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서버를 관리하는 서울 서초동의 한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교조 가입 교원 111명이 지난해 4∼12월 청와대 게시판에 '세월호를 즉각 인양하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폐기하라' 등 글을 집단으로 올려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해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111명 중...
이번 업무협약으로 The-K손보는 각 대학 노동조합원을 위한 특화상품을 개발하고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학노조는 The-K손보 상품을 홍보하는 데 협조할 예정이다.
The-K손보 개인영업본부장 박유택 전무는 “교직원 복리증진을 위해 작년 전담팀을 신설, 전국 600여개 학교 현장에서 차량 무상점검 등 교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해오고 있다”고...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최근 성명을 내고 “고용노동부가 오는 3일 이사회에서 관피아 이사장 선임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낙하산 이사장 선출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달 중순 이진규 전 이사장 퇴임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자리는 공석이 됐다. 차기 이사장으로는 권영순 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과 한국노총 이정식 사무처장이 후보에 올랐지만 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합법노조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추진해온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현직교사가 아닌 해직교사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한 부분에서 노조법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법원의 판결이다.
21일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교육부는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에 따라 노조 전임자 휴직 허가 취소, 사무실 지원 중단 등의 후속 조치에 곧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교조 전임자 83명은 즉시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전임자들이 노조 사무실에서 퇴거하도록 하고,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지원한...
전국교직원노동자조합(전교조)이 또 다시 법외노조의 길을 걷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21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외노조'란 말 그대로 법 테두리 안에서 활동할 수 없는 노조를 말한다. 법외노조가 되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1차 총파업 때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공공 부문이 대거 참여했지만, 이번 총파업에는 간부 중심의 소규모 참여나 점심시간 총회 등의 대안 투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총파업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으로 악화한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을 더욱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이와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관지인 '교육희망'은 김 교사가 9년간 이 학교에서 '상업' 교과를 가르쳐오다가 올해 처음으로 '한국사' 교과도 함께 맡았다면서 자질 문제를 지적했다.
국편은 지난달 공모를 통해 교수, 연구원, 교사 등 총 47명의 교과서 집필진을 선정했으나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논란을 의식해 집필진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편측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A교사가 지난 9년 동안 상업 과목을 가르치다 올해 처음 한국사도 함께 맡았다며 자질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A교사는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A교사가 역사교육 석사 학위를 받고 ‘한국 고대사’ 박사 과정을 수료한 경력을 고려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집필진 전면 공개하라” “공개 안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0일 예정대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연가투쟁을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관련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전교조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백지화시키고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탄압을 저지하기 위해 연가투쟁을 계획대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20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데 대해선 법원의 뜻을 존중하지만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날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전교조가 고용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이 처분의 효력을 본안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당분간 합법노조...
법외노조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자조합(전교조)이 당분간 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16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조합원과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법외노조통보 처분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 간부 84명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일선 교사들에 대해서도 징계절차를 시작했다.
교육부는 최근 각 교육청에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파악하고 핵심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일반 서명 교사를 구분해 징계하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에 반대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을 겨냥, "일부 교원단체가 주도해 교사들이 정치적 활동과 집단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교육자로서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라"고 요청했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불법행위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는 한편 형사처벌을 위한...
보전대책을 설명한 후 "농업인 여러분은 바쁜 수확철인만큼 정부를 믿고 생업에 매진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에 반대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을 겨냥, "일부 교원단체가 주도해 교사들이 정치적 활동과 집단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교육자로서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본격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이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전교조는 지난달 29일 교사 2만1000여명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유신 회귀를 꾀하는 역사쿠데타”라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했다.
이에 교육부는 5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성호...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확정 고시에 이어 국정 교과서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본격적인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6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집행부를 포함해 노조 전임자 84명에 대해 오늘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육당국이 시국선언 참여를 이유로 전교조 전임자 전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