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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세탁기 파손' 조성진 LG전자 사장 무죄…법원, "혐의 입증 안 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1일 재물 손괴와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지난달 17일 검찰은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LG와 삼성의 세탁기 파손 분쟁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가전전시회에서 삼성이 자사의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조성진 LG전자 사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면서...

2015-12-11 14:52
검찰 징역 10월 구형에 조성진 LG 사장, "40년 전문가 명예 걸고 범행 안 해"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물 손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심문 절차를 통해 조 사장을 상대로 "경쟁사 제품(크리스탈 블루 세탁기) 도어를 누른 이유가 뭐냐"고 재차 추궁했다. 조 사장은 지금까지 주장했던 대로...

2015-11-17 18:55
[속보] 검찰, '세탁기 파손 혐의' 조성진 LG전자 사장 징역 10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의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물 손괴와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 대해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LG와 삼성의 세탁기 파손 분쟁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가전전시회에서 삼성이 자사의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조성진 LG전자 사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2015-11-17 16:27
[카드뉴스] 외제차 불법 주차 비판했던 '전주 김삿갓' 징역형… 무슨 일?

#전주 김삿갓 #전주 김삿갓 징역 #전주 불법주차 외제차 #전주 김삿갓 불법주차 #전주 김삿갓 외제차 불법주차 #전주 김삿갓 음란 혐의 #전주 김삿갓 재물손괴 #뉴스팡팡

2015-11-11 16:30
경찰, 가수 이승환 차량테러 수사착수…차량 파손부위 봤더니

경찰은 재물손괴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일대 CCTV 영상을 조회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부산에 비가 많이 내린데다 어두운 저녁 시간이라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업계에서는 최근 교육당국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가수 이승환이 반대 의사를 내비친 이후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차량 훼손이 이승환의...

2015-11-11 16:15
경찰, 만취 국회의원 보좌관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해명 들어보니

만취 국회의원 보좌관 주거침입 입건 서울 용산경찰서는 7일 술에 취해 빈 사무실의 문을 부순 혐의(주거침입·재물손괴 등)로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 박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회의원 보좌관 박씨는 이날 오전 7시 40분께 용산구 한강로의 한 건물에 들어가 사무실 문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말인 이날 사무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2015-11-07 22:34
'물총 쏘고 머리채 잡고'…법정 온 캣맘·주민 분쟁

그는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다. 약식 기소된 B씨는 "A씨가 길 고양이에게 밥을 준다는 이유로 부인과 딸에게 물총을 쏘고 동물을 학대했다"며 "고양이들을 집으로 데려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마치 이런 걸 즐기는 사람처럼 계속 같은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얘기를 하려고 내려가 인터폰을 눌러도 집안에...

2015-10-13 06:51
[온라인 와글와글] 힘들어서 우편물 700통 버린 집배원 “차라리 직업을 바꿨어야”

생각만 하고 타인은 전혀 생각 안 하는 인간말종이네”, “뭘 잘했다고 소송까지 제기하지? 오히려 형사 처벌감 아닌가?”, “장애인 채용 전형으로 뽑은 사람이라는데, 애꿎은 다른 장애 근로자도 피해 보는 거 아냐?”, “직무유기, 영업방해, 재물손괴죄로 감방 가야지”, “마트 홍보물 버려 주는 건 고마운데 남의 편지까지 버리면 범죄죠” 등 비난 의견이 많았다.

2015-09-23 10:36
경찰 "고소 취하됐지만 '벤츠 훼손男' 수사 지속"

경찰은 앞서 A씨가 자신의 소유가 아닌 캐피털업체에서 임차한 차량을 훼손한 점을 근거로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캐피털업체 측이 "A씨의 리스 계약은 할부 계약 개념으로 전액 상환 시 A씨 소유가 되며 재물손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힘에 따라 업무방해 혐의만 살폈다. A씨는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2015-09-16 14:00
조성진 LG전자 사장 2차 공판…삼성전자, "세탁기 추가 손상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7일 재물 손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심문에는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된 삼성전자 독일법인 직원 2명이 출석했다. 삼성전자 독일법인에서 재무와 인사 담당 총괄책임자(CFO) 손모씨는 '(검찰이 손괴됐다고 주장하는) 슈티글리츠매장 세탁기 2대와...

