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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방한일 앞두고 청와대 농성장 철거… 광화문광장은 시민 통제
    트럼프 방한일 앞두고 청와대 농성장 철거… 광화문광장은 시민 통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천막을 지키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원(전공노)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고자복직투쟁위 위원회 40여명은 구청·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노조원들은 천막 앞에서 진형을 짜고 맞서 “강제철거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 과정에서 한 노조원은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뿌리기도 했다. 행정대집행은 이날 오전 11시께 천막 9동이 모두...
    2019-06-29 13:03
  • 인권위 "공무원 정치 자유 제한은 인권침해...법 개정해야"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해 4월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사법처리 중단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을 요구하며 인권위에 집단 진정을 했다. 이에 인권위는 공무원과 교원이 시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과 같은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것은 헌법과 국제규약, 판례 등에 비추어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2019-04-30 09:07
  • 검찰,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구속기소…박병대ㆍ고영한 등 함께 재판에
    검찰,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구속기소…박병대ㆍ고영한 등 함께 재판에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이 행정부를 상대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의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사건 관련 재판지연 방안, 전원합의체 회부 등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재판 계획을 전범기업 측 변호사, 외교부 등에...
    2019-02-11 14:18
  • '사법농단 의혹’ 고영한 전 대법관 “국민께 죄송…사법부 신뢰 회복 바랄 뿐”
    '사법농단 의혹’ 고영한 전 대법관 “국민께 죄송…사법부 신뢰 회복 바랄 뿐”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은 부산 법조비리 사건 등 영장재판에 개입한 의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관련 재판거래 의혹 등을 받는다. 2016년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법관을 상대로 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장전담판사를 통해 수사기밀을 빼내고, 일선 법원에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2018-11-23 09:36
  • 靑, “전교조 합법화 직권취소가 아니라 법령으로…이번 정기국회 통과 목표”
    靑, “전교조 합법화 직권취소가 아니라 법령으로…이번 정기국회 통과 목표”
    청와대는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합법화 문제와 관련해 직권취소가 아니라 법률 개정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나타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교조 합법화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어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말씀을 했다시피 ILO(국제노동기구)비준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고 이를...
    2018-11-22 12:02
  • [사설] 경사노위 反기업·親노동, 사회합의 되겠나
    이들 조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현행 국내법과 상충한다. 공익위원 안을 받아들이면 이들 법을 모두 고쳐야 한다. 이 경우 해직교사가 조합원으로 있는 이유로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조도 합법화된다. 공무원과 교사들의 파업이 가능해진다. 경영계의 우려는 다른 데 있지 않다. 권고안이 국내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무시한...
    2018-11-22 06:00
  • 검찰 '사법농단 의혹' 고영한 전 대법관 23일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검찰 '사법농단 의혹' 고영한 전 대법관 23일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은 부산 법조비리 사건 등 영장재판에 개입한 의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관련 재판거래 의혹 등을 받는다. 2016년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법관을 상대로 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장전담판사를 통해 수사기밀을 빼내고, 일선 법원에 영장재판...
    2018-11-20 15:38
  • 대법 "사학비리 제보 교사 파면은 부당"
    대법 "사학비리 제보 교사 파면은 부당"
    동구학원 측은 다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복귀 결정을 내리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안 씨의 징계 사유를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다만 안 씨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교사선언에 참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파면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18-10-23 09:48
  • 검찰, '사법농단' 의혹 핵심 임종헌 15일 소환조사
    검찰, '사법농단' 의혹 핵심 임종헌 15일 소환조사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집행정지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법관 해외파견 등을 대가로 청와대의 의사에 따라 징용소송 판결을 늦추고, 결론을 뒤집은 정황을 포착했다. 임 전 차장은 청와대, 외교부 등과 법원행정처 사이에서 이를 조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상대로 재판거래, 법관 사찰 등...
    2018-10-11 14:43
  • '재판 개입 의혹' 현직 부장판사 검찰 출석
    '재판 개입 의혹' 현직 부장판사 검찰 출석
    또 신 부장판사는 사건 수사기밀을 빼돌려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법무비서관은 법원행정처가 재항고이유서를 대신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전달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2018-09-19 10:16
  • 검찰 '사법농단 의혹' 전 법무비서관·부장판사 2명 압수수색
    검찰 '사법농단 의혹' 전 법무비서관·부장판사 2명 압수수색
    김 변호사는 2014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가 바라는대로 전교조 법외노조화 작업을 돕기 위해 재판 당사자가 써야할 소송서류인 재항고이유서를 직접 작성해 노동부에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재항고이유서는...
