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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말투데이] 공전절후(空前絶後)/페이고

각 부처가 비용이 수반되는 정책을 만들 때 이를 위한 세입 증가나 법정지출 감소 등 재원확보 방안도 마련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미국은 1990년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이 원칙을 도입했다가 2002년 폐지했다. 그러나 건전성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2010년 부활했다. 우리나라는 2010년 도입해 시행 중이다. ☆ 속담 / 사람과 산은 멀리서 보는 게 낫다...

2024-06-18 05:00
'외국인 관광객 모셔라'…정부, 입국간소화·이지드랍 확대 추진

팬데믹 이후 방한 관광객은 회복 흐름이지만 관광수입이 미진한 만큼, 현장 수요를 반영한 대책으로 외인 관광지출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2027년까지 방한객 3000만명, 관광수입 300억달러를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2024-06-17 09:30
[사설] 나라 곳간 말라가는데 퍼주기 매몰된 정치권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47조1000억 원 적자였다. 여기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수지를 뺀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월간 재정동향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많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19조2000억 원...

2024-06-14 05:00
4월까지 나라살림 64.6조 적자 '역대 최대'…국가채무 1129조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47조1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17조5000억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4조6000억원 적자를 냈다. 4월 기준 월간 재정동향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024-06-13 10:00
“중국, 구조적 요인으로 저물가 지속 전망…수요 측 부양 필요”[차이나 마켓뷰]

중국은 중앙정부의 과감한 재정지출과 큰 폭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며, 부동산 부실을 정리하고, 직간접적으로 가계 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 연구원은 “추후 일시적, 경기적 요인은 관련 품목의 가격 회복, 경기 둔화세 진정 등으로 개선 될 것”이라면서도 “이러한 개선세가 중국 경기 전반의 기조적인 회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2024-06-13 07:47
저출산 사업예산 절반은 '저출산과 무관'…저출산 대응도 '양육 쏠림'

안수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한성민 KDI 공공투자정책실장, 이환웅 인구정책평가센터장이 발제를 맡고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 이철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세미나에서 발표된 KDI 자체 계량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2024-06-11 14:20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본 ‘고향 납세제도’...무리한 답례품에 세수 절반 증발

구 재정 담당자는 “저출생 고령화로 사회보장비 등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며 “지방세는 주민 서비스라는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도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호세이대학교의 히라타 히데아키 교수는 “세액공제 비율을 20%에서 10%로 축소하고 기부금 상한제를 도입해 경쟁 과열을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닛케이는...

2024-06-09 15:07
[정책에세이] 지급보장 명문화, 연금개혁 포기 선언의 다른 말

미래에 보험료 수입만으로 감당 불가능한 연금급여 지출을 국가가 지급하려면 해당 시기 경제활동인구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수밖에 없다. 결국, 현재 가입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겠다고 미래세대에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지급보장 명문화가 아닌 연금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다. 하루라도 일찍 보험료율을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감당...

2024-06-09 12:00
커지는 해외 플랜트 훈풍 기대…삼성 E&A가 주목받는 이유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의 재정 여건이 나아졌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올해뿐 아니라 내년까지도 플랜트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정지훈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책임연구원은 "올해 글로벌 오일·가스 프로젝트 시장 규모는 3997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석유화학, 정유...

2024-06-06 17:26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전망 축소·왜곡 지시?…그런 사실 없다"

홍 전 부총리는 "결국 어려워지는 재정여건과 관계없이 재량지출 증가율을 40년 내내 일정비율로 계속 과하게 증가할 것이라 전제하는 건 경험상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 봤다"며 "자칫 자연스러운 재정 흐름의 모습을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제시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2024-06-06 16:37
예상보다 더한 법인세 급감…올해도 '세수펑크' 불가피

