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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집중호우ㆍ개소세 인하 종료 악재로 [종합]
    7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집중호우ㆍ개소세 인하 종료 악재로 [종합]
    올해 5∼6월 상반기 조기 재정 집행 기조로 증가했던 공공행정이 7월엔 6.5% 감소한 것이 전체 생산 감소의 주된 요인이 됐다. 전 산업 생산 중 광공업 생산은 제조업(-2.0%)을 중심으로 2.0% 줄었다. 제조업 생산은 의복·모피(+28.5%), 전기장비(+2.8%) 등에서 늘었지만 전자부품(-11.2%), 기계장비(-7.1%), 반도체(-2.3%) 등에서 줄었다. 제조업 출하는 전월보다 7.8% 감소해...
    2023-08-31 09:56
  • "예산 흩뿌리기 중단하고 선택과 집중"…R&D·보조금 대수술 [2024년 예산]
    "예산 흩뿌리기 중단하고 선택과 집중"…R&D·보조금 대수술 [2024년 예산]
    이들 사업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진 23조 원은 완전히 삭감되거나 신설 사업 또는 보강 사업에 들어간 재원이다. 특히 R&D 사업에서 7조 원의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R&D의 경우 기존 사업에서 7조 정도가 사라졌는데 7조 원 중 3조 원은 다른 분야로 들어갔고, 4조 원 정도는 줄였다"며 "그간 나눠먹기식, 뿌리기식...
    2023-08-29 11:00
  • 기초·차상위가구 첫째 자녀부터 대학교 등록금 전액 지원 [2024년 예산]
    기초·차상위가구 첫째 자녀부터 대학교 등록금 전액 지원 [2024년 예산]
    등록금 동결, 물가인상 등에 따른 대학의 열악한 재정보강을 위해 대학 일반재정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15.1% 확대한다. 이중 대학혁신지원은 8000억 원에서 8800억 원, 지방(전문대) 활성화 지원은 2500억 원에서 3125억 원, 국립대학육성 지원은 4568억 원에서 5710억 원, 전문대학혁신 지원은 5590억 원에서 6149억 원으로 늘어난다. 해당 지원을 늘리는 대신...
    2023-08-29 11:00
  • LH, 전관 업체 고리 끊는다…‘보강 철근 누락’ 이후 648억 원 계약 취소
    LH, 전관 업체 고리 끊는다…‘보강 철근 누락’ 이후 648억 원 계약 취소
    이를 위해선 기획재정부의 특례 승인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국토부는 LH 퇴직자와 전관 업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관리하기로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심사 대상은 2급 이상 퇴직자로 LH 직원의 5.4% 규모다. 이들을 제외하곤 재취업 정보가 전혀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는 LH가 최근 5년 내 LH와 설계·감리 계약을 맺은 적...
    2023-08-20 15:04
  • IPEF 공급망 협정 발효 위한 준비 방안 점검…5차 협상 대응 방향 논의
    IPEF 공급망 협정 발효 위한 준비 방안 점검…5차 협상 대응 방향 논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위원들이 참석했다. 9월 10∼16일 방콕에서 열리는 IPEF 5차 협상은 7월 부산에서 열린 4차 협상 이후 두 달 만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미 타결된 IPEF 공급망 협정 발효를 위한 준비 방안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 협정이 공급망 안전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2023-08-18 08:53
  • 서울~양주 민자고속도로 본격 추진…내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서울~양주 민자고속도로 본격 추진…내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20년 9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된 이후 적격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검토·협의를 거쳐 올해 7월 19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최종 결정된 바 있다.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내년 1월께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실시협약을 통해 2025년 하반기 착공해 2030년 말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욱 국토부...
    2023-08-03 11:00
  • 대한상의 “세법개정안 환영…기업 상속세는 개선 필요”
    대한상의 “세법개정안 환영…기업 상속세는 개선 필요”
    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코멘트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와 경제활력 제고 사이에서 접점을 찾기 위한 정부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가운데서도 기업의 투자 확대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유턴기업, 서비스산업, 해외자원개발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강한 점은 긍정적인 대목”이라고 밝혔다. 강...
    2023-07-27 17:05
  • 추경호 "피해 지원과 복원에 재난ㆍ재해대책비, 예비비 등 가용재원 총동원"
    추경호 "피해 지원과 복원에 재난ㆍ재해대책비, 예비비 등 가용재원 총동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일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하천 범람 등 큰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영주시, 봉화군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펴봤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하천 제방 복원 등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재난·재해대책비, 예비비 등의 정부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충분한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1 15:15
  • 추경호 "재난대책비ㆍ예비비 등 총동해 호우 피해 복구 지원"
    추경호 "재난대책비ㆍ예비비 등 총동해 호우 피해 복구 지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조속한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 등을 위해 재난·재해대책비, 예비비 등의 정부 가용재원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공주 양계농가와 청양 과수농가 등 호우 피해 지역을 각각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펴본 뒤 이같이 밝혔다. 이어 "피해규모 산정...
    2023-07-19 15:09
  • 삼일PwC, 경영연구원 원장으로 최재영 前 국제금융센터 원장 영입
    삼일PwC, 경영연구원 원장으로 최재영 前 국제금융센터 원장 영입
    최재영 전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31회) 합격 후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국장, 세계은행 선임정책관, 대통령비서실 기획비서관,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을 거쳐 글로벌 경제 전문 분석기관인 국제금융센터 원장을 역임하고 거시경제금융회의 위원, 국민경제 자문회의 위원 등을 거친 경제 전문가다. 삼일PwC는 최 원장의 영입을 통해...
