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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수·산불 등 기후재난, 더 빠르고 정확한 예보로 국민 피해 최소화
    홍수·산불 등 기후재난, 더 빠르고 정확한 예보로 국민 피해 최소화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최초로 벌여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재해취약주택 정비 및 거주자 이주지원 등을 추진한다. 기후 적응과 관련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예산 검토 시 기후변화 위험도 반영 방안을 마련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심화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을 기반으로 미래 기후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적응 기반을...
    2023-06-22 15:30
  • 한덕수 "2030년까지 10개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ㆍ10만 개 일자리 창출"
    한덕수 "2030년까지 10개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ㆍ10만 개 일자리 창출"
    이어 "집중호우, 가뭄, 태풍 등 위험요인별 전국 기후위험 지도의 작성과 사전 예･경보 강화를 통해 기후 감시･예측 기반을 고도화하고 기후위험성을 반영해 주택･도시 및 기반시설의 재해대응력을 대폭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취약계층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기후위기 사회안전망도 체계적으로 구축하겠다...
    2023-06-22 14:23
  • [이슈앤인물] ‘김다르크’ 김은경, 마지막 강의서 강조한 ‘소비자보호’
    [이슈앤인물] ‘김다르크’ 김은경, 마지막 강의서 강조한 ‘소비자보호’
    재해사망보험금 사례를 설명하면서 잘못 만들어진 약관의 책임은 보험사가 져야한다면서 당시 소비자들의 입장에 섰을 때 어려움을 전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대법원의 보험사 지급 판결을 끌어냈던 요인 중 하나로 소비자들의 보험 약관 이해도가 현저하게 낮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일반인 730명을 포함해 10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2023-06-22 10:52
  • 연체율 위험 수위인데… 채무자보호법은 줄줄이 낮잠
    연체율 위험 수위인데… 채무자보호법은 줄줄이 낮잠
    개정안은 실직, 질병, 부상, 각종 재해 등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에 놓인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원금이나 이자 상환유예, 상환방식 변경 등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신청받은 금융회사는 채무관리를 위한 조처를 하고 대출 시 채무자에게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강 의원은 이와 동일한 내용을 은행법 외에도...
    2023-06-21 07: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수립 △고수온·적조 대응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제3회 해양조사의 날 기념행사 개최 21일(수) △해수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 14:00 국회 본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13:30 해운물류 미래 디지털포럼(서울) △해양과학 업사이클링 발명대회 공모전 △군산내항...
    2023-06-18 07:35
  • ‘담배꽁초 줍고 방범창 설치’…여름 폭우 대비 총력전 펼치는 서울 자치구
    ‘담배꽁초 줍고 방범창 설치’…여름 폭우 대비 총력전 펼치는 서울 자치구
    먼저 지난해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 29호(1단계) 노인 및 아동 거주가구 30호(2단계)를 조사했다. 올해는 과거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가구 448호(3단계)와 1·2·3단계를 제외한 나머지 반지하주택 가구 1만5042호(4단계)를 점검했다. 구는 재해 이력, 지형 등을 분석해 침수 위험도를 4단계로 분류하고, 침수 위험도가 높은 ‘매우’ 등급을 대상으로 개폐식 방범창을...
    2023-06-17 09:00
  • SH공사, 자율주택매입 사업 공고…3년 내 반지하주택 100곳 매입
    SH공사, 자율주택매입 사업 공고…3년 내 반지하주택 100곳 매입
    접수된 주택은 현장조사 이후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접수 확인 및 심의 일정은 신청자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여러 반지하 필지를 개발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해 반지하 주택, 침수주택 등을 정비하고 주거상향을 제공함으로써 천만 서울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2023-06-14 15:29
  • 뿔난 5도2촌族 달래기..."주거 목적 아니면 농막 취침 가능"
    뿔난 5도2촌族 달래기..."주거 목적 아니면 농막 취침 가능"
    또 농막은 가설건축물로 소방시설법상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산불 등 자연재해나 화재 등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실제로 올해 초 정부가 최근 농막이 많이 설치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점검대상 252개 농막 중 51%에 해당하는 129개 농막이 주거용으로 불법 증축됐거나 정원이나 주차장...
    2023-06-13 11:56
  • [논현로] 식량위기 시대, 선제대응 나설 때다
    [논현로] 식량위기 시대, 선제대응 나설 때다
    FAO는 매월 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 등 주요 품목별로 가격 동향을 조사해 식량가격지수를 발표한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평균가격을 100으로 이보다 높으면 상승, 낮으면 하락으로 평가한다. 현재 주요 품목별 가격지수는 설탕(149.4), 곡물(136.1), 유지류(130.0), 유제품(124.6), 육류(114.5) 등의 순으로 모든 품목이 기준 대비 높은 가격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23-06-09 05:00
  • “50인 미만 중소기업 40.8%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불가능’”
    “50인 미만 중소기업 40.8%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불가능’”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중에 중소기업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것으로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시행령 제4조제6호)’(20.8%)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시행령 제4조제4호)’(14.2%) 순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 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모든 중대재해가 아닌 ‘상습·반복 사망사고에 한해 형사처벌’(43.0%)하는 방향으로 사업주 처벌요건을...