내년 지출 예산을 짤 때 올해 거둬들인 세수 상황도 고려해야 하는데 세수 확보가 부진하면 지출예산을 보수적으로 짤 수밖에 없어서다. 정부 한 관계자는 "올해 1분기 기업 실적은 좋은 상황이지만 이는 내년 국세수입에 잡힌다"며 "법인세를 당해연도 1~4분기로 나눠 각각 거둬들이는 것이 재정운용 측면에선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2024-06-06 09:40
“文정부 홍남기, 국가채무 전망치 153%를 81%로 축소·왜곡”

감사원에 따르면 홍 전 부총리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낮추기 위해 ‘재량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에 연동’한다는 핵심 전제를 ‘총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의 100%로 연동’하는 것으로 바꾸라는 등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재정기획심의관이 우려를 표하기도 했으나, 홍 전 부총리는 정책 의지를 강조하면서 불가능한 일이...

2024-06-04 18:09
'R&D 예타 폐지', 부작용 걱정하는 현장…“정부 입맛대로” 또 다른 카르텔 우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출한도를 결정하는 최종 결정권은 기획재정부에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나 혁신본부에 그 지출한도의 확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다”며 “(지출한도가 적은 부처의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지출한도에 대해 어느 정도 결정을 변경해...

2024-06-04 17:23
R&D 예산 확대 이어 '예타 폐지'…신규사업 추진 최대 2년 단축한다

각 부처는 예산편성 시 모든 R&D사업을 지출한도 내에서 편성토록 하고, 매년 예산심의 단계에서 사업수행 건전성을 지속 점검･관리해 재정건전성과 각 부처의 책임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류 본부장은 예타를 폐지할 경우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부처가 지출 한도 내에서 가지고 온다고 무조건 사업이 들어가는 것은...

2024-06-04 17:01
정부, 16년 만 ‘R&D 예타’ 전면 폐지…“신속성ㆍ유연성 확보”

각 부처에서는 4월 말까지 모든 R&D사업을 지출 한도 내에서 부처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해 차년도 예산 요구를 하도록 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각 부처의 책임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매년 혁신본부와 기재부의 예산심의 단계에서도 사업 수행 건전성을 지속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사업은 특정평가 등을 통해 지속 여부...

2024-06-04 17:00
IMF 한국 미션팀장 “韓 기준금리, 美 연준 등 대외보다 내부에 집중해야”

그는 본 발표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 개혁을 도입하기 어렵다”며 “정부 지출을 늘리고, 정부 수입을 늘리는 부분과 관련해 저항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선거철에 들어가면 재정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면서 “선거 공약에 새로운 지출에 공약이 나올 수 있고, 이는 인플레이션 압박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2024-06-04 14:31
S&P글로벌, 11년 만에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유럽 재정건전성에 먹구름

프랑스는 코로나19 기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크게 확대했다. 최근 들어선 지출을 서서히 억제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GDP 대비 재정 적자를 3%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신용등급 강등을 재무 건전성 작업에 따른 결과로 해석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르...

2024-06-02 16:33
'건전재정·세수부진'에 내년도 예산 증가율 3~4% 전망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지출 예산을 짤 때 올해 거둬들인 세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올해 5월 종합소득세, 7월 부가가치세 납부 상황을 봐야겠지만 법인세수가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현재로선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 1~4월 누적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 원...

2024-06-02 10:14
“정부 조세재정 및 금융정책 전반 재점검 필요”

이어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 양평 고속도로 사태 등에서는 예산편성과 재정지출에 대한 절차적 합리성, 국가 재정의 기본 질서까지 무너지는 것 같은 비상식적인 사태를 경험하고 있어서 정부의 조세재정 그리고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종합토론에서는 강병구 인하대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김용기 아주대 교수, 김영식...

2024-05-30 15:36
러시아, 전쟁 장기화에 기업·부유층 증세 추진

기업 세율 20%서 내년 25%로개인 소득세율도 최대 22%까지 길어지는 전쟁에 정부 재정 압박이 심해지자 러시아 정부가 기업과 부유층을 상대로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과 인테르팍스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 재무부는 새로운 누진세를 도입해 기업 이익에 대한 세율을 종전 20%에서 내년 25%로 인상할 계획이다. 개인에 대해선 연간...

2024-05-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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