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재표결 부쳐진 노봉법·방송법 부결…최종 폐기野, 규탄대회…"尹 거부한 양곡법·간호법 포함 재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8일 국회에서 최종 폐기됐다.
이날 제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내일(8일) 예정된 본회의에선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선 각종 법안들과,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표결이 이뤄진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 여부는 민주당이 8일 오전까지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하원의장 선출은 출석의원 과반의 표를 얻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투표를 반복한다. 조던 법사위원장은 18일 재투표를 목표로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올해 초 해임된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은 당내 강경파의 반대로 무려 15차례나 재표결을 진행한 뒤에야 가까스로 의장직에 오를 수 있었다.
당내 이탈표가 5표만 발생해도 당선될 수 없다.
앞서 공화당 하원의장 후보로 뽑힌 스티브 스컬리스 원내 대표도 선출된 지 하루 만인 12일 당내 반대파 설득을 포기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해임된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은 당내 강경파의 반대로 무려 15차례나 재표결을 진행한 뒤에야 가까스로 의장직에 오를 수 있었다.
다만, 대통령이 정부에 이송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쳐질 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야당 의원들을 모두 끌어모아도 재의결이 어렵다. 결국, 여당에서는 해당 법들의 통과를 막기 위해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밖에 없으며, 야당이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강제...
野 총선 전 간호법 재입법 예고간호협회, 21대 국회 회기 내 재입법 추진법안 내용과 시점 고민중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재입법을 예고하면서 국회는 다시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국회는 30일 간호법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한...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부쳤다. 재석 289명에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국회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간호계는 간호법 부결 직후, 국가 권력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맞서 부당한 불법 진료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됐지만 결국 부결됐다. 이에 따라 간호법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폐기된 두 번째 법안이 됐다. 다만, 야당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등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측되는 법안들이 남아 있어 거부권 정국이...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재표결을 강행할 계획"이라면서 "야당이 다수 힘으로 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가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표 계산을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간호법은 직역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을 재표결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재표결에 나선다.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다만, 대통령이 정부에 이송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쳐질 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야당 의원들을 모두 끌어모아도 재의결이 어렵다. 결국, 여당에서는 해당 법들의 통과를 막기 위해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밖에 없으며, 야당이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앞서 윤 대통령은 쌀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로 전량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집권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고, 본회의에 상정돼 재표결이 이뤄졌지만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았다.
정부·여당은 간호법 통과 이후에도 직역단체 등과 중재를 시도하고 있지만, 불발될 경우...
앞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집권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고, 본회의에 상정돼 재표결이 이뤄졌지만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았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전원 출석 시 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3분의 1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표결이 이뤄졌지만 결국 부결됐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의결하기 위한 조건 충족이 어려워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했으며,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85인 중...
수정안은 처리하기로 논의됐다”며 “다른 건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국회의장은 오늘까지 원내대표 간 합의를 이루라는 요청이 있어 오늘 만남 있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본회의 전까지 의장 만나 간호법과 의료법 등 6개 법안을 포함해 양곡법 재표결까지 계속해서 요청드려 오늘 진행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늘(13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개정안 재표결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두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협의했지만, 최종 결론을 짓지 못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尹 "양곡관리법은 포퓰리즘" 거부권 행사전략작물직불금 등 타작물 전환 방해된다는 입장양곡관리법 재표결은 與 집단반대만으로 부결 가능野 "변동직불금 부활시키고 식량자급 예결산 도입 추진"대통령실 "민당정협의로 농촌발전방안 마련해 발표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쌀 의무매입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역선택 도입 여부 찬반 팽팽… 5일 재표결경선후보 12명 확정
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여론조사에서 여권 지지층 개입을 막는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원 12명 중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하지 말자는 의견과 우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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