    2023-06-07 12:00
  •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산업재해 및 노동 전문 법무법인 마중의 박제민 수석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개념이 뭔가요? A.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근로시간 산정 시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에서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2023-06-03 08:00
  • ‘장마철 대비’ SH공사, 공공임대주택 풍수해 예방 총력
    ‘장마철 대비’ SH공사, 공공임대주택 풍수해 예방 총력
    이를 위해 대상주택을 방문해 피난 가능성, 침수 위험성 등 시설 상태를 조사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재해예방시설 설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시설 종류는 개폐형방범창, 대문형·창문형차수판(물막이판), 역류방지밸브, 배수펌프 및 침수경보기 등이다. 또 공사 소유 반지하주택 거주자의 안전한 주거권 보장과 주거환경 개선을...
    2023-06-02 20:06
  • ‘근로자 추락사’ 업체 대표 기소…서울 첫 중대재해법 적용
    ‘근로자 추락사’ 업체 대표 기소…서울 첫 중대재해법 적용
    서울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2일 서울 은평구 소재 건설업체 대표 이모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시설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2023-06-02 12:00
  • 2030년까지 염생식물 식재ㆍ바다숲 조성 확대…106.6만 톤 탄소흡수
    2030년까지 염생식물 식재ㆍ바다숲 조성 확대…106.6만 톤 탄소흡수
    블루카본 추진전략은 크게 △해양의 탄소흡수력 및 기후재해 대응능력 강화 △민간·지역·국제협력 등 블루카본 조성 참여 확대 △신규 블루카본 인증 및 장기 추진 기반 마련의 세 가지 전략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블루카본으로 공식 인정된 염생식물 식재를 통해 현재 32㎢에서 2030년 105㎢, 2050년 전체 갯벌 면적(2482㎢)의 약 27%인 660㎢까지...
    2023-05-31 1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규제혁신을 위한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행정규칙 개정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제도 개선 6월 1일(목) △고용부 장관 15:00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지역별 사업장 위험성평가 설명회 개최 및 민간재해예방기관용 지도 매뉴얼 제작·배포(석간)...
    2023-05-29 09:10
  • 당정 "농번기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력 지원…상반기 3만8000명"
    당정 "농번기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력 지원…상반기 3만8000명"
    봄철 이상저온에 따른 과수 등 농작물 피해 현황을 신속히 조사해 재해 복구비도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농번기 농촌현안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번기 농촌인력 수급대책과 봄철 이상저온으로 인한 피해농가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측에서 한무경 제2정책조정위원장과 이달곤 국회...
    2023-05-23 17:27
  •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0%…'300인 이상 정규직' 빼고 하향 평준화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0%…'300인 이상 정규직' 빼고 하향 평준화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이 시간당 1만 원을 벌 때, 300인 미만 사업체의 비정규직은 4370원을 버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이후 개선세를 지속하던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지난해 큰 폭으로 확대됐다.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2022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6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2023-05-23 12:00
  •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윤석열 정부 中企 정책에 만족”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윤석열 정부 中企 정책에 만족”
    중소기업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복수응답)로는 ‘인력난 심화(48.5%)’가 꼽혔고 ‘인건비 상승(45.9%)’, ‘원자잿값 인상(42.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정부 2년차에 중점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응답기업 10곳 중 6곳(59.7%)이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개혁’을 꼽았다. ‘외국인력 제도 개선 등 인력난 해소(34.3%)’, ‘대...
    2023-05-22 1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상생임금위원회 토론회 개최 △민간재해예방기관 위험성 평가 설명회 24일(수)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5:00 근로자의 날 유공포상 시상식(서울 영등포구)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제10회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2023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2023-05-21 08:50
  • 경기가 안 좋아서…1분기 산재 사망자 13% 감소
    경기가 안 좋아서…1분기 산재 사망자 13% 감소
    고용노동부는 15일 발표한 ‘1분기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중대재해) 통계현황(잠정)’에서 1분기 재해조사대상 사고사망자가 128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9명(12.9%) 줄었다고 밝혔다.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망사고다. 기존 산업재해 통계는 산재 승인일(보상일) 기준으로 발표돼 사고일과 발표일 간...
    2023-05-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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