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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차관 "하반기 5대 패키지 90개 과제 특별관리…정책효과 체감"
    기재차관 "하반기 5대 패키지 90개 과제 특별관리…정책효과 체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올해 하반기 내수보강, 코로나 격차 완화, 기업 활력 제고, 고용복원, 청년 미래지원 분야의 5대 패키지 과제에 해당하는 세부과제 90개는 집행실적 등을 별도로 특별관리해 국민이 정책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2021-07-02 09:12
  • [2차 추경] 80%는 받고 81%는 못 받는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2차 추경] 80%는 받고 81%는 못 받는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실장은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전 국민 대상으로 하위 80%를 선별하는 과정은 또다시 재난"이라며 "선정기준으로 가져다 발표할 기준 중위소득의 문제, 소득재산 데이터의 원천적인 한계와 시차 문제, 단기간에 조회될 수 없는 금융자료의 문제 등 수없이 많은 논란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7-01 10:20
  • [사설] 33조 슈퍼 추경, 돈 퍼붓기 뒷감당 결국 국민 몫
    지출내역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현금지급 형태의 ‘3종 패키지’(재난지원금·소상공인 자금지원·신용카드 캐시백)에 절반가량인 15조~16조 원, 백신·방역 보강 4조~5조 원, 고용·민생안정 지원 2조~3조 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보강 12조~13조 원 등이다. 여당이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면서 정부와 이견을 보였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소득하위 80%로...
    2021-06-30 05:00
  • 33조 슈퍼추경, 내달 심사…재난지원금, 1인당 25만~30만·저소득층 10만 더
    33조 슈퍼추경, 내달 심사…재난지원금, 1인당 25만~30만·저소득층 10만 더
    추경의 12조~13조 원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지방재정 보강에 쓰인다. 12조 원에 달하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역사랑상품권과 농축수산물 소비쿠폰 등 발행 확대다. 4조~5조 원은 코로나19 백신과 방역 보강에 투입되고, 2조~3조 원은 청년 취업·창업·주거·생활금융 4대 분야 패키지 지원 등 고용·민생 안정 지원에 쓰인다. 관련해 박 의장은...
    2021-06-29 16:36
  • 추경, 하위 80% 재난지원금·캐시백 1조…"지급대상 확대될 수도"
    추경, 하위 80% 재난지원금·캐시백 1조…"지급대상 확대될 수도"
    추경의 12조~13조 원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지방재정 보강에 쓰인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소비쿠폰 1000억 원 이상 추가 발행을 통해 농어가 소득회복을 도모한다. 12조 원에 달하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4조~5조 원은 코로나19 백신과 방역 보강에 투입된다. 올해 1억 회분...
    2021-06-29 10:16
  • [2021 하경방] 코로나19 극복 3종 패키지 집행…확장재정 하반기도 유지
    [2021 하경방] 코로나19 극복 3종 패키지 집행…확장재정 하반기도 유지
    정부가 하반기에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이어간다. 소비 진작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전반적인 경제 회복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예상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3종 패키지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3종 패키지는 국민지원금과...
    2021-06-28 16:00
  • [2021 하경방] 소비쿠폰 재개·신용카드 캐시백…'소비 진작' 총력
    [2021 하경방] 소비쿠폰 재개·신용카드 캐시백…'소비 진작' 총력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내수 활성화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진도에 맞춰 소비쿠폰 발행, 대규모 할인행사 등을 단계적으로 재개한다. 방역 안전국과 자유로운 해외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도 7월 중 추진한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1-06-28 16:00
  • 문재인 대통령 "4% 성장 자신...2차 추경 신속히 추진해달라"
    문재인 대통령 "4% 성장 자신...2차 추경 신속히 추진해달라"
    문 대통령은 문 대통령은 "큰 폭의 초과 세수야말로 확장재정의 선순환 효과이자 경제회복의 확실한 증표"라며 "추경뿐 아니라 세제, 금융 개선까지 다양한 정책수단을 함께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고용창출효과가 큰 내수와 서비스 산업을 되살려야 한다며 소비쿠폰, 코리아세일페스타 뿐만 아니라 추경을 통한 전방위적 내수 보강...
    2021-06-28 15:12
  • 당정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2차 추경으로 일상 회복"
    당정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2차 추경으로 일상 회복"
    이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통한 경제 회복을 약속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를 통해 2차 추경 편성을 진행해 각종 대응 방향을 마련해가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홍남기...
