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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전두환, 항소심 첫 출석…묵묵부답

그동안 전 씨 측은 법리상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두 차례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전 씨는 모두 불출석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규정은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인한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충분히 입증하고 싶으면...

2021-08-09 13:21
[사건·사고 24시] 전두환, 9개월 만에 항소심 법정 선다·유도부 선배 학폭..."유도 포기할 정도" 外

전 씨의 법률대리인은 “항소심은 법리상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나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증거나 증인 신청을 충분히 받아줄 수 없다는 취지로 얘기해 부득이하게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열리는 재판에서는 증거 조사 및 증인 채택 범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 씨 측은 여전히 헬기 사격의 진위를...

2021-08-09 09:40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9일 법정 선다…재판부 경고에 출석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규정은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인한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충분히 입증하고 싶으면 피고인의 출석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 씨 측은 재판에 출석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전 씨는 부인 이순자 여사와 동석할 예정이다. 전 씨는 2017년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21-08-03 15:18
가짜 수산업자 ‘사기 혐의’ 재판 공전…증인 불출석

이날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증인 3명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5분 만에 종료됐다. 앞선 3차 공판에서도 증인 2명이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공전했다. 김 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매매사업과 관련해 투자금 명목으로 7명에게서 116억246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의 범죄...

2021-07-21 17:15
수산업자 변호인 "게이트 아니라 그냥 사기 사건"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 증인 2명을 신문하기로 했지만 두 사람 모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입장에 따르면 꼭 신문해야 하는 증인이다"며 21일 같은 증인을 다시 부르기로 했다. 김 씨는 2018년부터 올해 1월까지 오징어 관련 투자를 미끼로 7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16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언급했던...

2021-07-07 17:23
전두환, 건강 이유로 재판 불출석하더니…'홀로' 산책 나서

건강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한 전 대통령은 이미 여러차례 언론에 정정한 모습으로 포착된 바 있다. 2019년 11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며 재판 불출석 사유서를 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인들과 함께 골프를 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당시 골프 라운딩에서 포착된 전두환 전 대통령은 건강한 모습으로 드라이브샷과 정교한 아이언 샷을 쳤다.

2021-07-06 11:11
[랜선핫이슈] 출산 뒤 아기와 첫 출근한 용혜인 의원·알츠하이머라더니 정정한 전두환·싸이월드 오픈 연기

"알츠하이머라더니…혼자 산책?"뒷짐 지고 '뚜벅뚜벅' 정정한 전두환 알츠하이머 투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5일 재판에 불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서울 연희동 자택 근처에서 홀로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됐어. 그는 누구의 부축도 없이 혼자 걸음을 걷는 정정한 모습이었고, 취재진을 향해 고함도 친 것으로 알려졌어. 전두환 전 대통령의 故(고) 조비오...

2021-07-06 09:56
검찰, 5억 원대 사기 실형 확정 후 도주 두산 4세 박중원 검거

재판부는 결국 박 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열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 씨의 항소로 진행된 2심은 지난해 12월 박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1년 4개월로 줄였다. 하지만 박 씨는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자 또다시 도망쳐 그동안 형 집행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였다.

2021-06-16 09:24
전두환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또 불출석

전 씨 측은 지난달 10일 첫 공판기일과 연기된 날짜인 지난달 24일 모두 불출석했다. 지난달 24일 재판은 법원 실수로 재판 전 출석을 통지하는 소환장 송달을 제때 하지 않아 재판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연속 불출석하면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 없이 검찰 측 추가 의견만 듣고 판결할 수 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이날도...

2021-06-14 14:54
[사건·사고 24시] 아내가 먹던 밥에 침 뱉은 변호사 남편·강아지 혈통 속여 분양한 애견카페 종업원·음주운전하다 동료 선수 치고 달아난 육상선수 벌금

재판부는 “A 씨는 사기, 업무상횡령, 협박, 주거침입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고 수사 당시 소환에 불응한 데다 이 법정에도 불출석하여 구금 영장이 집행되는 등 반성하는 태도의 진정성이 미흡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같은 날 다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5개월에...