2015-08-17 18:48
'갑질 논란' 동아제약 회장 아들, 무슨 일 벌였나 봤더니..

15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동아제약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 강모(51) 사장은 3월 2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관리실 직원의 노트북 컴퓨터를 던져 고장 낸 혐의(재물손괴)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강 사장은 자주 다니던 이 병원에 주차 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을 타고 갔다가 단속을 당했다. 주차 직원이 위반 경고장을 차량에 붙여 놓은...

2015-08-15 14:42
첫 공판 선 조성진 LG전자 사장 “재판 성실하게 임할 것”…차분한 표정 말 아껴

조 사장 등 임직원들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 시내 ‘자툰 슈티글리츠’와 ‘자툰 유로파센터’ 두 곳의 매장에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도어 연결부(힌지)를 부순 혐의(재물손괴)를 받고 있다. 조 사장은 공판 참여 전 기자들에게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짧은 소감을 밝혔다. 시종일관 차분한 표정이었으며,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2015-07-03 14:07
'세탁기 파손 혐의' 조성진 LG전자 사장, 재판 첫 출석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이날 재물 손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조 사장과 함께 기소된 조한기(50) H&A 상무, 전명우(55) 홍보담당 전무도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재판 첫 출석으로 관심을 모았던 조 사장은 생년월일과 주소지만 간단하게 밝혔을 뿐, 재판 내내 말을 아꼈다....

2015-07-03 13:03
'세탁기 파손 사건' 조성진 LG전자 사장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7일 재물 손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 등에 대한 5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심문과 현장검증 절차 등에 대한 일정 조율을 끝내고 준비기일을 마무리했다. 따라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되는 다음 기일부터는 피고인 신분인 조 사장도 출석해야 한다. 삼성과 LG가 이...

2015-06-17 13:00
'차량 진행방해 시비' 여성 운전자 쫓아가 보복운전

경찰은 신씨를 폭처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이씨 역시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차량을 이용해 보복운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특히 여성운전자들을 위협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강력히 처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5-06-10 06:42
"차들이 빨리 달려 어머니 길 못 건넌다"…도로에 나사못 뿌려

[이런일이] 전북 정읍경찰서는 8일 도로에 나사못을 뿌린 혐의(재물손괴 미수)로 박모(3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박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정읍시 연지동의 한 도로에 나사못 30여개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날 술에 취한 채 7.5㎝짜리 나사못과 4㎝ 나사못 등 모두 37개의 나사못을 도로에 뿌렸다. 박씨는 도로에 못을 뿌리는 모습을 본...

2015-06-09 08:12
[포토] 허락 없는 '그라피티', 앞으로 처벌 받는다

그라피티, 그라피티 처벌, 그라피티 경찰, 그라피티 단속 경찰청은 지하철 전동차나 빌딩의 벽면에 몰래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는 '그라피티'(graffiti)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주인의 허락 없이 건물 벽면에 낙서하면 형법상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죄로 3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된다.

2015-06-04 07:53
삼성세탁기 파손 사건… 검찰, '재물 손괴' 혐의 입증 주력

LG전자의 삼성세탁기 파손 사건과 관련해 실질적 당사자인 삼성과 LG가 합의함에 따라 법정에서는 '재물 손괴' 혐의에 관한 공방이 벌어졌다. 삼성 측이 합의한 이상 기존에 문제됐던 명예훼손 혐의로는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27일 재물 손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2015-05-27 15:53
검찰, 박효신에 벌금 500만원 구형 … 강제집행면탈죄란?

강제집행면탈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다.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재물의 소유자(채권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면 강제집행면탈죄가 된다. 자신의 재산을 숨긴 경우, 허위매매로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 놓는 경우, 없던 채무를 허위로 만들어 이...

2015-05-21 18:57
페라리 지붕서 잠든 30대 만취남, 1억3000만원 청구될 뻔한 사연은?

2시간여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A씨는 지난해 1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페라리 주인인 B씨는 "차가 고장났다"고 주장하며 소프트탑과 엔진룸 덮개판 등에 대한 수리비로 1억2900만원이 청구된 견적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달 연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나온 불기소 의견 등을 참고해...

2015-05-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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