    2018-09-14 11:24
  •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 사법농단 의혹 김기춘 전 실장 등 9명 고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법외 노조 재판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 비서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9명을 고소했다. 전교조는 30일 대법원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4년 9월 서울고등법원의 법외노조 효력정지 결정...
    2018-08-30 12:01
  • [오늘의 재판 일정]이현동 전 국세청장 특가법 상 국고손실 선고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선고)오후 2시 10분 '업무방해'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오후 3시 50분 'IDS홀딩스 뇌물' 김민호 외 2 제3자 뇌물취득 등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2018-08-08 06:30
  • 고용노동행정개혁위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직접고용 명령해야"
    고용노동행정개혁위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직접고용 명령해야"
    그러면서 2013년 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선 결정 근거인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1일 개혁위는 9개월간의 활동을 마치며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개혁위는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로 출범해 노동행정·근로감독·권력외압·비리 등 15개 과제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2018-08-01 16:39
  • 서울교육감 선거 위한 경선에서 '조희연 교육감‘ 진보 단일후보 선출
    서울교육감 선거 위한 경선에서 '조희연 교육감‘ 진보 단일후보 선출
    5일 '2018서울촛불교육감 추진위원회'는 조희연 현재 서울시교육감과 이성대 예비후보(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 간 양자대결로 치러진 경선에서 조 교육감이 승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각 후보의 득표율 등 구체적인 경선결과는 후보 간 합의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경선에는 1만2944명(투표율 75.1%)이 참여한 선거인단 투표와 서울시민 1천명을...
    2018-05-05 19:49
  • [데스크칼럼] 중1 딸아이는 못 본 남북 정상의 만남
    [데스크칼럼] 중1 딸아이는 못 본 남북 정상의 만남
    아니면 단순히 인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제안한 교실 생중계 안내를 부정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틀어주지 않은 것일까. 이에 몇몇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교장의 역사의식 결여 때문’이라든지, ‘학교가 대입 위주 입시교육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이가 느꼈을 속상함보다 무너진 공교육의 실제 단상을 직접...
    2018-05-01 10:26
  • [온라인 e모저모] 세월호 참사 4주기, 전국서 추모 물결…“미수습자, 언젠가는 가족 품으로 돌아갔으면”
    [온라인 e모저모] 세월호 참사 4주기, 전국서 추모 물결…“미수습자, 언젠가는 가족 품으로 돌아갔으면”
    이날 여의도에서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국회 앞을 출발해 광화문광장까지 도보로 이동하는 ‘4·16 세월호 참사 4주기 교사-청소년 도보 행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를 진행했다.세월호가 거치된 전남 목포신항 일대에서는 15일 ‘세월호 참사 4년 기억 및 다짐대회’가 열렸다. 세월호를 참관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돼...
    2018-04-16 10:39
  • 광화ㆍ여의도서 세월호 4주기 추모행사… 1만5000명 참석
    입은 채 '바닷속 진실을 꺼내주세요'·'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라고 적힌 노란 풍선을 머리 위로 흔들었다. 광화문 행사가 열리기에 앞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낮 1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출발해 광화문광장까지 도보로 이동하는 '4·16 세월호 참사 4주기 교사-청소년 도보 행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를 진행했다.
    2018-04-14 21:42
  • 교장공모제 50%까지 확대… 교총 “당연한 결과” vs. 전교조 “비율 제한 없애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현장의 우려를 반영한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한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해 말 발표했던 입법예고안에 비해 상당히 후퇴해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와 교장 공모지정 권고비율 폐지 방안을 동시에 철회한 것은 60일 넘게 지속돼온...
    2018-03-13 14:30
  • 교총 '교장공모제 확대 반대' 청원운동… 교원 갈등 고조
    교총 '교장공모제 확대 반대' 청원운동… 교원 갈등 고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무자격 교장을 대량 양산한다며 비판하고 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실력있는 교사가 교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교총은 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 청원 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2018-01-0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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