    2023-07-10 08:43
  • 올해 성장률 1.6%→1.4% 하향 전망…15조+α 추가 재정투입해 경기보강 [하반기 경제정책]
    올해 성장률 1.6%→1.4% 하향 전망…15조+α 추가 재정투입해 경기보강 [하반기 경제정책]
    지원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활용, 벤처활성화 3법 개정, 가업승계 지원 확대로 기업 투자를 촉진한다. 아울러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기회발전특구 지원, 산단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3종 세트를 추진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큰 틀을 일관성 있게 지속 추진하면서 국민 체감 성과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7-04 14:00
  • 추경호 "우리 경제 긍정적 흐름 보여...조속한 반등에 만전"
    추경호 "우리 경제 긍정적 흐름 보여...조속한 반등에 만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최근 우리경제는 물가와 고용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산업활동과 수출이 모두 동반 개선되는 등 여러 지표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달 30일 발표된 5월 산업활동동향의 경우...
    2023-07-03 09:21
  • 중진공, 47개사 1300억 규모 스케일업 금융 발행
    중진공, 47개사 1300억 규모 스케일업 금융 발행
    중소기업은 스케일업금융을 통해 발행한 회사채를 유동화증권(P-CBO)으로 구조화해 민간투자자 및 중진공에게 매각함으로써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며, 민간투자자의 유동화증권 인수 참여로 정부재정 투입금액 대비 3배 이상 높은 수준의 대규모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유도한다. 특히 올해 스케일업금융은 중소기업의 장기적, 안정적인...
    2023-06-30 10:04
  • 추경호 "벤처 모펀드 투자 세제혜택 마련…올해 투자분도 적용"
    추경호 "벤처 모펀드 투자 세제혜택 마련…올해 투자분도 적용"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민간 투자 마중물이 될 민간 벤처 모펀드를 통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조속히 마련해 올해 투자분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을 비롯한 벤처기업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위해 벤처 생태계 강화 방안을...
    2023-06-14 17:00
  • [종합] 이복현 금감원장 "DSR규제 완화 기대하면 안돼"
    [종합] 이복현 금감원장 "DSR규제 완화 기대하면 안돼"
    앞서 지난달 3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 부분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발언을 두고 정부가 DSR 규제 완화로 정책 노선을 변경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전세사기 등 특정한 상황에...
    2023-06-01 16:30
  • “고급빌라 호화생활로 계열사 손해”…이화그룹 김영준‧김성규 횡령‧배임 기소
    “고급빌라 호화생활로 계열사 손해”…이화그룹 김영준‧김성규 횡령‧배임 기소
    조세범죄조사부는 이들의 횡령과 배임 등 추가 혐의를 인지해 추가고발을 요청했고, 보강 수사 끝에 김 회장과 김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회장과 김 사장이 10여년에 걸쳐 267억 원 상당의 거액의 세금을 체납하면서 차명계약, 차명계좌 등의 수법으로 373억 원 상당의 거액의 재산을 은닉하는 등 체납처분면탈죄를 범하고 국가재정을...
    2023-05-30 15:25
  • 4년3개월 간 주금공이 대신 갚은 전세자금보증액만 1조…“부실채권 위험”
    4년3개월 간 주금공이 대신 갚은 전세자금보증액만 1조…“부실채권 위험”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HF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자금보증금 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HF의 대위변제액은 1조190억원(2만5827건)에 달했다. HF가 운용하는 전세자금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신용보강을 위해 이용하는 상품으로, 세입자가 원리금 상환을...
    2023-05-07 10:21
  • ADB, 기후은행으로 거듭난다…기후변화사업 대출한도 5배 확대
    ADB, 기후은행으로 거듭난다…기후변화사업 대출한도 5배 확대
    ADB가 기존에 지원한 정부보증부 기후변화사업을 IF-CAP가 재보증해 ADB의 신용을 보강하고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레버리지 효과는 최대 5배로, ADB는 IF-CAP 보증 30억 달러를 통한 최대 150억 달러의 대출한도 증가를 목표하고 있다. ADB는 IF-CAP를 통해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 및 적응(Adaptation)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2023-05-04 17:30
  • 기초과학 분야 연구에 160억 지원…교육부, 램프 사업 기본계획 발표
    기초과학 분야 연구에 160억 지원…교육부, 램프 사업 기본계획 발표
    교육부는 젊고 유능한 포닥을 유입하고 대학의 연구력을 보강하고자 공동 연구를 주도하는 연구원은 임용된 지 7년 이내의 교원만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부는 올해 8개 대학을 선정해 1개교당 약 20억원씩 총 16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학 가운데 최소 6개교는 비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대학은 3년 동안 사업비를...
    2023-05-03 14:39
  • 국정과제에 막힌 근로감독관 증원…"보강됐어도 많이 힘들다"
    국정과제에 막힌 근로감독관 증원…"보강됐어도 많이 힘들다"
    보강됐다고는 하지만 많이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 장관은 이날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브리핑에서 포괄임금 오·남용 등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 확대에 맞춰 근로감독관이 충원돼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금 경제 상황도 어렵고 미래 불확실성, 경제 불확실성과 금융 변동성이 날로 악화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2023-04-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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