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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부총리 09: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3년 온라인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공고 △2022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국민 삶의 질 2022 보고서 발간 2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비공개), 14:00 저출산고령사회운영위원회(비공개)...
    2023-02-19 09:03
  • 세계은행 사무총장 "한국, 성장세 회복할 것으로 확신"
    세계은행 사무총장 "한국, 성장세 회복할 것으로 확신"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세계은행(WB) 사무총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방기선 차관은 15일 안슐라 칸트 WB 사무총장을 만나 최근 고물가, 금융여건 악화 등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현재 한국 경제에 대한 세계은행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칸트 사무총장은...
    2023-02-16 11:00
  • 경총, ‘제1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 개최…기업경영 해법 찾는다
    경총, ‘제1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 개최…기업경영 해법 찾는다
    경총은 이번 포럼이 “1981년부터 2019년까지 40여 년간 이어져 온 국내 대표적인 연두세미나인전국최고경영자연찬회를 4년 만에 새롭게 개편한 행사”라고 밝혔다.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 대독)를 시작으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조 강연 연사로 나선다. 마지막 연사로 송호근 한림대 석좌교수가 ‘대변혁의 시대...
    2023-02-15 12:00
  • 해 넘긴 국민연금 ‘탈석탄 투자전략’…국회 “기후대응 점검한다” 경고
    해 넘긴 국민연금 ‘탈석탄 투자전략’…국회 “기후대응 점검한다” 경고
    이와 관련, 국회 보건위 소속인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도 “연금개혁만큼 중요한 이슈가 바로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 제한 정책”이라며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공적연금으로서 석탄 투자 리스크 관리에 책임감 있게 나서 기금 재정안정성 관리를 해야 한다. 국민의 돈으로 기후위기를 가속해 우리 노후에 오히려 위험이 되는 실책을 피해야 한다”고...
    2023-02-14 17:46
  • [사설] 경기대응 당연하나 거품 키울 처방은 금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 안정 기조가 확고히 간다면 모든 정책 기조를 경기 대응 쪽으로 턴(전환) 해야 한다”고 했다. 10일 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나온 경제 수장의 발언이다. 경제정책의 중심이 경기 부양 쪽으로 급격히 쏠리는 현실을 체감케 한다.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기재부가 1.6%, 한국은행이 1.7%를 예상하는 등 주요 전망기관들이 1...
    2023-02-13 05:00
  • 기재차관, OECD에 '재정비전 2050' 소개…"재정준칙 법제화 필요"
    기재차관, OECD에 '재정비전 2050' 소개…"재정준칙 법제화 필요"
    최 차관은 세미나에서 "올해 상반기에 재정비전 2050이 확정된다"며 "9월 개최 예정인 '한-OECD 국제재정포럼'을 통해 국제사회에 추진 성과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비전 2050은 지금까지 5년에 그쳤던 재정운용계획의 시계를 30년으로 확장한 장기 재정운용계획으로,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마련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2023-02-12 14:00
  • 물가안정 기대했는데…공공요금 줄인상에 당분간 5%대 고물가
    물가안정 기대했는데…공공요금 줄인상에 당분간 5%대 고물가
    12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월 물가상승률은 5%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11월과 12월 5.0%까지 둔화하면서 물가 상승세가 상당 부분 진정되고 있다는 희망 섞인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1월에 5.2%로 상승 폭을 확대한 데 이어 2월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5%대 고물가가 상당 기간 유지될...
    2023-02-12 10: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한국최고경영자포럼 강연(조선호텔)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30 국제통화기금(IMF) 재정국 국장 면담(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월간 재정동향(2월호) 발간 △방기선 제1차관, WB 사무총장, IDB 총재 면담 △2차관 - IMF 재정국장 면담 17일(금) △기재부 2차관 13:30...
    2023-02-12 09:00
  • OECD, 탄소중립 전환 위해 머리 맞댄다…9~10일 파리서 '탄소감축포럼' 개최
    OECD, 탄소중립 전환 위해 머리 맞댄다…9~10일 파리서 '탄소감축포럼' 개최
    환경부 관계자는 "탄소감축포럼은 탄소 가격의 적정 수준과 기후대응 정책의 국제적 표준 등을 논의하는 대화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환경부는 초기 단계부터 재정기여, 국내 전문가 참여 등을 통해 포럼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고위급 토론과 전문가 회의에서 국가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정책 노력을...