    2021-06-25 09:58
  • 당정청, 손실보상법 입법 전 피해까지 업종별 세분화 지원
    당정청, 손실보상법 입법 전 피해까지 업종별 세분화 지원
    정부에서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강성천 중기부 차관,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청와대에서는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 수석, 인태연 자영업 비서관이 자리했다. 당정청은 실제 피해 수준이나 매출액 등을 종합 고려해 지원금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중지를 모았다. 진성준 을지로위원장은 이날 오전...
    2021-06-22 13:29
  • 민자도로도 1년ㆍ5년 단위 유지관리계획ㆍ시행계획 수립한다
    민자도로도 1년ㆍ5년 단위 유지관리계획ㆍ시행계획 수립한다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는 추진 방식에 따라 재정도로 및 민자도로로 구분되는데 유료도로 중에서 민자도로 비율은 2009년 13%(490㎞)에서 2020년 20%(999㎞)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민자도로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은 민자도로에 대한 정부의 책무와 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2021-06-22 11:00
  • [종합] 홍남기 “소규모 사업장 고용보험료,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종합] 홍남기 “소규모 사업장 고용보험료,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소규모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및 소상공인 등 전기·도시가스요금에 대한 7~9월분 납부를 유예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제38차 경제 중대본 및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경제 전반의 개선흐름이 점차 속도를 더하는 모습이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음식숙박·예술·스포츠 등 대면업종 피해가 지속...
    2021-06-18 10:28
  • 미사일 지침 종료, 민간 주도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ㆍ발사장 구축한다
    미사일 지침 종료, 민간 주도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ㆍ발사장 구축한다
    완료 후에는 △일반 서비스(상용 GPS급) △SBAS 서비스(국제민간항공기구 표준 보강서비스) △미터급 서비스(m급 정확도) △센티미터급 서비스(cm급 정확도) △탐색구조 서비스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국가 인프라로 작동할 예정이다. KPS는 정지궤도 위성 3기와 경사궤도 위성 5기 등 총 8기로 구성된다. 예타 통과 시 예산 확보(재정당국, 국회), 사업 기본계획 수립...
    2021-06-09 16:00
  • 문재인 대통령,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법률공포안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법률공포안 등 의결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청년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범정부적 청년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한시조직으로 운영해왔던 청년정책추진단을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로 확대·개편하고 인력을 보강했다.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은 "청년 정책이 더욱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2021-06-08 12:35
  • [종합] 정부, 2차 추경 공식화…전 국민 대신 선별지원 무게
    [종합] 정부, 2차 추경 공식화…전 국민 대신 선별지원 무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는 올해 반드시 고용회복과 포용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그 뒷받침의 일환으로 추가적 재정보강조치 즉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2021-06-04 10:34
  • [상보] 정부, 2차 추경 공식화…홍남기 "취약ㆍ피해계층 선별지원"
    [상보] 정부, 2차 추경 공식화…홍남기 "취약ㆍ피해계층 선별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는 올해 반드시 고용회복과 포용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그 뒷받침의 일환으로 추가적 재정보강조치 즉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및...
    2021-06-04 10:19
  • 당청, 추석 전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세수 확대로 실탄 충분
    당청, 추석 전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세수 확대로 실탄 충분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수 여건 변화 및 하반기 재정보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6월 중하순께 발표할 예정인데 추경이 포함될 가능성도 크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는 그동안 주장했듯 선별 지원을 강조할 것으로...
    2021-05-31 15:22
  • 홍남기 “개소세 30% 인하 연말까지 연장…청년채용장려금 월 75만원”
    홍남기 “개소세 30% 인하 연말까지 연장…청년채용장려금 월 75만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국내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지원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 5%에 더해 교육세(개소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개소세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2021-05-28 10:41
  • 연 2000억원 규모 청년 창업기업전용 보증 ‘청년테크스타’ 신설
    연 2000억원 규모 청년 창업기업전용 보증 ‘청년테크스타’ 신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청년창업 생태계 보강 차원에서 ‘창업도전-성장-재도전’ 단계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강구했다”다고 밝혔다. 정부는 청년테크스타 신설을 통해 보증한도 6억 원, 보증료 0.3% 등을 우대 지원하고, 청년 스타트업 종사자에 공공임대 주택 물량 일부를 우선...
    2021-05-28 10:28
  • [종합] 정부 "5월에도 계란 4000만 개+α 추가 수입"
    [종합] 정부 "5월에도 계란 4000만 개+α 추가 수입"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5월에도 계란 4000만 개+α를 추가 수입해 충분한 물량이 시중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농축산물 가격 조기 안정을 위한 품목별 맞춤형...
    2021-05-1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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