2021-05-28 11:00
법원, ‘전두환 소환장’ 안 보내 항소심 첫 재판 또 연기

재판부는 "피고인이 두 차례 불출석하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오늘 (불출석했더라도) 재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소환장) 송달이 되지 않은 것이 파악됐다"며 "송달 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 누락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전 씨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재판은 5·18...

2021-05-24 17:29
헤어진 전 여친 집 상습 배회해 실형…대법 "기소된 줄 몰라 2심 다시"

1심은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A 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뒤 선고를 내렸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정식으로 송달을 받지는 못했으나 어머니를 통해 재판이 있음을 통지받고도 법원에서 온 서류를 받지 말라고 한 뒤 법원 소환을 피했다고 봤다. 검사만 항소한 2심에서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의미...

2021-05-23 09:00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항소심 24일 다시 열린다…불출석 전망

전 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규정과 법원행청처 실무제요 등을 살펴본 결과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결석재판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는 반드시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며 재판을 2주 미뤘다. 그러나 전 씨는 이번 공판에도 다시 불출석할 예정이다. 전...

2021-05-17 15:20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항소심 시작…6월초 첫 공판

1심 판결 이후 법정 구속된 김 전 장관은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2회 공판준비기일 때 증인채택과 함께 향후 증인신문 계획을 세우기로 하고 첫 공판기일을 6월 4일로 지정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치열한 법정 싸움을 예고했다. 검찰은 첫 공판 때 1시간 동안 항소이유를 밝히겠다고 밝혔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구술변론에 2시간 정도 걸릴 것이라고...

2021-04-30 17:05
기소된 줄 몰랐는데 '실형'…대법 “2심 다시”

대법원은 재판에 불출석한 데에 A 씨의 책임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고권회복청구를 했다”며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했다고 인정해 상고권회복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판결에는...

2021-04-21 06:00
대법 “공소제기 사실 몰랐다면 다시 재판받아야”

재판은 A 씨가 불출석한 채로 진행됐다. 1ㆍ2심은 “피고인은 채무가 과다하게 누적돼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상품권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징역 10개월과 배상 명령을 내렸다. 2심까지 끝난 후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상고권회복 청구를 했으며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

2021-03-07 09:49
'국정농단 묵인ㆍ사찰' 우병우 2심서 징역 1년 감형…'국정농단 방조' 무죄

재판부는 또 국회 불출석에 대해 무죄, 국회 위증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각각 내렸다. 또 여론 조성 공작 지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사찰 지시와 감사담당관 좌천 요구, CJ E&M에 대한 공정위 검찰 고발 요구 등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처음 특검과 검찰 수사가 시작된 게 국정농단 방조라는...

2021-02-04 15:56
'지분 허위신고' 롯데 계열사들 항소심서 벌금 대폭 감경

이날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는 롯데그룹 계열사 측 대리인도 모두 불출석해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다. 롯데 계열사들은 2014~2016년 총수 일가가 보유한 광윤사·일본 롯데홀딩스 등 16개 해외 계열사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주’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각각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2021-01-15 15:30
'재판 도중 잠적' 두산가 4세 박중원, 2심서 감형

도피행각을 벌이던 그는 2013년 3월 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당구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1심 재판 과정에서 박 씨는 공판기일에 줄곧 출석하다 2018년 10월 선고기일이 결정되자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선고가 3차례 미뤄졌다. 재판부는 결국 박 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열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020-12-04 15:23
'검언유착 의혹' 핵심 증인들 불출석으로 재판 계속 공전

'검언유착 의혹' 재판의 핵심 증인들이 출석 요구를 연달아 거부하면서 재판이 공전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7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공판을 열었으나 증인 신문이 예정된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강모 씨가 불출석했다. 이번이 네 번째다. 검언유착 의혹을 언론에 처음 알린 이른바 '제보자X' 지모 씨는...

2020-11-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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