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조 차장은 “최근 텔레그램 등 온라인상에 복귀전공의 명단을 공개하는 낙인찍기 행위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이는 환자 곁을 지키겠다는 동료의 소신을 ‘감사한 의사’ 등으로 조롱하고, 개인 선택을 집단 따돌림으로 방해하는 불법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으며, 즉각 수사 의뢰했다”며...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전공의는 계속해서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고, 사직서 수리 시점과 전공의 수련규정 특례 적용에 대해서도 명확한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라며 “환자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제 수련병원들은 미복귀전공의를 대체할 의사인력을 확충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면 전공의 복귀가 없어도 의료공백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하지만 의료계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7일 본지 취재 결과 각 수련병원은 정부 요청에 따라 이날까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를 마치고 결원을 확정해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날 기준...
않은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이미 2025년 의대 증원은 확정된 상태인데 언제까지 미복귀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 복귀·사직 처리 마감일을 15일까지로 지정했지만 약 1만3000명의 전공의 중 1100여 명만이 복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약 1만2000명의 전공의를 일괄 사직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정부는 미복귀전공의들을 사직 처리한 후 17일까지 결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이한경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열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등을 논의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체 전공의 1만3756명 중 전날 출근한 전공의는 8.4% 수준인 1155명에...
이와 함께 임 회장은 정부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 방침에 대해 “전공의 복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빅5만 전공의를 채우면 된다, 지역의료든 사람 살리는 의료든 나 몰라라 하겠다는 얘기”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가을턴(하반기 전공의)을 온갖 꼼수를 동원해 뽑을 것이 아니라, 모집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전공의와 학생들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이 사태를...
개별 학교를 넘어 교육부 차원의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엔 “텔레그램상으로 공유되는 복귀자 명단에는 의대생뿐만 아니라 전공의도 포함돼 있어 관련 부처인 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대생들과 대화 진척 상황에 대해선 “교육부는 채널을 열어두고 대화하려고 노력 중”이라면서도 “현재까지 학생들과 공식적인 대화는 안 되고 있다”고...
그러면서 “개별 전공의의 복귀 또는 사직 여부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를 하는 것은 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패착이 될 것”이라며 “사직하겠다고 응답한 전공의를 사직 처리할 경우 사직서 수리 시점은 해당 전공의 의견을 존중해 합의한 대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는 15일까지 일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복귀 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해 줄것을 요구했다. 또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고 ‘사직 후 1년 내 동일 연차·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전공의 수련 규정에 특례를 적용해 복귀하는 사직 전공의들이 9월부터 수련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원활한 신규 전문의 배출을 위해 추가 시험도...
교육부 장관을 향해서는 “이런 조치를 두고 공익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 탄식을 자아낸다”라며 “진정한 공익을 위해서라면 지금이라도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요구를 수용해, 더는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정부 대책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는 양질의 의학교육에 그 뿌리를...
이와 관련해 이날 보건복지부는 15일까지 미복귀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를 마무리할 것을 각 수련병원에 요청했다. 9월부터 시작되는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결정하려면, 15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확인해 최종 결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8일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전공의를 대상으로...
"9월 수련 미복귀전공의, 수련특례 불가"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15일까지 미복귀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마칠 것을 재차 주문했다. 전공의 사직처리 시한을 22일까지 일주일 연장해달라는 수련병원 측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각...
한편 정부는 8일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철회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9월 전공의 모집 시 ‘수련 특례’를 마련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다만 대전협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어, 이들의 복귀를 설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복귀전공의에 대해선 수련 공백이 3개월을 초과해도 추가수련을 통해 제때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9월에는 전공의들이 복귀나 재응시를 통해 현장에 돌아올 수 있게 함으로써 의료진 과부하와 환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정부 발표에도 전공의들은 묵묵부답이다. 구심점이 없는 탓에 서로 눈치만 보는 상황이다. 복지부...
전의교협은 “행정처분 철회와 수련 특례로는 대다수 전공의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도 않을 것이며, 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교육부는 2000명 증원정책 추진을 당장 철회하고, 복지부는 전공의 인권을 존중해 자유의지에 따라 제출한 사직서를 일반 근로자에 준해 처리할 수 있게 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운영에 개입하지 말란...
다만,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비한 내년도 신입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질문에 이 부총리는 "이제는 정말 돌아와야 된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 하고 있고 이제 요구사항들이 많이 수용된 만큼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와야 된다"고 밝혔다.
9월부터 수련을 다시 받고자 하면 '동일 권역'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달 15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전공의들의 사직과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면담 등을 위해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단 이유에서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성균관대·가톨릭대·서울대를 비롯한 34개 의대 교수들은 9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8일 조규홍 장관은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취소가 아닌 행정처분 철회임을 재확인했다”라며 “철회라는 꼼수 대신에, 지금이라도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은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특히, 전공의 사직서...
환단연은 “전공의 부재로 인한 혼란과 이에 따른 진료 차질 등 환자 피해가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수련체계의 연속성 등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일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공의 복귀 대책은 이례적인 결정인 만큼, 환단연은 전공의가 신속히 의료현장에 복귀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4일 미복귀 전공의 대상 행정명령 철회 및 사직서 수리 허용을 결정하고, 전공의 복귀를 설득해 왔으나 진전이 없자 이날 또 한 번 양보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공의 수련 특례는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가 대상이다. 이는 수련 공백을 만회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