지역주민회를 대상으로 개최했다. 하지만 쌀 관세화를 반대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김 의원은 이날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당 이정희 대표와 오병윤 원내대표,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과 함께 대법 선고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참으로 원통하고 절통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김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와 국민주권의 민주주의는 박근혜 독재정권과 독재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불의한 정치 판사들에 의해 무참히...
이같은 채소값 폭락에 농민들의 피해 대책 마련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는 “월동채소의 가격 폭락은 수급조절에 실패한 정부 정책 때문”이라면서 “작년 재고량을 배제해 수급조절 정책을 다시 세우고, 정부 수매량을 늘리는 동시에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달 11차 공식 협상이...
이날 토론회에서 농민단체 측 발표자인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식량주권은 WTO에 우선하는 권리”라며 “식량주권 차원에서 쌀의 추가 개방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주장하고 다른 나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와 전문가들은 쌀 관세화 유예 종료는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유예를 계속 받기 위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