    2023-02-0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기획재정부 6일(월) △부총리 16:00 룩셈부르크 재무장관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6~9일 영국 주요기관 정책협의(영국 런던) △통계청 미래변화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 실시 △2차관 영국·OECD 주요기관 정책협의 △추경호 부총리, 룩셈부르크 재무부 장관면담 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
    2023-02-05 09: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기획재정부 30일(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09: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2022년 국세수입 실적(잠정)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2022년 12월 국내인구이동 △2022년 국내인구이동 △2023년 외환시장 선도은행 선정 31일(화) △부총리 14:00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 면담...
    2023-01-29 09:14
  • 최태원 회장 제안한 '사회성과인센티브(SPC)', 다보스포럼서 호평
    최태원 회장 제안한 '사회성과인센티브(SPC)', 다보스포럼서 호평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제안한 아이디어 사회성과인센티브(Social Progress Credits) 프로그램이 올해 다보스포럼에서 호평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24일 SK그룹에 따르면, 다보스포럼을 주관하는 세계경제포럼(WEF) 사무국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회적기업들과의 협력이 어떻게 대기업들에 지속가능 혁신의 방안이 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
    2023-01-24 10: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7일)
    ◇기획재정부 25일(수)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6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09:20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30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하이퍼커넥트) △기재부 2차관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제144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석간) △2022년 11월...
    2023-01-24 08:43
  • 尹, 6박8일 UAE·스위스 순방 마무리…대통령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에 초점"
    尹, 6박8일 UAE·스위스 순방 마무리…대통령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에 초점"
    그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을 계기로 풍력터빈 제조사 베스타스는 3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바이오 기업 머크, 노바티스와 5억달러 규모의 투자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총 8억달러 규모의 투자가 논의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기관 투자자를 상대로 한국 경제 설명회를 개최해 한국...
    2023-01-20 12:15
  • 추경호 "올해 韓자본시장 외국인 투자 친화적으로 개선"
    추경호 "올해 韓자본시장 외국인 투자 친화적으로 개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부터 보다 외국인 투자자에 친화적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한국 자본시장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19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포럼 행사장에서 열린 유럽, 중동 등 해외 금융투자자 대상 한국경제 설명회에서 "한국 정부는 외국인 주식투자자...
    2023-01-20 09:00
  • 추경호 부총리, UAEㆍ인니 장관과 면담...투자 등 경제협력 확대
    추경호 부총리, UAEㆍ인니 장관과 면담...투자 등 경제협력 확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19일(현지시간) 열리는 스위스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 참석을 계기로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고위급 인사들을 각각 만나 양국 간 경제협력을 확대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우선 추 부총리는 18일 다보스포럼 행사장에서 압둘라 빈 투크 알 마리 UAE 경제부 장관을 만나 15일 진행된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등 주요...
    2023-01-19 09:07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전환, 문제 있다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전환, 문제 있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법개정안을 마무리지었다. 국회의석의 다수를 점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안의 상당 부분을 쟁취해내었다. 전체 원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이 아쉬웠을까? 세법개정안에서 일관적으로 추구하던 가치의 연장선상에서 추가적인 감세를 요구하고 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승전국이 패전국에 전리품을 요구하는 듯하다. 부자들이 선거에...
    2023-01-1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기획재정부 16일(월) △부총리 UAE 순방(UAE, 아부다비·두바이) 17일(화) △부총리 UAE 순방(UAE, 아부다비·두바이), 다보스 포럼(스위스, 취리히·다보스)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비공개), 15:00 취약아동 지원 관련 현장 간담회(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2023년 제1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2023-01-15 09:15
  • [연금사회주의]② 아직도 정의 안 된 ‘스튜어드십 코드’…“경영 개입” VS “장기 수익 도모”
    [연금사회주의]② 아직도 정의 안 된 ‘스튜어드십 코드’…“경영 개입” VS “장기 수익 도모”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역시 “CEO 선정 절차에 공정성이 부족했다면 절차에 맞춰 문제 제기가 돼야 했다”며 “CIO가 의견을 내고 국민연금에서 보완해주는 자료를 내는 (현재와 같은) 방식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다만 일반적인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를 놓고서는 ‘지나친 경영권 개입’, ‘정당한 주주권 행사’로 의견이...
    2023-01-08 17:30
  • 조세연 "전자담배가 대세…세율 낮추면 금연 효과 있을 것"
    조세연 "전자담배가 대세…세율 낮추면 금연 효과 있을 것"
    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2022년 12월호에 실린 '전자담배 흡연 현황과 과세정책에의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만 사용하는 흡연자의 비중은 2018년 0.7%에서 2019년 1.5%로 증가한 가운데, 일반 궐련담배만 사용하는 흡연자의 비중은 2018년 17.4%에서 16.5%로 감소했다. 보고서를 집필한 최성은 조세연 선임연구위원은 "일반 궐련형...
    2023-01-0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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