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 사항은 공정률에 맞게 하도급 대금이 지급됐는지, 지급 기간 안에 대금이 지급됐는지, 일용직 근로자와 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적정하게 대금이 지급됐는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고, 중대·위법 사항은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한다.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 대여 대금, 임금 등을 받지...
서민층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현재 연 11∼15% 수준인 연체 이자율 산정방식이 적정한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그간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연체이자는 그대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대출금이 연체되면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충당금 적립, 재산조사 등의 비용과 비교해 연체 이자율이 적정한지...
또 적정수준의 주택공급을 유도하고 주택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부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11.3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후속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관계기관 상시 점검팀을 계속 운영할...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올해 6월 518 원/㎥이었던 LNG 가격은 11월 562 원/㎥으로 8.5% 증가했다. 같은 기간 LNG 기준으로 환산한 LPG 가격은 563 원/㎥에서 548/㎥ 원으로 2.7% 감소했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경남에너지는 개인 고객 보다 공업용 가스 매출 비중이 절대적이며, 매출액의 과반 이상을 대부분 기업들이 사용한다. 기업들 입장에선 LNG보다...
공사 기간 내에 받으면 상관없지만 받지 못하면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초과청구 공사는 대금을 미리 받아 향후 용역으로 갚아야 하는 선수금 성격으로 유동부채로 잡힌다. 때문에 회계 전문가들은 잠재적인 부실 가능성이 큰 항목으로 분류한다.
대우건설의 경우 해외 인프라와 발전 부문에서 미청구 공사 증가폭이 컸다. 올해 3분기까지 해외...
반대한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 청구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판단을 내려 파문이 일었다. 재판부는 지난해 삼성물산이 △주택경기 회복세에도 주택공급이 부진했고 △대형 신규 수주가 없었으며 △기존에 삼성물산이 주관했던 공사를 기업집단 내 다른 회사인 삼성엔지니어링으로 상당 부분 넘겨준 점 등을 근거로 주식매수 청구 적정가를 6만6602원으로 잡았다.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컨베이어와 산업용 로봇도 앞으로 프레스 등 13종의 유해ㆍ위험 기계와 동일하게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공사기간 연장 신청 제도 도입으로 수급인에게 적정한 공사기간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8월 25일 택지 매입과 인허가, 착공 및 분양 등 전 단계에서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을 유도하고, 중도금대출보증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청약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고,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률 역시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했다.
실제로...
장기간 동일 한도로 운영해왔다”며 “보험요율과 보호금액 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사의 기본 틀 전환… 중심축 ‘기관ㆍ금전’ 제재로 = 금융당국은 관행적인 종합검사를 축소하고 상시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리스크 우려 분야 및 여신관련 담보ㆍ보증업무 적정성ㆍ대출모집인 불건전영업실태 점검 등 테마 중심으로...
특히 매출채권보다 회수 기간이 길고 떼일 가능성도 높아 보통 위험자산으로 분류된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미청구공사액이 많은 게 발주처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 남아있다는 의미인 만큼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하지만 이 때문에 리스크가 높다고 단순히 판단하기는 어렵고 대부분이 적정수준에서 관리되고...
한편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고시안에는 시공사 선정시기 이외에 △사업비 조달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분담 △용역업체 선정 △사업비 진행 등 공동사업 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건설사가 조합에 사업비를 빌려줄 때 이율 조건과 대여기간, 주체 등을 명확히 제시해 경쟁을 통해 대여금 조건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외에 사업 추진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연안을 종합적으로 개발ㆍ보전하기 위한 연안통합관리계획, 도시지역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 등이 추가됐다.
국립공원계획,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 등 환경보전을 위한 상위계획 등도 국제기준에 따라 대상계획에 포함해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주산업의 공사진행률에 대한 객관적 측정과 평가를 위한 서식도 개정됐다.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외부감사하면서 적정성 검토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활용한 경우 투입인원과 시간 등 내역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해 공시해야 한다.
이러한 개정 사항은 오는 18일 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재무제표)부터 적용된다. 서식 개정 사항은 즉시...
공사 기간 3년을 감안하면 올 하반기나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입주를 맞게 된다. 내년부터 ‘아파트 입주 쓰나미’가 몰려온다는 얘기다. 그도 그럴 것이 연간 가구수 증가분과 철거로 없어지는 멸실 주택 등을 따져 추산한 적정 주택 수요가 연간 35만여 가구여서 그렇다. 이는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 주택 전부를 계산한 숫자다. 그러나 최근 2년간 아파트만...
이 판결로 수사기관은 압수한 디지털 자료에서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별도의 범죄혐의를 발견하더라도 피압수자 측에 적정한 참여권 등을 보장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후 검찰은 디지털 증거를 추출할 때마다 변호사나 피압수 당사자의 입회를 보장해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일부 계열사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분석 기간이...
2010년까지 8년이 소요됐던 100조원 수주 달성 기간을 절반으로 줄였다. 현대차그룹 편입 이후 외형적 성장에 치중하지 않고 내실 성장을 위한 해외시장 다변화 전략과 공종 다각화 전략 등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는 셈이다.
현대건설은 그룹 편입 이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중동지역 중심 수주 전략에서 과감히 탈피해 중남미·독립국가연합(CIS) 지역 등...
2010~2014년 해외건설 수주액의 약 79%(2582억 달러)가 턴키공사로 이뤄졌다.
하지만 최근 기술형 입찰의 발주가 축소되는 가운데 유찰사례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기술형 입찰 발주비중은 2012년 21.2%에서 2014년 12.6%로 떨어졌다.
이 기간 유찰사업 비중은 6.8%에서 53.1%로 상승했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대책 마련을 위한 발주기관·업계·전문가 간담회를...
정부는 우리은행에 남은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지분 매각 적정가를 예금보험공사(51.06%)의 취득 원가 수준인 주당 1만3000원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가장 최근이었던 지난해 초 우리은행 지분 매각(우리사주 4%) 가격이 주당 1만1300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더 낮은 가격에도 거래가 이뤄질 여지가 있다.
우리은행이 주가가 오름세를 탄 것은 이 행장이 첫 해외 IR...
하지만 두산건설은 납품 당시 적정한 검사를 통과 했을 뿐더러 하자보증 기간 역시 경과됐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어 양측은 견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국제상업회의소인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 중재를 요청한 바 있다.
당초 발주처가 보일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는데 중재 요청 당시 두산건설은 뒤늦게 문제 제기를 했다고...
건설기업노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적정공사기간을 산정할 때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고 예산을 작성하고 공사비를 지급하다보니 공기 등을 줄이기 위해 주말근무가 필수적으로 이뤄진다”며 “포괄임금제의 경우 시간외 수당은 연봉에 포함된다는 식으로 계약되기 때문에 법정근로시간을 한참 벗어나는 노동환경에 처해도 그 부분을 통제하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