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3일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전교조는 이날 긴급성명을 내고 중고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발표를 "역사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역사교과서 국정제를 백지화시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도 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2일 교육부의 엄정 대처 경고에도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국정 교과서 반대를 위한 시국선언은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비춰보더라도 합법적인 것”이라며 “교육부가 징계한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한국사 국정화 반대 선언은 합법적...
육부는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논란과 관련해 시국선언을 하면 단호히 대처하겠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전교조가 시국선언에 서명하거나 무단으로 집회에 참가하는 교원에 대해 징계, 형사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며 이런 방침을 담은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교원들은 학교 교육에 대한...
전교조 명단공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정두언·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등 정치인들이 전교조와 재판에서 패소, 10억여원을 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전교조가 정치인 10여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의원과 김 의원,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진석...
이듬해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창립을 주도했고, 1989년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창립 때 교수위원회 결성을 이끌었다.
경기교육감을 맡고 있을 당시에는 무상급식 실시와 혁신학교 확대 등 파격적인 개혁 행보를 보이며 진보진영 교육계 내에서 ‘혁신의 대부’로 통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혁신안과 관련해서도 신념을 갖고 반대에...
한자 병기 방침을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후에 진행될 교과서 편찬 과정이 난항에 빠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대 교수들의 견해에 대한 지지 성명을 내고 “정부는 초등교육을 연구하는 교대 교수들의 견해를 수용해 망국적인 교과서 한자병기 정책의 완전한 폐기를 선언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을 비롯한 7개 사학연금 관련단체로 구성된 '사학연금 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이 사학연금법에 손질을 하려는 것은 사립학교와 국·공립 학교 교직원 간 형평성 해소를 위해서다.
여야가 지난 5월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는 그동안 학교성과급 제도가 학교 간 지나친 경쟁을 가져오고 교단을 분열시킨다며 폐지를 요구해왔었다.
교원업적평가는 교장, 교감 등 관리자 평가와 교원상호평가로 구성되며 이를 합산해 인사에 활용한다.
근무성적평정의 평가기간은 현행 연도(1월1일∼12월231일) 단위에서 학년도(3월1일∼2월 말) 단위로 바뀐다.
이와함께 승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합법노조로 인정받은 지 16년 만에 다시 법의 경계선에 놓였다. 헌법재판소가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한 교원노조법 규정을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전교조는 정부를 대상으로 한 법외노조 무효 소송에 타격을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에서 제외하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하자 2013년 10월...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 위원장이 약식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송강)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전교조와 장석웅 전 위원장에게 각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교조는 지난 2012년 9월 고용노동부...
실시된 후 개인·학교·지역별 성적이 공개됨으로써 학생 줄 세우기 및 학교 서열화와 지역 서열화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중·고교에서도 전국 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육운동연대 등 단체들도 시험 당일인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아이들의 미래를 밝혀줄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직의 길을 택한 정 신임 원내대표는 암담한 교육현실에 교실을 떠났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보다 활동의 폭을 넓혀 갔다. 전교조 사무처장과 감사위원장을 거쳐 14대 위원장까지 오른 그는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정의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거쳤다. 현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감사위원장 출신인 정 신임 원내대표는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한 후 정의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거쳤다.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편 10일로 임기를 마치는 심상정 원내대표는 다음 달 열리는 신임 당대표 경선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그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지금 우리는 제2의 도전을 해야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측은 이에 대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책 마련도 없이 공무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공무원연금 제도 개악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전교조와 뜻을 같이했던 법외 공무원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법안 통과 이후에도 별다른 공식 견해를 내놓지 않고 있다....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항소심 선고 때까지 잠시 중단하라고 판단했던 서울고법의 결정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결정으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되살아나 전교조는 사실상 법외노조 처지가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고용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에 반발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제2조 합헌결정에 대해 "배후에 박근혜정권의 노동 탄압이 있음이 명확하다"며 투쟁을 결의했다.
변성호 위원장은 1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전교조 사무실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및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변 위원장은 "9명의 조합원 때문에...
교원노조법 합헌
교원노조법 합헌 소식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28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단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전교조는 즉각 반발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헌재의 판결 직후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가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교원노조법은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본 근거가 된 법률이다.
헌재는 서울고법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헌재는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합헌 결정을 내리자 전교조가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는 이날 헌재의 합헌 결정 직후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26주년 창립 기념일에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제 2조를 합헌으로 판결해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다"고 비판했다.
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